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사장 선임 놓고 '시끌'

손건익 복지부 차관, 김종대 후보 응모서류 '대리 대출' 논란 가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선임 과정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2명의 최종 후보 중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김종대 전 보건복지부 기획실장에 대해 노조 등이 자격 및 자질 시비를 제기한 상황에서, 현직 복지부 차관이 김 후보의 응모 서류를 대리 제출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4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현 복지부 차관이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달 4일 김 후보의 공모서류를 복지부 공무원에게 지시해 대리 접수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김 후보는 건강보험 출범을 반대한 대표적인 인물로 1999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 재직 중 건강보험 통합에 반대하다 직권면직됐고, 이에 앞서 1989년 노태우 정권 때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하면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의료보험조합 통합법과 관련, '통합 시 직장인 의료보험 3~4배 인상'이라는 자료를 배포해 결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통합을 무산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이 통합되기 전 의료보험조합이 난립하던 시절 친인척 등을 공채 없이 특채로 조합에 대거 채용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도 있다"며 "이에 따라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김 후보의 이사장 임명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공보험인 건강보험을 이끌 수장에 건강보험을 반대한 인물이 서류심사에 이어 면접까지 통과한 것은 현 복지부 차관 또는 윗선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복지부가 대리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노골적인 압력과 특혜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는 임명 절차를 취소하고 재공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