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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2P’의 몰락] 1위 테라펀딩의 영업정지 처분…고금리 규제에 生死 갈림길
    [‘P2P’의 몰락] 1위 테라펀딩의 영업정지 처분…고금리 규제에 生死 갈림길
    제재 대상에 오른 업체들은 올해 1월 법정최고금리(연 24%)를 초과해 이자를 받았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3~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의 제재안을 감경 없이 그대로 수용할 시 해당 P2P 업체들은 향후 3년 동안 금융위에 등록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8월 시행 예정인 온투법에 따라 미등록 P2P 업체는 영업을 할 수 없어 사실상...
    2021-04-07 05:00
  • [P2P의 몰락] 온투법 시행 앞두고 기약없는 ‘P2P금융 1호’
    [P2P의 몰락] 온투법 시행 앞두고 기약없는 ‘P2P금융 1호’
    분산 투자해 주는 것이지만, 금융당국은 투자자가 투자금의 경로를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온투법과 부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큰 틀에서의 금융위의 판단이 내려지면 빠르게 심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법정 최고금리 한도를 넘겨 영업한 일부 P2P 업체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도 심사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1-04-07 05:00
  • 대부업 중개수수료 1%포인트 내린다
    대부업 중개수수료 1%포인트 내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의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한 서민대출공급 활성화 유도 및 소비자보호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저신용·고금리 업권의 원가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대부중개수수료를 1%포인트 인하한다. 현행 중개 수수료 상한은 500만 원 이하가 4%, 500만 원 초과는 3%다. 금융당국은 높은...
    2021-03-31 13:29
  • JT저축은행, 年금리 20% 초과 가계신용대출 신규고객 3개월째 '0'
    JT저축은행, 年금리 20% 초과 가계신용대출 신규고객 3개월째 '0'
    JT저축은행은 금융당국이 법정상한금리 인하 방안을 발표한 이후 고객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하며 이러한 결과를 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정상한금리 인하 방안을 확정하고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법정상한금리는 올 하반기부터 기존 연 24%에서 연 20% 미만으로 인하될...
    2021-03-30 16:49
  • 문재인 대통령, 이자제한법 개정안 의결...법정최고금리 20%로 인하
    문재인 대통령, 이자제한법 개정안 의결...법정최고금리 20%로 인하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11월 당․정 협의 시 논의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두 건의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2021-03-30 11:58
  • 문재인 대통령 "법정최고금리 20%로 인하...약속 지켜 기쁘다"
    문재인 대통령 "법정최고금리 20%로 인하...약속 지켜 기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1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정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시행령을 의결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208만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며 "특히 고금리 단기대출, 생계형 소액대출 등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2021-03-30 11:09
  • 법정최고금리 7월부터 20%로 인하
    법정최고금리 7월부터 20%로 인하
    오는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대출과 10만 원 이상 사인 간 거래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4%포인트 내리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개정령안은 내달 6일 공포 후 3개월 유예기간을...
    2021-03-30 10:30
  • 금융위, 주식리딩방ㆍ보이스피싱 집중 단속 나선다
    금융위, 주식리딩방ㆍ보이스피싱 집중 단속 나선다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 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 피해 차주에게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지원해 최고 금리를 초과한 이자를 반환받는 것을 도울 계획이다. 금융위는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할 것”이라며 “제도개선안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의원 안과 정부입법안의 통과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3-28 16:04
  • [전문] 주요 현안에 대한 이주열 총재 서면 문답
    [전문] 주요 현안에 대한 이주열 총재 서면 문답
    기여하였으며 금리정책의 효과를 보완하여 코로나19의 충격이 금융시장 및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일부 완화한 것으로 평가됨 따라서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취약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일시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당분간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법정적립금 비율 조정에 대한 입장 : 한은...
    2021-03-24 08:25
  • 저축銀, 신용대출 금리 하락세…고금리 비중은 여전히 높아
    저축銀, 신용대출 금리 하락세…고금리 비중은 여전히 높아
    금감원은 향후 대출금리 합리화 노력과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으로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금리가 하락추세에 있으나, 신규 취급 평균금리가 17%에 달하는 등 여전히 높아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금리 부담 완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 고금리대출 비중 등을...
    2021-03-16 13:26
  •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법무부는 이어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폐업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권을 인정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도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체포된 피의자에게 국선변호를 확대하는 형사공공변호인 도입을 추진하고, 1인 가구를 포함한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할 수 있는 법무정책을...
    2021-03-08 16:36
  •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지속해야"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지속해야"
    법무부는 이어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폐업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권을 인정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도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체포된 피의자에게 국선변호를 확대하는 형사공공변호인 도입을 추진하고, 1인 가구를 포함한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할 수 있는 법무정책을...
    2021-03-08 15:55
  • 한은 당기순익 7조 돌파·법인세 2년연속 2조 클럽 ‘역대최고’
    한은 당기순익 7조 돌파·법인세 2년연속 2조 클럽 ‘역대최고’
    기준금리가 인하되다보니 통안채 이자비용도 줄었다. 이들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말 총자산규모는 538조7304억원으로 전년말(492조5748억원) 보다 46조1556억 원 늘었다. 부채규모는 516조5591억원으로 전년말보다 42조5089억원 늘었다. 한은은 당기순이익 중 30%인 2조2000억원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했다....
    2021-03-03 14:39
  • 코로나 대출 상환시, 방법·기간 차주가 선택 가능
    코로나 대출 상환시, 방법·기간 차주가 선택 가능
    금융권 협회장들은 다가올 7월 법정 최고 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함에 따라 중ㆍ저신용자 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할 것을 약속했다. 빅테크 기업과 관련해 금융권 협회장은 “동일 행위 동일 규제 형태로 빅테크 기업에 규제가 더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씨티은행의 철수설에 대해...
    2021-02-22 17:46
  • 비트코인 투자로 떼돈 번 테슬라…일론 머스크는 “가격 높다” 말 바꿔
    비트코인 투자로 떼돈 번 테슬라…일론 머스크는 “가격 높다” 말 바꿔
    법정 화폐의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일 때 단지 바보 만이 (비트코인 등) 다른 곳을 쳐다보지 않는다”고 말한지 불과 하루 만이다. 그는 전날 가상화폐 회의론자이자 금본위제 지지자인 피터 시프 유로퍼시픽캐피털 CEO가 “비트코인이나 법정통화보다 금이 우수하다”고 주장한 트위터 트윗에 “돈은 물물 교환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단순한 데이터일 뿐”...
    2021-02-22 09:44
  • [법정 금리의 역설] 50만원 대출, 일주일 이자만 30만원…변종 대출 여전
    [법정 금리의 역설] 50만원 대출, 일주일 이자만 30만원…변종 대출 여전
    법정 최고금리는 합법과 불법을 구분하는 ‘벽’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현행 24% 수준인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내리기로 했다. 2년 만의 인하다. 저금리가 굳어졌고, 코로나19로 살림살이가 어려워진 서민들의 고통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시장에선 금융당국이 추측한 수준의 약 15배에 달하는 60만 명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
    2021-02-22 05:00
  • [법정 금리의 역설] “연이자 2000%”…법정금리 비웃는 ‘일수꾼’ 활개
    [법정 금리의 역설] “연이자 2000%”…법정금리 비웃는 ‘일수꾼’ 활개
    특히 김 씨처럼 주수(週收·일주일마다 갚는 대출)뿐 아니라 일수(日收·하루마다 갚는 대출)가 빈번하게 거래되는 시장에선 현행 법정금리는 가볍게 초과하고 만다. 김 씨가 빌린 40만 원은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24%의 범주 안에선 한 달에 1만 원 이상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 현실적인 거래 수수료를 고려해도 ‘일수’ 시장은 합법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 존재...
    2021-02-22 05:00
  • [법정 금리의 역설] 불법 사금융 처벌 강화한다지만…여전히 ‘솜방망이’
    [법정 금리의 역설] 불법 사금융 처벌 강화한다지만…여전히 ‘솜방망이’
    ‘이자율 위반’ 벌금 최대 3000만원 → 5000만원 이하 싱가포르·일본, 무등록 처벌 상한 국내보다 3~4배 높아“전통시장 상인대출 등 수요 감당할 수 있는 대안 필요” 정부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취약 차주 보호 대상의 양분화의 문제를 낳는다. 정부는 불법 사(私)금융으로 향한 풍선효과를 뒤로하고 다수 차주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선택했다. 그러면서...
    2021-02-22 05:00
  • 비트코인 시총 1조 달러 돌파에 머스크도 걱정…“비트코인·이더리움 가격 높은 것 같다”
    비트코인 시총 1조 달러 돌파에 머스크도 걱정…“비트코인·이더리움 가격 높은 것 같다”
    머스크는 전날에도 “테슬라가 내 의견을 직접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금보다 덜 멍청한 형태의 유동성으로 약간의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은 S&P500 기업으로서는 충분히 흥미진진한 투자”라며 “법정 통화의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일 때 다른 곳을 쳐다보지 않는 것은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현 저금리 기조에서는 비트코인 보유가 현금을...
    2021-02-21 11:33
  • 은성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의견수렴 거쳐 방안 마련하겠다”
    은성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의견수렴 거쳐 방안 마련하겠다”
    지역금융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지만 혁신이 다소 미진했던 금융분야에 대해서도 변화와 발전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은 위원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질 예정이므로,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금융회사의 중금리대출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2-1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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