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씨의 변호인도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8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소지, 비밀누설 혐의(신상공개)로 황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신상정보 공개에 가담한 황씨의 변호인도 함께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황씨의 불법 촬영 의혹 사건은 지난해 6월 전 연인이라고...
티안 가오 부사장은 뉴욕과 중국 변호사 협회에 속한 법률 전문가로, 미국 대형 로펌인 클리어리 가틀립(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의 변호인단으로 구글, 바이두, 레노보, 소니 등 글로벌 기업들을 대변했으며, 중국 상위 10위권 투자회사인 호니 캐피털(Hony Capital)에서 법률 국장을 맡았다.
포니에이아이 창립 멤버이기도 한 레오 왕 최고재무책임자는...
장재국 측 변호인을 만난 김사라는 준비한 영상을 공개했다.
앞서 장재국의 병실을 함께 찾은 이주원과 서민희는 둘 다 성폭행을 당했음을 말했고 분노한 장재국은 “언제부터 그걸 일일이 동의받고 하는 세상이 됐냐. 그딴 거 물어보는 X이 병신이지”라며 스스로 자백했다.
이 대화는 모두 영상으로 녹화되고 있었고, 동기준은 “이주원 씨가 서민희 씨 재판에 가서 법정...
일부 건설업체는 자사의 주택 브랜드명과 함께 거론되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위해 변호인단을 구성했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담겼다.
해당 명단에 언급된 업체들은 한결같이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이 명단에 언급된 A건설의 경우 최근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아파트 사업장 본 PF 전환에 성공했다. 또 지난해 진행한 분양 역시 대부분 완판해 공사비 문제도...
이 씨의 변호인은 “황의조와 이 씨가 거주하던 경기 구리 임시숙소의 인터넷 공유기는 엘지유플러스로 2018~2023년 대규모 해킹사태를 겪은 적이 있다”며 “일반 가정의 통신사 공유기기는 암호 조합을 쉽게 예상할 수 있어 특정 대상을 해킹하는 가장 쉬운 수단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검찰은 이날 황의조의 형이자 이 씨의 남편인...
A 씨는 “사건이 알려지던 초반에 주씨가 선처하겠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변호사가 주 씨 측과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주 씨 국선 변호인에게 어떤 선에서 합의하는 게 좋은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것”이라며 “제가 금전 요구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요청하자 변호사가 의견을 받아들여 주 씨 국선 변호인에게 금전 요구 배상 요구를 삭제하고 다시...
2020년 수사심의위 ‘10대 3’ 불기소 권고에도 기소강행
이 회장 측 변호인 김유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평가했다.
이 회장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들기 위해 △거짓 정보 유포...
한편,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변호인은 선고공판 이후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검찰 측의 항소 계획에 대해 이 회장 변호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 외에 지금 더 말씀드릴 사항은 없다...
구치소에서도 탄핵 심판 때부터 변호를 맡다 사임한 유영하 변호사 외에는 변호인 접견을 일절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메모에서 “그 후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 했던 일들이 적폐로 낙인찍히고 맡은바 직분에 충실하게 일한 공직자들이 구속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저로서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며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변호인은 5일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해...
또한 오영수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사건에 부합하는 증거는 부족하다”라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오영수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 오일남 역으로 큰 사랑을 받았으며 이 작품으로 제79회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남우조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오영수의 선고 공판은 오는...
그러고 보니 한국 현대사를 다룬 영화 중 ‘국제시장’ ‘택시운전사’ ‘변호인’ ‘1987’ ‘화려한 휴가’ 등 흥행 성공작이 꽤 된다.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가파른 역사의 언덕을 넘어왔는지 이런 영화 몇 편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영화가 두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진다. 정치권력을 자신만이 갖고 그것을 또 영구히 가지려고 한 박정희와 전두환 두 전...
또한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했다는 설에 대해서는 “10분에 만 원짜리 상담을 받은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자녀의 성기 노출 사고와 관련해 사과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연히 잘못이고 사과를 했다. 포옹하며 훈훈하게 마무리됐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벌금 200만 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 A씨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수사기록 등을 비추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따른 형의 감경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게임을 하듯 차량과 흉기로 무고한 시민을 살해했다”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어 “잔인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르고도 진정한 반성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A씨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반발해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김기윤 변호사는 “피해 아동 측이 몰래 녹음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증거 능력을 인정했는데 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사로서 재판부에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며 “몰래 녹음에 대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경우 교사와 학생 사이 신뢰가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판결 후...
박 씨는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과 공모해 위조된 휴대전화 일정표를 제출하게 한 혐의(위조증거사용)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 외에 다수 관련자가 위증교사와 위증 실행 과정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추가 가담 의심자들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본건 사법방해 범행의 실체를 낱낱이...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죄의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일부 증거가 인정되더라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한 발언이 상당 기간 지속됐는지에 대해서도 입증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사건의 특성상 녹음 외 피해 아동이 자신의 법익을 방어할 수단을 강구하는 게 어려운 점, 장애아동 교육의 공공성에 빛어 피고인의...
이런 것까지 감수하시게 돼 저로서는 죄송스럽다”라는 뜻을 전했다.
또한, 조 전 장관은 차 전 감독의 탄원서 작성 사실이 알려진 것에 대해 “법원 직원이 기자에게 주거나 탄원서 내용을 등사해 볼 수 있는 검찰 쪽 인사가 기자에게 줬을 것”이라며 “저나 변호인단이 제출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없는 상처를 남겨 정말 죄송하며 유족분들이 원하는 대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당하고 교정시설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최원종의 변호인 또한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아픈데 현재 자신이 아프다는 것도 모른다"라며 "피고인에게 치료감호 등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요청한다"라고 호소했다.
차 전 감독은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이 지난 22일 재판부에 제출한 ‘각계각층의 탄원서’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전 감독은 조 전 장관과 특별한 인연은 없으나,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성적이 좋지 않자 자녀 등 가족들까지 비난받았던 경험을 떠올려 탄원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탄원서를 낸 것이 정치 성향 때문이 아니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