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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조국 5촌 조카 '조범동'ㆍ동생 '조권' 26일 가석방
    법무부, 조국 5촌 조카 '조범동'ㆍ동생 '조권' 26일 가석방
    또 웅동학원 채용 비리로 징역 3년이 확정된 조 전 장관 동생 조권 씨 역시 같은 날 풀려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조범동 씨는 자산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약 72억 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이에 2021년 6월...
    2023-05-17 20:47
  • 회삿돈 횡령한 대표에게 문제제기했다 고소당한 직원들…法 "무죄"
    회삿돈 횡령한 대표에게 문제제기했다 고소당한 직원들…法 "무죄"
    회사 대표의 횡령 등 비리 사실을 공론화했다가 오히려 대표로부터 강요 혐의로 고소당한 직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 등은 2021년 5월 대표 B 씨가 회삿돈 5억여 원을 배우자 명의 통장에 넣고, 회사 주식을 사는 등 횡령한...
    2023-05-14 11:18
  • 검찰, '대장동 의혹' 이재명 곧 재판 넘기는데…다른 사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검찰, '대장동 의혹' 이재명 곧 재판 넘기는데…다른 사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이달 중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수원지검에는 아직 처분하지 않은 이 대표 관련 사건들이 쌓여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 대표와 쌍방울그룹이 얽힌 ‘대북송금’, ‘변호사비 대납’...
    2023-03-20 15:18
  • 넉넉한 공소시효에도 ‘KT 주주총회’ 전 수사 박차 가하는 검찰
    넉넉한 공소시효에도 ‘KT 주주총회’ 전 수사 박차 가하는 검찰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정의로운사람들의 고발 사건을 배당 받아 수사 중이다. 이 단체는 구현모 KT 대표이사와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뽑힌 윤경림 KT그룹 트랜스포메이션 부문장(사장)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 내용에는 △일감몰아주기 △친형 구준모 씨에 대한 불법 지원 △KT 소유 호텔과...
    2023-03-13 16:47
  • 출소 3개월 만에 재구속 된 김만배…‘50억 클럽’ 수사 향방은?
    출소 3개월 만에 재구속 된 김만배…‘50억 클럽’ 수사 향방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이 사건 범죄 태양 및 특성,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18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대장동 사업 특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2023-02-19 10:42
  • “이재명, 진실 호도하며 허위 주장…징역 11년 선고돼야”…검찰, 구속영장에 적시
    “이재명, 진실 호도하며 허위 주장…징역 11년 선고돼야”…검찰, 구속영장에 적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피의자인 이 대표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이재명, 증거 인멸할 우려” 검찰은 구속 필요성과 관련해 영장에서 “피의자는 실제 검찰 조사에서는 기존에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허위 주장을 편의적으로 요약해온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
    2023-02-17 14:23
  • 검찰, 가상화폐 상장 청탁한 브로커 구속…거래소 전 직원 영장 기각
    검찰, 가상화폐 상장 청탁한 브로커 구속…거래소 전 직원 영장 기각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상장 브로커 고모 씨를 구속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고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 씨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암화폐거래소 코인원 전 직원 전모 씨 구속영장은...
    2023-02-16 21:39
  • 송경호 중앙지검장, 곽상도 ‘50억 뇌물’ 무죄 판단에 “재판 인력 추가”
    송경호 중앙지검장, 곽상도 ‘50억 뇌물’ 무죄 판단에 “재판 인력 추가”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지검장은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뒤 이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한 1차 수사팀으로부터 그간의 경과를 보고받았다. 법원의 무죄 판결에 여론이 악화되자 송 지검장이 직접 나서 철조한 조사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재판부의 판단에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송 지검장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2023-02-10 21:19
  • 백현동에 정자동 호텔 의혹까지…검찰, 이재명 2차조사 앞두고 ‘영끌’
    백현동에 정자동 호텔 의혹까지…검찰, 이재명 2차조사 앞두고 ‘영끌’
    기존 수사 중이던 대장동·위례신도시에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며 이 대표를 전방위로 압박하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시민단체가 고발한 정자동 호텔 인허가 특혜 의혹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2019년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성남시 소유...
    2023-02-08 15:58
  • '징역 2년' 조국, 항소장 제출…“유무죄 성실히 다투겠다”
    '징역 2년' 조국, 항소장 제출…“유무죄 성실히 다투겠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3일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감찰무마 혐의로 조 전 장관과...
    2023-02-06 15:15
  • '진술 거부' 이재명 "천화동인 1호와 관련 無"…유동규와도 선 그어
    '진술 거부' 이재명 "천화동인 1호와 관련 無"…유동규와도 선 그어
    李 "조사가 아닌 기소 목표 조작"…검찰 "2차 조사 필요"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서면 진술서를 토대로 혐의를 부인하고 검찰 질문에 "진술서로 갈음한다"는 답변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이 대표는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나타냈고,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2023-01-29 13:40
  • ‘뇌전증 병역비리’ 브로커 첫 재판…의사·골프선수 등 22명 기소
    ‘뇌전증 병역비리’ 브로커 첫 재판…의사·골프선수 등 22명 기소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조상민 판사는 병역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 모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구 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병역의무자의 뇌전증 증상을 허위로 꾸며내 받은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고 병역을 감면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뇌전증 증상의 경우 뇌 MRI 등에서 이상이...
    2023-01-27 13:44
  • [종합] "이재명 전혀 몰라"...김성태 부인에도 검찰 수사 '가속도'
    [종합] "이재명 전혀 몰라"...김성태 부인에도 검찰 수사 '가속도'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8개월간의 해외 도피 끝에 귀국했다. 검찰은 체포영장 만료 시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를 상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혐의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전망이다. 김 전 회장과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은 17일 오전 태국 방콕발 아시아나항공...
    2023-01-17 14:59
  • 與 “이재명, 말로만 말고 실제 조사에 당당하게 임하라”
    與 “이재명, 말로만 말고 실제 조사에 당당하게 임하라”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 측에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설 이후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정권을 가진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4040억 원의 수익을 챙기게 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박...
    2023-01-16 16:38
  •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혐의만 5가지…“검찰, 정치적 사건 먼저 속도 낼 것”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혐의만 5가지…“검찰, 정치적 사건 먼저 속도 낼 것”
    16일 법조계에서는 김 전 회장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우선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 전 회장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 대부분은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상태”라며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변호사비 대납 등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전 회장에게 제기된 혐의는...
    2023-01-16 16:06
  • 檢, ‘위례‧대장동 의혹’ 이재명에 소환 통보
    檢, ‘위례‧대장동 의혹’ 이재명에 소환 통보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제1부(엄희준 부장검사)‧제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에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설 명절 이후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 성남시장으로서...
    2023-01-16 14:08
  • 입찰 어려워지자 돈 봉투…건설사 前임원, 집행유예
    입찰 어려워지자 돈 봉투…건설사 前임원, 집행유예
    비자금 조성 혐의로 관급공사 입찰 참여가 어려워지자 3400억 원대 대형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에게 금품을 건네는 등 입찰 비리를 주도한 건설사 전직 임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뇌물공여의사표시와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2023-01-10 14:41
  • '잡아둔 물고기' 김만배 구속영장 언제 칠까...검찰, 시점 저울질
    '잡아둔 물고기' 김만배 구속영장 언제 칠까...검찰, 시점 저울질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조사 시점 등을 고려해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8일 법조계 관계자들은 검찰이 조만간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혐의로 이미 조력자들이 2일 구속기소된 만큼 주요 피의자인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2023-01-08 10:00
  • 배구선수 이어 축구선수·배우까지…확대되는 ‘병역 비리’ 의혹
    배구선수 이어 축구선수·배우까지…확대되는 ‘병역 비리’ 의혹
    병역비리 브로커가 구속된 가운데 ‘병역비리’ 의혹이 스포츠·연예계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은혜)는 23세 이하 대표팀 출신 프로축구 선수 A씨를 병역 기피 혐의로 수사 중이다. A씨는 K리그 1부 리그에서 200경기 가까이 뛴 주전급 선수로, 프로축구연맹은 전 구단에 자체 조사를 요청했으며 다음 달 첫째...
    2022-12-30 00:27
  • 이재명 “길고 깊은 겨울 시작되지만”…팬카페·SNS에 의미심장한 메시지
    이재명 “길고 깊은 겨울 시작되지만”…팬카페·SNS에 의미심장한 메시지
    한편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김만배 씨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는 등 비리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계와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 수사의 마지막 관문은 대장동 사태가 이 대표와 관련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14일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자신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해...
    2022-12-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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