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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정부, 인프라에 2500조 원 투입...법인세율 21%→28% 검토
    바이든 정부, 인프라에 2500조 원 투입...법인세율 21%→28% 검토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연 소득 40만 달러(약 4억5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은 37%에서 39.6%로 올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AFP 통신도 정부 고위 관리 등을 인용해 법인세율을 최고 28%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인프라 투자 계획안을 잘 아는 상원 관계자들은 WP에 "증세를...
    2021-03-31 20:34
  • [불신 커진 조세제도] ‘유리지갑’ 직장인만 털린다
    [불신 커진 조세제도] ‘유리지갑’ 직장인만 털린다
    여기에 소득세 최고세율도 지난 10년간 10%P 올랐다. 이는 같은 직접세인 법인세의 국세수입 대비 비중이 2015년 20.7%에서 지난해 19.4%로 축소된 것과 대비된다. 그렇다고 모든 월급쟁이의 세 부담이 동일하게 늘어난 건 아니다. 국세청의 ‘2020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 중 결정세액이 없는 신고자(면세자)는 36.8%였다. 근로소득자...
    2021-03-17 05:00
  • 바이든, 새 초대형 부양책에 28년 만의 첫 증세 추진
    바이든, 새 초대형 부양책에 28년 만의 첫 증세 추진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는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5%에서 21%로 대폭 인하한 것을 일정 부분 되돌려놓겠다는 것이다. 또 기업의 수익을 소유주의 개인소득으로 잡아 법인세 대신 소득세를 내는 ‘패스스루 기업’ 조세 특례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득세의...
    2021-03-16 13:34
  • [故 정주영 20주기] "나는 단지 부유한 노동자…민간주도형 경제가 중요"
    [故 정주영 20주기] "나는 단지 부유한 노동자…민간주도형 경제가 중요"
    정 회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맡은 1977년, 박정희 정권은 법인세 개편을 추진했다. 최고소득세액 세율이 70%로 치솟고, 기타 세금이 추가되면 기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의 89%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예도 있었다. “조선 시대에 소작을 해도 30%는 소작인 몫이 되는데, 자기의 책임과 노력으로 자본을 동원해 기업 활동한 산물의 89%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 오늘의...
    2021-03-15 19:00
  • 곳간 빈 영국, 반세기 만에 법인세 인상
    곳간 빈 영국, 반세기 만에 법인세 인상
    연간 순이익이 25만 파운드 이상인 회사에 최고 세율이 적용된다. 순익이 5만 파운드 이하인 기업은 현행 19%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개인을 대상으로 한 소득세는 공제를 2026년까지 동결하는 방식으로 과세 대상과 세액을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세율을 손대지 않으면서도 130만 명이 추가로 소득세를 내게 된다. 기업들은 법인세 인상이 경쟁력을...
    2021-03-04 14:30
  • 손실보상제 7월 시행…또 '부자증세' 만지작
    손실보상제 7월 시행…또 '부자증세' 만지작
    다만 단기적인 증세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가 증세 논의에 부정적이어서다. 특히 부가세 인상 등 ‘보편적 증세’에 대해선 조세 저항이 크다. 같은 이유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이 일찍이 부가세 인상을 권고하고 있음에도,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과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부자 증세’에만 치중해왔다.
    2021-03-01 17:13
  • 전경련 "경제 재도약 위해…블레어 전 英 총리 정책 본받아야"
    전경련 "경제 재도약 위해…블레어 전 英 총리 정책 본받아야"
    소규모 기업을 비롯한 전체 기업에 대한 세금 인하를 추진해 취임 당시 33%였던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30%까지 인하했다. 1999년 소득세 기본세율을 23%에서 22%로 인하했다. 기업과의 관계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블레어 총리는 1997년 9월 영국 영국노동조합회의(TUC)에서 대처 전(前) 정부가 확립한 노동 유연성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2021-02-15 06:00
  • [인터뷰] 양향자 최고위원, SK하이닉스 성과급 논란에 “할 말하는 직원이 당연한 시대”
    [인터뷰] 양향자 최고위원, SK하이닉스 성과급 논란에 “할 말하는 직원이 당연한 시대”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인 25% 구간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현실적으로 재정 건전성과 세수 확충 때문에 법인세를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R&D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은 대폭 강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미-중이 기술패권을 놓고 격렬히 충돌하는 시대입니다.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가 가진 것도 기술뿐입니다. 첨단산업의 기술...
    2021-02-12 10:00
  • 옐런도 중국 겨냥...“모든 수단 사용해 불공정 행위 억제”
    옐런도 중국 겨냥...“모든 수단 사용해 불공정 행위 억제”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종전 35%였던 법인세율을 21%로 낮췄으나, 바이든 당선인은 이를 28%로 다시 높이는 방안을 공약했다. 옐런 지명자는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감세'를 전면 폐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최고 소득층과 대기업에 혜택을 주는 2017년 감세법안 일부를 폐지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다만 그 시기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2021-01-20 09:24
  • [사설] 코로나 이익공유제, 언제까지 기업이 희생양인가
    그렇지 않아도 법인세의 최고세율은 종전 22%에서 2018년 25%로 높아졌다. 기업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소득이 증가해 소비 또한 활성화하는 경제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 양극화 문제도 그렇게 해소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경제계가 절박하게 반대해온 기업규제 3법, 노조법, 중대재해법 등 반(反)기업 입법을 밀어붙인 데 이어, 다시 이익을...
    2021-01-14 17:34
  • 경제전문가들, 韓 경제성장률 2.4%…“완만한 속도로 회복”
    경제전문가들, 韓 경제성장률 2.4%…“완만한 속도로 회복”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해 응답자의 55.9%가 ‘기업경영의 영속성 확보 차원에서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법인세 최고세율에 대해 응답자의 46.0%가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미국 바이든 후보 당선이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비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큰 차이...
    2021-01-10 12:00
  • [세무, 톡!] 내년에 바뀌는 주택 관련 세금
    [세무, 톡!] 내년에 바뀌는 주택 관련 세금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유지하되, 감면 수준을 축소하며 2021년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전용 85㎡, 6억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세액 감면율을 현행 4년ㆍ8년 임대시 30%ㆍ75%에서 4년ㆍ8년 임대시 20%ㆍ50%로 축소한다. 그리고 종합ㆍ양도소득세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5%로 최고세율을...
    2020-12-30 06:00
  • [2021년 달라지는 제도] 증권거래세율 0.02%P 인하…신문구독료 소득공제
    [2021년 달라지는 제도] 증권거래세율 0.02%P 인하…신문구독료 소득공제
    법인은 최고세율이 단일세율(3.0%)로 적용된다.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1.2~6.0%까지 더 늘어나고 법인도 6.0%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이 200%에서 300%로 인상하고 법인세 부담 상한은 폐지되며 법인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기본공제(6억 원)도 없어진다. 1가구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은 구간별로 10%포인트...
    2020-12-28 10:00
  • 텍사스, ‘제2의 실리콘밸리’ 되나…억만장자·기업들, 줄줄이 이전
    텍사스, ‘제2의 실리콘밸리’ 되나…억만장자·기업들, 줄줄이 이전
    캘리포니아의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은 각각 최고 13.3%, 단일 8.84%로 미국 50개 주 가운데 최고 수준에 이른다. 반면 대안으로 떠오른 텍사스는 기업과 부유층의 유입을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과세하지 않아 세금 부담이 월등히 적다. 여기에 더해 비교적 덜 엄격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규제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동산 가격 등의 이점을...
    2020-12-14 16:15
  • 한국, 조세경쟁력 OECD 36개국 중 24위…하락세는 두 번째로 빨라
    한국, 조세경쟁력 OECD 36개국 중 24위…하락세는 두 번째로 빨라
    한경연은 “기업 세 부담 완화라는 국제추세에 역행해 2018년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p) 인상한 것이 종합 조세경쟁력 순위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조세경쟁력 OECD 종합순위는 3년 만에 7위나 떨어졌는데 이는 같은 기간 8계단(2017년 9위→ 2020년 17위) 떨어진 네덜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속도였다. 세목별로는...
    2020-12-09 06:00
  • 헤리티지 재단 창립자 "공정경제 3법은 누구에게 공정한 법인가"
    헤리티지 재단 창립자 "공정경제 3법은 누구에게 공정한 법인가"
    퓰너 회장은 “한국의 최고 개인소득세율은 42%에서 내년 45%로 OECD 평균인 약 35%를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인상될 예정”이라며 이번 세율 인상은 한국 경제의 가장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집단에 더 큰 세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퓰너 회장은 이런 증세 정책은 세율을 낮추는 다른 선진국과의 경제정책과 상반된다고 짚으며 “자유롭고 활력 있는 한국경제를...
    2020-12-08 11:00
  • [스페셜리포트] 표논리에 10년째 '소득상위 0.05% 짜내기'…세수 한계 봉착
    [스페셜리포트] 표논리에 10년째 '소득상위 0.05% 짜내기'…세수 한계 봉착
    따라서 최고세율 인상에 따른 세부담 증가는 일부 초고소득자에게 집중된다. ◇사라진 ‘보편적 증세’= 한국의 소득세는 유독 보편성이 약하다. 국내 세수에서 비중이 큰 세목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 가지다. 이 중 법인세는 국제조세 측면이 있는 데다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의 편차가 커 기업 매출 구간별 직접비교가 어렵다. 부가세는 상품...
    2020-12-07 05:00
  •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공제 선택 가능…최대 80% 부담↓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공제 선택 가능…최대 80% 부담↓
    또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됐으며, 소득세 최고세율이 45%로 높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보완해 합의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2020-12-01 09:25
  • [퀴즈한잔] "친환경·부자증세"…조 바이든의 경제 정책은 무엇?
    [퀴즈한잔] "친환경·부자증세"…조 바이든의 경제 정책은 무엇?
    바이든 당선인은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하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39.6%를 재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겠다고도 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부정한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무역 질서 복원도 예고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 정책은 조건 없는 자유무역이기보다 규범적인 공정무역에...
    2020-11-11 06:00
  • 2022년부터 개인유사법인 유보소득 과세…지난해 1인 주주법인 28만 개
    2022년부터 개인유사법인 유보소득 과세…지난해 1인 주주법인 28만 개
    지난해 기준 전체 법인 87만 개 중 28만 개가 1인 주주법인으로 32.2%에 달한다. 이재면 기재부 법인세제과장은 "제도적 보완이 없는 경우 높은 소득세율(최고 42%)로 세금을 내는 근로소득자 및 개인사업자와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최고 25%)의 적용을 받는 개인유사법인 주주 간의 세 부담 불공평은 계속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2020-11-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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