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변재일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안전하자만 14건...국토부 개통 종용"

하자발생 등 운영관련 안전 문제 제기로 최근 개통이 또 지연되어 애물단지로 전락한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사업과 관련해, 사업 주관부처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2년 전 2013년 10월 본 사업을 ‘성공’했다고 자평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변재일의원(새정치민주연합,청주시 청원구)에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하자발생 183건에 이어 올해 40여건의 하자가 추가로 발생했으며, 현재까지도 14건의 지적사항이 미완료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까지 미완료된 14건의 항목을 보면, △강풍 부상 착지 발생 △궤도 이상 점유 발생 등 일부는 운영과정에서 안전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항목으로 운영기관인 인천공항공사와 인천시에서는 하자가 완료되어야 개통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연구주관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2년 전인 2013년 10월 본사업의 최종평가를 통해 ‘성공’했다고 자평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올해 추진단 회의에서 하자가 있지만 ‘속도를 줄여 운행하자’라는 입장으로 개통을 종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즉 연구주관기관과 운영기간간의 하자에 대한 입장차이 등으로 개통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자기부상열차실용화 사업은 총사업비 4,150여억원이 투입된 국가R&D 실용화 사업으로, 2006년 시작되었으며, 세계 2번째의 도심형자기부상열차 사업개발국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한지 10년째 되는 지금까지도 아직 개통일자가 미정인 상황이다.

변의원은 “자기부상열차가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만큼 안전문제는 자기부상열차실용화사업에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라고 강조하며 “국토교통부가 실용화사업의 완결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변의원은 “2013년 평가시기는 로템이 제작한 자기부상열차의 차량검증시험 및 시설물검증시험이 진행 중이었던 시기로, 사실상 국가R&D과제인 자기부상열차의 성능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던 때이므로,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불가능했다”며 “자기부상열차사업의 성공여부는 4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만큼 반드시 재평가 해야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