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검색결과,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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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롯데총수일가, 영등포 민자역사 노른자매장 독식...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22일 변재일(새정치민주연합, 청주시)의원은 공공자금이 투입된‘영등포롯데민자역사’의 매장 중 총수일가가 운영해온 매장이 6개이며, 현재도 4개 매장은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매장들은 평균수수료율보다 낮은 계약을 맺어 운영 중인 것으로 밝혀져, 공정거래법 위반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신동빈 부회장은...

2015-09-22 07:19
[2015 국감]롯데민자역사 자금 2천억, 롯데계열사 투자...1160억원 손실 추정

22일 변재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청주시) 공공자금이 투입된 ‘롯데민자역사 주식회사’가 롯데 계열사 문어발 확장을 위해 롯데의 순환출자에 동참하면서 투자한 2,292억원이 가치가 반토막 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2008년 대한화재보험을 인수하기 위해 롯데는 롯데민자역사주식회사의 자금 1,410억원을 투자해 롯데손해보험의 지분22%를...

2015-09-22 06:44
[2015 국감]수자원공사 국감, 5조6천억 4대강 부채 우려가 '화두'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은 부채를 갚고자 또다시 빚을 지는 악순환을 우려했다. 변 의원은 "4대강 부채 5조6천억원을 수공이 떠안으면서 실제 상환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올해 갚아야 할 7천500억원 가운데 자체조달 가능한 금액을 제외한 1천500원을 갚는데 신규채권을 발행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새누리당...

2015-09-21 15:16
[2015 국감]LH, 임대아파트 수선비 1800억 본사로

18일 변재일 국회의원(충북 청주시 청원구)은 LH로부터 ‘자금유동성 확보를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기준 개선방안’등을 제출받아 분석하고 이 같이 밝혔다. 임대주택법은 1997년 3월1일부터 임대사업자에게 특별수선충당금(이하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했다. 충당금은 수선주기가 도래한 시설물 보수 시 사용하는 자금으로써 단지별로...

2015-09-18 07:02
[2015 국감]고등학생이 강남 216억 건물주..."미성년 부동산 소유 3,700명…1조4천억 규모"

17일 변재일 국회의원(충북 청주시 청원구)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최근 5년간 부동산 실거래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하여 이 같이 밝혔다. 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아직 고등학교 1학년인 김모 군은 216억원 가격의 11층 빌딩을 2015년 3월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군의 아버지인 김모 씨와 어머니인 김모 씨가 해당 건물을 구입하며 3명의 자녀와 함께...

2015-09-17 05:15
[2105 국감]고속도로 작업구간,5년간 79명 사망...교통사고보다 3배 높아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변재일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청주시 청원구)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작업장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 7월까지 최근 5년간 작업장 사고는 모두 212건이었으며, 이 중 사망사고는 79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59건의 교통사고발생에 21명 사망...

2015-09-16 06:54
[2015 국감] "주택도시보증公, 지사 설립 비효율적 운영"

15일 변재일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 따르면 지사가 설립된 강원도는 지난 7월 분양 및 시공보증 기준, 사업장 25개에 총가구수도 1만2506가구에 불과하다. 전북의 사업장도 38개, 1만6304가구로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충북은 50개의 사업장과 2만6178가구의 보증 수요가 있어 전북보다 많고 강원의 2배 수요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강원...

2015-09-15 13:42
[2015 국감]변재일 의원 "인천공항 직원 출입증, 면세품 반출에 악용...부정사용 111건 달해"

14일 변재일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청주시 청원구)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최근까지 3년 동안 인천공항 출입증 부정사용은 111건, 분실율은 1,242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출입증은 공항에 상주하는 기관과 항공사, 업체 소속직원 가운데 보호구역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은 보안심사를 거쳐 출입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2015-09-14 11:49
[2015 국감]인천공항공사, 입주업체에 하늘고 기부금 의무화…기여입학 의혹

14일 변재일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청주시)은 인천공항 입주업체 등을 상대로 기부금을 강요한 것은 사실상 기여입학으로 학교운영전반에 걸쳐 감사원감사를 실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공사가 건립한 하늘고등학교는 건립당시에도 인천공항공사법 및 정관 위반이라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으며, 감사원은 하늘고등학교를 인천시교육청에 기부채납하라고...

2015-09-14 11:12
[2015 국감]변재일 의원 "인천공항공사, 사내복지기금 증여세 탈세의혹…국세청 세무조사 필요"

14일 변재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청주시)은 인천공항공사가 제출한 ‘인천공항공사 최근 5년 복지포인트 지급액’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 동안 복지포인트 지급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가 802명으로 전체 공항직원의 80%에 달하였고 700만원 이상인 경우도 631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복지포인트가 10년 동안 1000만원 이상 지급된 경우 이를 증여로...

2015-09-14 11:06
[2015 국감]변재일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안전하자만 14건...국토부 개통 종용"

11일 변재일의원(새정치민주연합,청주시 청원구)에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하자발생 183건에 이어 올해 40여건의 하자가 추가로 발생했으며, 현재까지도 14건의 지적사항이 미완료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까지 미완료된 14건의 항목을 보면, △강풍 부상 착지 발생 △궤도 이상 점유 발생 등 일부는 운영과정에서 안전문제를...

2015-09-11 10:14
[2015 국감]변재일 의원 "국토부, 주거약자 법정 융자 사업 외면...실태조사도 안해"

11일 변재일 국회의원(충북 청주시 청원구)은 국토부로부터 주거약자 제도 운영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이 같이 밝혔다. 주거약자법은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해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 한 차례도 주거약자법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2015-09-11 10:00
[2015 국감]변재일 의원 "쌍용차 등 무상수리 악용 12만대 '늑장'리콜...국민 안전 위협해"

11일 변재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청주시 청원구)은 리콜을 실시해야하는 ‘안전결함’ 발생에도 불구하고, 제작사가 행정상의 편의와 비용절감 및 회사 이미지 실추를 방지하기 위해 무상수리를 하는 소위 ‘늑장리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최근 3년 리콜실시 이전 무상수리 실시현황’자료에 따르면 매년 리콜 이전에 무상수리를 실시한...

2015-09-11 09:50
[2015 국감]"수입차 정비센터,1대당 7300대 부담...국산보다 기간 2배-비용 3배 더 들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변재일의원(청주, 새정치민주연합)실에 제출한 ‘자동차 정비업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기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2개 수입차 업체가 등록한 수입차의 공식정비센터 수는 전국에 376개이며, 이중 53%인 202개 정비업체는 소모품 교환 및 일상정비 등을 담당하는(자동차전문정비업)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즉 사고 등으로 인한...

2015-09-10 12:27
변재일 의원 "세계 1등 인천공항, 이용자 만족도는 꼴찌..음식값 불만 높아"

8일 변재일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청주시)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2014 항공교통서비스평가’결과 국내 대형 국제공항인 인천, 김포, 김해, 제주 공항 중 인천공항의이용자 만족도 점수가 76.93점(평균점수)으로 4개 공항중 최하위라고 밝혔다.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는 항공법 119조의3에 따라 2년에 한번 시행되는 조사로, 공항만족도 조사의 평가는 총 9개 항목에...

2015-09-08 10:32
국토부, 여의도 면적 9배 '국민 사유지' 무단점유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청주시 청원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보고받은 ‘국도와 철도편입 미불용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도와 철도에 무단으로 편입된 사유지(미불용지*)가 전국 12만8,226필지, 2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가액으로는 4,508억원에 달하는 규모이다. 미불용지란 사유지를 도로나 철도부지로 편입하지 않고...

2015-09-03 09:49
외유성 출장에 세는 혈세...법무부 6일 출장서 2시간 일, 9개 부처 자료제출도 거부

변재일 국회의원(청주시 청원구)은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 종합질의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일의 미국 출장 중 단 2시간만 일하고 돌아온 사례도 있다. 법무부 ‘선진 법제정비 지원 사례 연구’는 2014년 12월2일부터 7일까지 수사관 등 2명이 미국 뉴욕 및 워싱턴DC를 방문하여 전문가 면담, 미국 상무부...

2015-08-30 21:20
KTX 호남선 개통 이후 오송역 이용객 4배 증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5일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호남선, 오송역 이용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오송역 이용객은 호남KTX 개통이전보다 4.1~4.6배 증가했다. 오송역 이용객은 올해 4월 기준 4만 538명으로 전년 9847명보다 3만691명 증가했고, 올해 5월 기준 이용객은 5만289명으로 전년 1만844명보다 약...

2015-07-05 13:11
국회 예결특위 ‘50명’ 구성 마무리…7월부터 본격 활동

△새누리당(27명) 김재경(위원장) 김성태(간사) 신상진 서상기 안상수 나성린 박상은 이정현 이철우 정미경 한기호 김도읍 김동완 김용남 김제식 김한표 박맹우 박명재 오신환 윤재옥 이노근 이우현 이종배 정용기 김상민 양창영 이에리사 의원 △새정치연합(22명) 안민석(간사) 변재일 주승용 김상희 심재권 권은희 김관영 김영록 박범계 박혜자 배재정 부좌현...

2015-06-29 17:29
변재일 의원, “‘가짜 백수오’ 내츄럴엔도텍 내부자거래 임원 처벌해야”

변재일(청주 청원·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27일 ‘가짜 백수오’ 논란을 빚은 내츄럴엔도텍과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으나 내부자 거래로 이익을 본 (이 업체) 임원은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내츄럴엔도텍 임원 3명이 ‘가짜 백수오’ 파문이 일기 직전인 지난 4월 22억원 규모의 주식을 장내 처분했다”며 “국회...

2015-06-2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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