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진영 복지부 장관 내정이 그동안 각 계층의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의료산업화 등 영리병원 문제를 다시 부각시킬까 우려스럽다”면서 “보건복지 문제는 경제적, 정치적 관점으로만 볼 수 없으며 창의적 관점으로 문제를 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민간 의료 시장에서 비급여 진료 등으로 인한 돈벌이 경쟁이 가열되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면서 “국립중앙의료원이 표준진료지침 등 기준을 만들어 민간 병원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구 복지소사이어티 대표는 “국립중앙의료원을 확대·개편해 전국의 공공보건기관과 의료기관을 연계하는...
한편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보건의료노조 등은 성명서를 내고 “영리병원은 돈벌이 위주의 진료 행태를 확산시켜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는 한편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외국의료기관에 외국인 의사가 10%이상만 되면 된다는 규정과 투자 지분 중 49%를 국내기업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산하 3개 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과 2개 병원(산재의료원, 건강보험일산병원)의 조합원 1만7915명으로 조직된 이들 사회보험노조는 11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 노조는 △국회내 ‘사회보험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사회보험 관장부처 일원화 △공공기관에 대한...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이 청문회에서 제시한 자료를 살펴보면 창조컨설팅의 회원사는 총 166개로 제조업을 비롯해 보건·의료,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은 의원은 창조컨설팅이 사측과 친한 노조 설립과정 등에서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때는 별도의 ‘성공 보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은...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산간벽지 등 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의료 공백은 공공병원 확충 등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만성질환자는 ‘주치의 제도’나 ‘처방전 리필제도’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에도 의료편중을 심화시키는 원격진료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해외의 경우 정부와 민간이 함께 u-Health 선진화에 앞장서...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원격의료가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활성화 될 경우 의료사고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면서 “지방병원과 중소병원은 환자 유치에 있어서 대형병원과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는 대형병원들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는 23일 보건복지부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조창호 전국사회보험지부 정책기획실장은 “교사와 더불어 양대지성의 대표인 노환규 의협회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양대 노조가 맞서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 노조는 의협 회장은...
대상으로 전국적인 의사 노조 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의사 노조를 통해 의사협회는 근무시간을 지키는 준법투쟁도 벌일 수 있게 된다.
현재 주당 평균 10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준법투쟁에 돌입할 경우 진료 공백사태는 불가피해진다. 따라서 의사 노조가 결성되면 포괄수가제 반대 움직임에 앞장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의료계의 시각이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영리병원의 목적은 이윤창출이다. 영리병원은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환자들에게 비싼 의료비를 강요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을 쓰는 등 의료서비스 질을 떨어뜨린다”며 “더 큰 문제는 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 등...
나연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안은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병원에 한정되는 법이지, 전국적으로 건강보험이 당연 적용되지 않는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칠 것”라고 지적했다.
이상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도 “외국의료기관에 국내자본이 49%까지 투자할 수 있고 한국인 의사가 90%가...
차별철폐와 노조법 재개정 문제가 떠오를 전망이다. 이들 문제는 주로 야당에서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한국노총과 정책연대가 파기됐고 의원수도 18대 때보다 줄어 노동계에 끌려다닐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야당은 노동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벼르고 있는 양상이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도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특히 무상의료 문제에 관심이...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정부가 기다렸다는 듯이 국무회의를 통해 영리병원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총선 결과 여소야대가 됐다고 하면 정책 집행에 주춤하거나 눈치를 볼텐데, 여권이 승리했기 때문에 (영리병원 도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로 읽고 있다”고 말했다.
나 실장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이 투자개방형...
1차 진료기관인 국민보건서비스(NHS) 소속 병원들은 응급 의료 시스템을 가동해 위급하거나 중증 환자 위주로 진료했다.
구급차 요원들은 이날 생명이 위독한 경우에만 출동했다.
북아일랜드에서는 버스와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영국 대표적 노조인 유니슨, 유나이티드, GMB공무원, 교직원 등 공공부문에서 모두 200만명이 파업에...
보건의료노조 원광대학병원지부는 보충교섭과 공무원 임금인상률 수준의 기본급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원광대학병원지부는 최근 조합원 673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한 결과, 83.6%인 563명이 파업에 찬성했다.
노조는 응급실과 수술실, 중환자실 등에는 인력을 배치해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2명의 최종 후보 중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김종대 전 보건복지부 기획실장에 대해 노조 등이 자격 및 자질 시비를 제기한 상황에서, 현직 복지부 차관이 김 후보의 응모 서류를 대리 제출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4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현 복지부 차관이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재직...
가장 큰 이유는 MB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때문이다. 즉, MB정부는 수익을 내는 의료원에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다.
따라서 지방 의료원들은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 수익 극대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노인성 만성질환에 대한 장기요양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요양병원 전환을 통해 수익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의료원의 요양병원 전환에...
10일 고용노동부와 민주노총 보건의료산업노조에 따르면 한양대의료원 노조가 9일 오전부터 보건의료노조 산하 서울 대학병원 중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11일에는 경희의료원 노조도 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한대의료원 노조는 5% 임금인상과 타임오프를 1만 시간 보장해줄 것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630억원에 달하는 누적적자를 이유로 임금 동결과...
따라서 현재 파업을 준비 중인 보건의료 노조나 내년 임단협에서 타임오프제 도입을 논의해야 할 현대차 노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의 경우 같은 그룹사에다 동일한 자동차 업종인 기아차가 타임오프제를 수용함에 따라 현대차도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내년 임단협을 지켜봐야 하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