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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이탈 일주일…홍준표 “의대 증원 순차적으로 타협했으면”
    전공의 이탈 일주일…홍준표 “의대 증원 순차적으로 타협했으면”
    27일 홍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때 법조인 전성시대가 이제 한물간 시대가 됐듯이 앞으로 의사들도 똑같아질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전자공학이 최고 인기과였던 70년대는 30년 후에 대한민국을 전자·반도체 세계 최강국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됐다”라면서 “뜻 모를 의대 열풍이 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지금 대한민국의 30년 후의 모습은 과연...
    2024-02-27 16:59
  • 신숙희 “법관 수 늘려 재판지연 해결…여성 대법관 많아져야”
    신숙희 “법관 수 늘려 재판지연 해결…여성 대법관 많아져야”
    법원에 여성 인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법조인의 사회적 지위가 떨어지는 것이라는 말도 많이 들었는데, 제 업무능력으로 보여드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성 법조인과 여성 법조인이 1대 1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라는 질의에는 “그건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라며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허숙정 의원은...
    2024-02-27 16:08
  • 신숙희 대법관 후보 “여성 대법관 비율 절반으로 늘어야”
    신숙희 대법관 후보 “여성 대법관 비율 절반으로 늘어야”
    법원에 여성 인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법조인의 사회적 지위가 떨어지는 것이라는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제 업무능력으로 보여드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성 법조인과 여성 법조인이 1대 1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라는 질의에는 “그건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라며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2-27 12:43
  • 직업윤리 망각한 '불량 변호사들'…4년간 징계 총 316건 [무늬만 변호인]
    직업윤리 망각한 '불량 변호사들'…4년간 징계 총 316건 [무늬만 변호인]
    이에 불복하는 신청인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 수가 많아지다 보니 경쟁이 심해지고 그중 이탈행위도 생길 수밖에 없다”며 “변호사 시장을 잘 아는 변협이 징계권을 갖고 신뢰받을 수 있는 법조인들이 더욱 잘 활동할 수 있게 길을 터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2-27 06:00
  • 3월 새 수장 맞는 게임업계...“젊은피·겜잘알보다 전략에 무게”
    3월 새 수장 맞는 게임업계...“젊은피·겜잘알보다 전략에 무게”
    주요 게임사 경영진 교체 후 3월 주총 통해 새 수장 맞이해법조인ㆍ전략기획통 전진 배치 실적 악화 속 내실 다지기ㆍ외부 리스크 대응 주력할 듯 주요 게임사들이 연초 조직개편을 마무리하면서 오는 3월 주주총회를 통해 새 수장을 맞게된다. 젊은 피를 수혈해 혁신을 꾀하는 것보다 실적 부진을 딛기 위한 경영 전략이나 규제 관련 법적 대응에 초점을 맞춘 인물을...
    2024-02-23 05:00
  • 법률 분야에 AI 활용 늘리려면…리걸테크 업계 “정부 가이드라인ㆍ지원 필요”
    법률 분야에 AI 활용 늘리려면…리걸테크 업계 “정부 가이드라인ㆍ지원 필요”
    과거의 방식으로 일해 AI 활용도가 낮은 법률 분야에 정부의 지침이 생긴다면 법조인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법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제2차관은 전국민 인공지능(AI) 일상화를 위한 분야별 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리걸테크 분야 전문기업인 ‘엘박스’를 방문해 법률 분야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2024-01-31 16:09
  • 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법조인들은 국내 기업들이 더욱 정교하고 다차원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30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법무법인 광장과 공동으로 ‘2024년 기업 경영 법ㆍ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를 개최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총선으로 인한 규제 입법과 ‘EU 공급망 실사지침’, ‘탄소국경조정제도’...
    2024-01-30 14:00
  • 새 대법관 후보, 6명으로 압축…조한창·박영재·엄상필·박순영 등
    새 대법관 후보, 6명으로 압축…조한창·박영재·엄상필·박순영 등
    조한창 변호사는 상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 199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고법 행정·조세 전담부 등을 거쳤고 2021년부터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은 배정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처음...
    2024-01-25 19:52
  • 인요한 “마리앙투아네트 표현 부적절…영부인 품격있게 대해야”
    인요한 “마리앙투아네트 표현 부적절…영부인 품격있게 대해야”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 점화를 예고했지만 이에 대해 인 전 위원장은 ‘일시적 갈등’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두 분 다 법조인 선후배 사이이고, 하나의 ‘해프닝’이기 때문에 오래지 않아 금방 봉합될 것”이라고 내다보며 “갈등이 생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푸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1-25 11:08
  •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장 "연임 여부 이사회에서 결정 할 일"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장 "연임 여부 이사회에서 결정 할 일"
    1기 위원회는 초반 법조인과 시민사회 위주로 구성됐다. 2기는 법조인과 학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여성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등 다양성 유지를 위해서도 노력했다. 새롭게 출범할 3기 위원회 앞에는 지배 구조 개선 등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찬희 위원장은 "2년 동안 만족스럽게 한다는 것은 욕심이다"며 "컨트롤타워나 지배구조 개선도...
    2024-01-23 14:20
  • 삼성 준법위 2기 오늘 마지막 회의… 3기 위원회 구성은?
    삼성 준법위 2기 오늘 마지막 회의… 3기 위원회 구성은?
    1기 위원회는 초반 법조인과 시민사회 위주로 구성됐다. 2기는 법조인과 학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여성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등 다양성 유지를 위해서도 노력했다. 새롭게 출범할 3기 위원회 앞에는 지배 구조 개선 등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2022년 2월 바통을 이어받은 2기 위원회는 지배 구조 개선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삼성은...
    2024-01-23 10:12
  • ‘프리 스타일’ 허무는 IT기업…규제 리스크에 ‘법무·준법’ 최전방으로
    ‘프리 스타일’ 허무는 IT기업…규제 리스크에 ‘법무·준법’ 최전방으로
    통신업계도 사법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법조인 출신 모시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KT는 법무실장으로 검사 출신 변호사인 이용복 부사장을 영입한 데 이어 감사실장(전무)에 ‘특수통 검사’ 출신인 추의정 변호사와 컴플라이언스추진실장(상무)에 검사 출신인 허태원 변호사를 임명했다. IT업계 관계자는 “기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의 기조에 따라...
    2024-01-16 05:00
  • 법무법인 화우, 신임 대표변호사 7인 선임
    법무법인 화우, 신임 대표변호사 7인 선임
    정진수 대표 변호사는 서울법대 졸업 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 2007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화우에 합류했다. 정 대표는 지난 12년간 화우의 경영전담 변호사와 업무집행 대표를 맡아 경영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류병채 대표 변호사는 고려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화백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화우에 근무하며...
    2024-01-12 18:54
  • 17일, 모든 것이 바뀐다...국민의힘 '피의 수요일' 예고
    17일, 모든 것이 바뀐다...국민의힘 '피의 수요일' 예고
    공관위원에 친윤 이철규, 법조인 절반용산발 공천 현실화...영남권, 중진 위태17일 중진 오찬부터 갈등 증폭 예상 총선 공천 실무 작업을 담당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친윤계와 법조인으로 꾸려졌다. 당내에서는 "용산발 공천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내 의원들과 릴레이 오찬 회동을 하기 시작하는 오는...
    2024-01-11 15:52
  • 닻 올린 與공관위…‘친윤’ 이철규 포함·절반이 70년대생 [종합]
    닻 올린 與공관위…‘친윤’ 이철규 포함·절반이 70년대생 [종합]
    또 한 위원장은 공관위원 중 법조인 출신이 많은 데 대해 “국회의원은 입법부다. 법률을 만드는 곳이라 법률 전문가가 배제돼야 할 이유가 없다”며 “전문성을 파악해서 정확한 틀에서 할 분들을 모신 거고 특별히 법률가라서 배제하거나 내거나 하진 않았다”고 했다. 유 전 비서관이 과거 김형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 체제에서 공관위원을 지냈던 것에...
    2024-01-11 13:29
  • 민주당 인재영입 7호…'약자 보호' 전은수 변호사
    민주당 인재영입 7호…'약자 보호' 전은수 변호사
    교사 출신 법조인이라는 독특한 이력을 지녔다. 공주교대를 졸업하고 초등교사로 5년간 근무한 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준비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는 것이 교육 본연의 목적이라고 판단,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고자 진로를 틀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울산지방변호사회 이사...
    2024-01-10 09:46
  • 與공관위원장에 정영환 고려대 교수…韓 "공정한 공천 적임"
    與공관위원장에 정영환 고려대 교수…韓 "공정한 공천 적임"
    강원 명주 출신인 정 교수는 강릉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부산·수원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2000년부터 고려대 법대 교수를 지냈고, 2009년부터는 같은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제15대 한국법학교수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2024-01-05 16:00
  • 與공관위원장, 누구?…‘법조인 하마평’에 설왕설래
    與공관위원장, 누구?…‘법조인 하마평’에 설왕설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하마평에 법조인 출신들이 대거 거론되고 있다. 당내에선 법조인 공관위원장이 들어서면 “원칙을 지켜 공천을 할 것”이란 평가와 “정치를 몰라 꼭두각시가 될 것”이란 지적이 맞서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공관위 출범 시한 일주일을 앞두고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2024-01-03 17:23
  • 한동훈, 인재영입 직접 맡는다…이철규와 ‘공동위원장’ 체제
    한동훈, 인재영입 직접 맡는다…이철규와 ‘공동위원장’ 체제
    공관위원장 후보군으로 안대희 전 대법관·정상명 전 검찰총장 등 법조인 출신이 언급되는 부분에 대해선 “전체 5000만 국민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 결정은 순간과 찰나”라며 “아직 한 위원장은 거기까지 가지 않은 것 같다”고 반응했다. 그러면서 “법조인이냐 아니냐 하는 반응이나 우려는 다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인 폄하’ 논란으로 민경우 전...
    2024-01-03 15:45
  • 국회의사당역 역사에서 ‘해석불가 낙서’ 발견...새해에도 계속되는 낙서 테러
    국회의사당역 역사에서 ‘해석불가 낙서’ 발견...새해에도 계속되는 낙서 테러
    법조인위용 1≒1.05?‘라는 해석이 불가한 낙서가 발견됐다. 해당 낙서의 작성자는 붉은 스프레이를 활용해 벽면에 낙서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낙서는 서울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서울시메트로 측에 의해 지워진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가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라며 “자세한 범행 경위를 역사 CCTV 등을 토대로 수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검거된...
    2024-01-0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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