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9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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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人사이트] “‘광장’ 이름에 걸맞는 전문성 균질화가 경영 목표”

사례”라며 “변호사 생활 중 개인적으로 영광”이라고 회상했다. 18년 전인 2006년에는 ‘기업 사냥꾼’으로 불리는 칼 아이칸 공격에 맞서 KT&G 경영권을 방어하기도 했다. M&A 최강자 입지는 ‘송무(訟務)’와 결합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광장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측 변호인으로...

2024-01-19 06:00
“잔인한 반인륜 범행”…검찰,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에 사형 구형

앞서 지난 공판에서 공개된 최원종의 정신감정 보고서에 의하면 최원종은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최원종 변호인은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 없이 망상에 따른 행동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아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런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내달 1일 열린다.

2024-01-18 17:26
수백억대 사기친 ‘건축왕’의 적반하장…“임차인 여러분, 희망 잃지 마시라”

A 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의 사기 혐의는 관련 요건에 해당 사항이 없다.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A 씨 역시 최후변론을 통해 “사랑하는 임차인들과 임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며 “다행히 정부에서 특별법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감정가 매수를...

2024-01-18 16:53
미 법원, 테라-루나 핵심 인물 권도형 재판 3월로 연기

그는 “그럼에도 법원은 변호인 측에서 추가 연기는 없다고 인정한 점을 고려해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몬테네그로에서 권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가 막바지 단계로, 이르면 3월 중순께 권씨가 미국으로 인도돼 재판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며 요청 사유를 설명했다. 권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기일 변경에...

2024-01-17 21:56
남현희, 전청조 ‘공범’ 주장에 분개…“모든 증거 공개할 것”

나머지 현금은 남 씨와 이 씨에게 각각 용돈으로 지급됐다”고 말했다. 이 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공모 관계가 없고 실행의 분담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고용주인 전 씨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며, 전 씨의 실체를 몰랐다는 것이다. 다음 재판은 22일 열릴 예정이다.

2024-01-17 08:43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피해자 ‘2차 가해’로 추가 입건

황씨의 변호인은 이날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용하던 휴대폰과 노트북 등 9대 이상의 전자기기를 모두 포렌식했으나 어떤 불법촬영 영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사전에 동의를 구했다면 그런 사실을 유추할 대화가 있어야 한다”며 “친밀한 대화가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영상 촬영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2024-01-15 15:03
검찰, 주호민 아들 ‘정서적 아동학대’ 특수교사에 징역 10개월 구형

이에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죄의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일부 증거가 인정되더라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사도 대법원 판례를 들어 “통신비밀보호법상 (녹음 파일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 씨 역시 “제가 애정으로 가르친 장애 학생의 학대...

2024-01-15 14:47
테라 권도형 변호인 “인도 절차 최종 단계...3월 중순 미국에 송환될 수도”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권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주 미국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몬테네그로에서의 인도 절차가 최종 단계에 있다”며 “몬테네그로 법원은 언제든지 인도를 명령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이르면 3월 중순 미국에 입국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변호인이 이 같은 문서를 제출한 것은 29일 미국에서 예정된...

2024-01-15 11:17
'김용 재판 위증 요청' 이재명 캠프 관계자들 구속기로

이 씨는 당시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모 씨는 이 씨,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과 함께 해당 날짜의 일정표 사진을 조작해 증거로 제출해 위조증거사용 혐의도 받고 있다. 박 모 씨와 서 모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4-01-15 10:41
‘의사 출신’ 안철수 “이재명, 재판 출석 불가?…의학적 근거 없으면 방탄용”

앞서 이 대표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등 공판준비기일에서 당분간 출석은 어려울 것 같다고 전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 대표가 느리게 흐르는 정맥 손상을 입어서 더 큰 불행을 당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재판도 느리게 끌고 가려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며 “어떠한 의학적 소견도...

2024-01-14 13:39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박상현 변호사 제5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조정위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를 지낸 바 있다. 현재 산업재해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마중에서 수석(파트너) 변호사를 맡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 및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2024-01-13 08:00
1심만 2년3개월째…‘청주간첩단’ 곧 1심 선고되나

선고기일을 앞둔 결심공판에서는 검사는 구형하고, 변호인은 변론, 피고인은 최후 진술을 하게 된다. 이후 진행될 선고기일은 결심공판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빠르면 2월, 늦으면 3월 초에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월 중 법원 정기인사가 예정돼있기 때문에 그 전에 사건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다만, 재판부...

2024-01-12 14:31
박영수 전 특검, 보석 허가 호소...“장난치지 않고 꾀부리지 않겠다”

변호인은 “자료는 다 압수돼 아무리 피고인이 증거인멸을 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다”며 “구속 기간에 쫓기는 것보다 충분히 심리 방어권을 보장해 줬으면 한다”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인멸했고 주변 사람들이 관련 약정서를 은닉해 검찰이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보면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2024-01-11 20:55
검찰,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에 사형 구형... "개전의 정 없다"

이날 조 씨 측 변호인은 국립법무병원의 감정서를 제출하며 “평소 반사회적 성격을 지녔던 조 씨가 사건 2~3일 전부터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을 겪어오다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증상과 피해자를 공격하려던 사건 당일 생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회신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씨는 과거 정신병력으로 인한 진단이나...

2024-01-10 17:00
'캄보디아 공무원 뇌물 혐의' 김태오 DGB 회장, 1심 무죄 선고

DGB금융은 변호인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 관리를 재점검하고 조직의 평판 회복에 힘쓰겠다고 했다. 10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과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 A씨, 글로벌사업부장 B씨,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SB) 부행장...

2024-01-10 13:41
검찰, ‘김용 알리바이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 2명 구속영장 청구

그러나 캡처 화면만 제시했을 뿐 휴대전화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자, 검찰은 이 씨가 일정표 사진을 조작하는 등 김 전 부원장을 위해 거짓 증언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9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모 씨가 이 씨,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과 함께 해당 날짜의 일정표를 조작해 제출한 것으로 보고 이날 구속영장에 위조증거사용 혐의도 기재했다.

2024-01-09 17:31
검찰, 유아인에게 마약류 불법 처방한 의사 6명 불구속 기소

등 향정신성 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마약류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유 씨를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케타민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 씨 변호인은 지난달 12일 열린 첫 재판에서 “프로포폴 관련 공소사실은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2024-01-09 13:23
황의조 친형수 측 “혐의 전면부인…비공개로 재판해달라"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심리로 열린 첫 번째 공판에 구속 상태로 참석한 이모 씨 측 변호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혐의에 관해 “공소사실을 다 부인한다”, “피고인이 직접 그런 일을 한 사실이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재판장이 형수 이모 씨를 향해 “방금 변호인 말대로 피고인이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 맞느냐”고...

2024-01-08 10:49
홍익표 "법무부, 대통령 부부 변호인 전락…고발 검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해 '위헌'이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내놓은 법무부에 대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개인 변호인으로 전락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는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입장과...

2024-01-08 10:38
“머스크 불법약물 사용에 테슬라·스페이스X 경영 불안 고조”

것을 금하고 있다”며 “또 임직원의 불법 약물 사용은 스페이스X가 미국 정부와 체결한 140억 달러 이상의 계약에 적용되는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머스크 변호인인 알렉스 스피로는 “머스크 CEO는 스페이스X에서 정기적으로 무작위 약물 테스트를 받고 있고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적이 없다”며 “WSJ 보도에는 허위사실도 있다”고 밝혔다.

2024-01-0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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