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경제 브레인들]재벌개혁·복지·부동산…여야 정책대결 칼 간다

경제 관료·기업인 출신 포진…대기업 규제·일자리 창출 등 입법 과정 치열한 격돌 예고

제19대 국회에 입성한 300명의 의원들이 앞으로 4년간 대한민국 입법을 책임지게 됐다. 이번 국회에서 현직 의원은 116명(38.7%) 뿐으로 대폭 물갈이가 이뤄졌다. 초선의원은 148명(49.3%)에 달했다. 초선의원이 대폭 늘면서 어떤 입법활동이 전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제분야에서는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활동이 가장 관심을 끈다. 경제민주화는 민주통합당이 먼저 아젠다로 꺼내들면서 새누리당이 논의에 참여하는 형국이다. 내달 29일까지 정세균 경제민주화본부장이 민주통합당의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고 있다. 새누리당도 경제전문가들이 대거 입성하면서 야당과 논리대결을 펼칠 예정이다.

주로 대·중소기업간 상생정책을 비롯해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순환출자 규제강화 등 대기업 규제가 핵심 안건이다. 새누리당이 내세운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경제분야에서 활동할 금융전문가와 재정전문가, 조세전문가 등에도 시선이 쏠린다. 복지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세수마련의 논거를 개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하우스푸어’가 양산되면서 부동산시장도 관심이 높다. 하우스푸어를 비롯해 중산층은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절실하게 희망한다. 이들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기대한다. 건설업계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어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았다.

이번 국회에 국토해양부 출신 7명이 대거 포진했다. 새누리당에서 6명, 민주통합당에서 1명의 의원이 배출됐다. 이들 중 국토해양부 차관 출신은 3명이나 된다. 국토부 출신 의원들은 부동산활성화 대책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관련법 통과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여기에 건설업계 출신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중견기업과 전문건설인 출신들이 포진하면서 약자의 입장도 대변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부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해양강국을 건설해야 한다는 명분이 힘을 얻고 있어서다.

노동계 출신 인사도 대폭 늘었다. 이면을 보면 새누리당 의원은 줄어든 반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의원은 급증했다. 이로써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노조법 재개정 문제가 떠오를 전망이다. 이들 문제는 주로 야당에서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한국노총과 정책연대가 파기됐고 의원수도 18대 때보다 줄어 노동계에 끌려다닐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야당은 노동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벼르고 있는 양상이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도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특히 무상의료 문제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통합당의 ‘무상의료’ 공약에 반대의사를 밝힌 인사가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선출됐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에서도 ‘보편적 복지’의 설계자로 대변되는 인사가 국회에 입성하면서 주목받았다.

교육분야도 난항이 예상된다. 18대 국회에 묶여있던 교원평가와 대학구조조정 법안의 운명을 쉽게 가늠할 수 없어서다. 관련 법안을 수차례 무산시켰던 민주당 의원과 전교조 출신 의원이 국회 입성에 성공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