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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규모 집단감염' 동부구치소 두차례 코로나 유행 확인

이와 함께 정원을 초과한 과밀 수용환경, 구치소 내 공동생활, 법원 출정과 변호사 접견 등 수용자 간 접점이 많은 미결수용자 중심의 구치소 특성 등을 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산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방대본은 이달 8일부터 교정시설의 집단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신규 수용자의 경우 14일간 예방격리 및 혼거실 이동 전 일제 검사를 시행 중이다.

2021-01-20 16:12
선장 잃은 삼성, 어디로 가나… 투자·M&A 멈출 위기

코로나19 여파로 이 부회장의 일반 접견은 최소 4주간 중지되고, 면회도 변호인을 통하거나 스마트폰 등 전화 접견만 가능하다. 게다가 이 부회장은 회사 업무 외에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 정리와 막대한 상속세 재원 마련도 옥중에서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투자·M&A도 멈추나 대규모 투자와 M&A 역시 멈출 위기다. 특히 수십조...

2021-01-20 14:54
이재용 부회장 수감 생활 시작...4주간 격리 수용

나온 교정시설의 경우 이달 31일까지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일반 접견은 당분간 중지된다. 대신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접견으로 대체된다. 한편 이 부회장 측 대리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재상고는 판결문에 상고 이유가 있으면 할 수 있고 이유가 없으면 못 하는 것"이라며 "더 검토해서 말하겠다"고 밝혔다.

2021-01-18 17:44
동부구치소 126명 추가 확진…교정시설 누적 확진자 1000명 육박

다음 달 13일까지 수용자 일반 접견이 전면 중단되며, 변호사 접견도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취사장 등 필수작업 외에는 모든 작업과 교육을 중단했다. 교정시설 직원들은 비상 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외부 활동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상황이 가장 심각한 동부구치소는 과밀 수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수용자들을 타 기관으로 추가 이송하는 방안을...

2020-12-31 20:5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체결(접견실) △공정위 부위원장 15:00 공정위-대한변협 MOU 및 제한적 자료열람실 현판식(대회의실) △대리점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위와 대한변호사협회 간 MOU 체결 및 제한적 자료열람실 현판식 실시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23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2020-12-20 09:33
공수처 후보 추천위, 내일(30일) 국회서 첫 회의... 법 시행 3개월 만

29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실무지원단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국회 접견실에서 여야 교섭단체가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등에 위촉장을 전달한다. 추천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이 추천한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 야당이 추천한 임정혁·이헌 변호사 등...

2020-10-29 20:30
검찰, ‘라임’ 김봉현 2차 조사...접대 시점 파악 초점

A 변호사는 조사에 협조한다는 의미에서 휴대전화와 노트북의 비밀번호를 해제해 검찰에 제공했으며, 포렌식 참관 없이 모든 증거 추출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김 전 회장의 입장문이 공개된 뒤 사흘간 구치소에서 수차례 김 전 회장을 접견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접대 대상으로 지목된 검사 등 일부 인물을 특정해 서울남부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2020-10-28 21:19
검찰, ‘검사 술 접대 의혹’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이에 A 변호사는 현직 검사에게 술 접대를 한 사실이 없으며 라임 사건과 관련해 검찰 측에 어떠한 청탁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김 전 회장의 첫 입장문이 공개된 뒤 사흘간 구치소에서 김 전 회장을 접견해 조사를 진행됐다. 접대 대상으로 지목된 검사 등 일부 인물을 특정해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2020-10-21 21:49
[종합] 추미애-윤석열 '라임 사태' 정면충돌...꼬이는 라임ㆍ옵티머스 사건

김 전 회장은 16일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A4 용지 5장 분량의 ‘옥중 자필 입장문’에서 검찰이 정권에 타격을 주고 윤 총장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수사를 벌인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이 검거된 후 전관 출신 A 변호사가 첫 접견 때부터 “라임 사건에 윤 총장의 운명이 걸려 있다”면서 “당신이 살려면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좋지만, 강기정...

2020-10-18 16:05
'김봉현 옥중서신' 파장 커지나…꼬이는 라임ㆍ옵티머스 사건

김봉현 옥중서신 '폭탄 투하'…검찰 로비 의혹 라임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김 전 회장은 16일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A4 용지 5장 분량의 '옥중 입장문'에서 검찰이 정권에 타격을 주고 윤 총장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수사를 벌인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검거된 이후 전관 출신 A 변호사가 첫 접견 때부터 "라임 사건에 윤 총장의 운명이 걸려 있다...

2020-10-18 13:50
서울구치소 직원 ‘코로나19 확진’…법정 폐쇄로 모든 재판 연기

특히 외부인과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 접견 및 공무상 접견을 일시 중지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의해 변호인 접견도 일시 중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향후 보건소 지원을 받아 감염경로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접촉자 271명에 대한 즉각적 진단검사를 위해 자체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한다.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2020-05-15 10:18
‘옥중 사기’ 주수도 2심 징역 10년…1심보다 형량 가중

이어 "집사와 변호사를 통한 접견 과정을 볼 때 수형 생활에 대한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며 "개인 비자금이나 변호사비 등을 마치 회사가 정상적 대여금 거래를 한 것으로 위장해 수법이 나쁘고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주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1월~2014년 1월 불법 피라미드 회사 휴먼리빙을 옥중 경영하면서...

2020-05-13 17:19
‘재심 무죄’ 故 조영래 변호사 유족에 1억 규모 국가배상 판결

이번 민사 재판부는 "조 변호사가 당시 중앙정보부 소속 사법경찰관들에 의해 열흘간 영장 없이 구금됐고, 불법 구금 중 구타나 불리한 진술 강요 등 가혹 행위를 당했으며 변호인의 조력이나 가족의 접견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런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해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조 변호사와 부모의 정신적...

2020-05-05 20:52
[출근길] 사상 첫 '온라인 개학'…수능은 12월 3일·조주빈 변호인 "조주빈 잘못 뉘우치고 반성 중" 외 (사회)

조주빈은 전날 접견에서 김 변호사에게 변호인 조력을 받고 싶으니 사건을 맡아달라고 부탁하며, 자기 삶의 이력을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조주빈을 변호했던 양제민 변호사 등 법무법인 오현 측은 조주빈 변호 사실이 알려져 지난달 25일 사임했는데요. 김 변호사는 "이전과는 상황이 다르다. 혐의에 대해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2020-04-01 06:00
조주빈 측 "경제적 이유로 범행…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어"

김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 씨의) 아버지께서 간곡히 부탁하고 변호인 선임에 난항을 겪고 있다기에 돕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40~50분간 조 씨를 접견했다. 김 변호사는 "성장환경이 불우했다거나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소속이라는 말들이 많은데 그것과 무관하게 돈을...

2020-03-31 17:18
'코로나19' 예방…교정시설 변호인 접견 '접촉 차단 시설' 실시

법무부는 이달부터 감염병 위기 단계가 안정화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접촉 차단시설이 설치된 일반접견실에서 변호인 접견을 시행하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변호인 접견은 접촉 차단시설이 없는 개방된 공간에서 수용자와 변호인이 마주 앉은 채 이뤄졌다. 접견 장소 변경 후에도 기존처럼 접견 시간은 제한되지 않는다....

2020-03-17 11:45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1번 조수진…윤봉길 의사 손녀, 윤주경 21번

하지만 21번을 받으면서 당선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정치권은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라 통합당의 예상 지지율을 미래한국당이 그대로 받을 시 최대 20석 안팎의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일하게 접견하는 유영하 변호사는 비례대표 후보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2020-03-17 08:35
박근혜 “기존 거대 야당 중심으로 태극기 힘 합쳐달라”

송구하고 감사하다”며 “서로 분열하지 말고 역사와 국민 앞에 하나 된 모습을 보여 달라. 여러분의 애국심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대통령께서 자필로 쓴 것을 교도소의 정식 절차를 밟아서 우편으로 오늘 접견에서 받았다”며 “자유공화당 출범 등의 소식도 알고 계신다”고 부연했다.

2020-03-04 16:39
이명박, 항소심 징역 17년 판결 불복 대법원 상고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강 변호사는 "오늘 아침 접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상고해보자는 말에 동의했다"며 "피고인(이 전 대통령) 측은 일관되게 원심이 인정한 사실 모두를 부인하고 전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19일...

2020-02-24 17:09
코로나19 '심각' 격상…법무부, 전국 교정시설 접견 잠정 제한

아울러 공무상(수사) 접견 및 변호인 접견 등을 위한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관계기관 및 단체에 요청했다. 소년원 면회도 전면 중지된다. 범죄예방정책국은 폐쇄형 면회실을 설치해 제한적으로 운영하던 소년원 면회를 중지하고, 화상면회로 대체하기로 했다. 더불어 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이 잠정 중지된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각종...

2020-02-2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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