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수자원공사 국감, 5조6천억 4대강 부채 우려가 '화두'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수자원공사의 부채가 된 4대강 부채 5조6000억원이 화두가 된 양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부채 조달 계획에 따르면 22년간 매년 1천800억원의 순익을 내야 하는데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모든 수익을 4대강 부채에 쓰는 건 상수도 투자 등의 수자원공사 본연의 임무와 국민의 물복지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자원공사는 4대강 부채 상환하느라 공기업 역할을 포기하지 말고, 기재부와 국토부는 4대강 부채 지원 방안을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새민련 민홍철 의원은 "많은 국민이 수자원공사가 물값을 올려서 4대강 사업비를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며 "4대강 사업은 정부가 추진한 비수익 공공사업인데 인제 와서 사업비 원금에 대해 수자원공사와 정부가 7대 3 비율로 분담하는 결론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은 부채를 갚고자 또다시 빚을 지는 악순환을 우려했다.

변 의원은 "4대강 부채 5조6천억원을 수공이 떠안으면서 실제 상환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올해 갚아야 할 7천500억원 가운데 자체조달 가능한 금액을 제외한 1천500원을 갚는데 신규채권을 발행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도 "수자원공사가 떠안은 5조6천억원의 조달 방법에 대해 의구심이 많고 우려하는 부분이 있으니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계운 수자원공사 사장은 "경영 상황과 발전방향을 점검, 정부와 협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며 "뼈를 깎는 심정으로 노력해 부채를 부담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