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보건·의료계에서는 김일중 대한개원의협의회장과 최혁용 함소아과한의원 대표 등이 명단에 올랐다.
문화예술계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 남사당놀이 전수자인 문정수 국악단 소리개 상임연출자, 최영철 서울오라토리오 감독 등이, 노동계에서는 김태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과 이영희 전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김찬균 전 공무원노조 위원장 등이 합류했다.
또 최민...
정부도 철도노조 파업 사태를 교훈삼아 민영화 논란의 진화에 나섰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의 홍보물을 내놓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11일 파업 출정식을 예고한 의료계와의 갈등 문제와 관련해 의료계의 ‘저수가’ 주장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며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다....
보건복지정책을 놓고 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의료계가 신년 벽두부터 실력행사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의 영리병원·원격의료 도입을 바로잡고, 의료계 전반에 만연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지난해 결의했다. 철도노조 파업에서 보듯, 정부는 원칙적이고 강경한 대응에 나설 전망이어서 의료계 파행에 따른 국민건강이...
당장 영리병원과 원격의료 도입 등 보건복지정책을 놓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의료계가 철도노조 파업의 바통을 이어받을 태세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의사들의 69%가 박근혜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반감이 박근혜 정부에 대한 인식마저 악화시킨 결과다.
의료계는 진료거부를 포함한 파업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국민...
이날 담화문에서 현 부총리는 경제활성화 법안 조속 처리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했다.
현 부총리는 경제활성화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법안은 100여건에 달하지만 외국인투자촉진법,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시급한 법안을 조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국민의 협조를 부탁했다.
현 부총리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철도노조 파업, 경제활성화 법안, 보건의료정책 등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담화문 중 보건의료정책 관련 부분이다.
“국민 여러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입니다. 어려울수록 국민께는 먹고사는 문제인 ‘경제’가 만사(萬事)일 것입니다.
다행히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철도노조 파업, 경제활성화 법안, 보건의료정책 등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담화문 중 경제활성화 법안 관련 부분이다.
“국민 여러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입니다. 어려울수록 국민께는 먹고사는 문제인 ‘경제’가 만사(萬事)일 것입니다.
다행히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철도노조 파업, 경제활성화 법안, 보건의료정책 등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담화문 중 철도노조 파업 관련 부분이다.
“국민 여러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입니다. 어려울수록 국민께는 먹고사는 문제인 ‘경제’가 만사(萬事)일 것입니다.
다행히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의료상업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부의 의료상업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공동집회, 공동 파업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의약5단체와 보건의료노조는 지난달 27일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허용법안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공동으로 투쟁할 것을 선언한 바 있다.
국민들 역시 이같은 철도노조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JTBC 시민 여론조사에서도 54.1%가 정부의 이번 조치를 '민영화 수순'이라고 본 것.
의료 민영화 논란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가 내놓은 것은 의료법인이 영리회사를 자법인으로 둬 관광호텔·여행 등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투자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건 의료계...
의사협회는 “입법예고 철회 없이 대화도 없다”며 의협·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간호협회와 보건의료산업노조 등 6개 반대 세력을 결집하는 등 강경책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도 예정대로 원격진료를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들의 갈등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의사협회는 이달 초 원격의료를 두고 중소병원협회·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의협·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간호협회와 보건의료산업노조 등 6개 보건의료단체는 27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원격의료 허용 중단, 영리병원 도입 반대’를 주제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공동 선언문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이들은 "원격의료는 진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동네의원과 지방병원을 붕괴시킬 것"이라며 "전격 도입될 경우...
보건의료노조가 박근혜 정부의 원격의료 허용 방침을 의료민영화의 발판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노조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한 뒤 원격의료 허용 방침을 철회하고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 및 공공의료 대폭 확충 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보건복지부가 28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가 혈당·혈압·체온 등을 직접 측정해 전송장치...
이날 통합노조는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해소 등 건강보험관련 보건의료 현안뿐만 아니라, 기초노령연금 및 산재보험 등의 정책대안을 마련해 사회보험제도가 정치 진영의 논리를 떠나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실질적 복지제도로 거듭나게 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 노조는 2014년 10월 통합과 동시에 소속 상급단체인 민주노총과...
천식이 악화되면서 구급차를 부르는 빈도가 늘어나고 의료비 역시 늘어난다. 의료비로 아이 어머니의 신용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신용 기록도 악화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할부금 이자가 높게 책정되면 출근에 영향을 미치고 잦은 지각으로 승진 등의 제약을 받는다. 결국 허름한 아파트에 사는 신세를 면치 못하는 것이다.
뉴욕타임스 저널리스트인 데이비드 K....
윤은정 보건의료노조 정책부장은 “야간근로자나 출산 후 조기복귀 비율이 민간병원보다 공공병원이 높은 이유는 아무래도 정원이 제한돼 있어 대체인력을 쓸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모성보호의 사각지대인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모성보호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법위반 사항 개선, 모성보호를 위한 인력충원 등 책임 있는 조치를...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005년 근무시간인 주당 45.1시간을 기록한 이후 근로시간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인력 부족과 병원 행사와 교육 등의 증가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식사 등을 위한 휴식시간도 충분치 않았다. 보건의료 근로자의 식시시간은 평균 22.7분이며 10~15분 안에 식사를 마친다는 응답도 17.9%에 달했다. 특히 간호사의 식사시간은 19.5분...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연명치료 중단이야말로 일종의 인권 침해로 윤리적인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사람의 생사를 두고 할 수 없는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온라인에서도 찬반이 확연하게 엇갈리고 있다. 네티즌들은 "병원 입장하고 환자 입장하고 갈리는 건 당연하지. 이유는 한 가지. 돈 때문(drea****)", "악용될 수 있으나...
그는“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한 지 5개월가량 됐다”며“강성·귀족 노조의 저항과 일부 야당의 반대, 중앙 정부 개입, 지방사무에 대한 국회 국조를 반대하면서 힘들게 지내왔다”고 말했다.
특위는 결과보고서에서 △경상남도는 1개월 이내에 진주의료원의 조속한 재개원 방안을 마련할 것 △보건복지부는 1개월 내에 폐업조치된 진주의료원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