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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간첩죄,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꿔야…22대서 처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북한에만 한정돼 적용되고 있는 간첩죄를 보완하는 형법 개정안을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22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금 국가기밀을 유출한 간첩죄의 범위는 ‘적국’에 대한 유출로 한정돼 있다”며 “다른 나라들은 간첩 행위의...

2024-03-04 10:38
윤재옥, 김영주 입당에 “우리 당 시야 넓히는 데 도움”

2월 임시국회가 끝났지만 고준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민생법안 일부가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전세사기 특별법은 여야 간 협치의 모델로 삼을 정도로 법을 통과시켰는데 민주당이 합의되지 않은 조항을 집어넣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를 한 것”이라며 “정부에서 상당히 반대가 심하다. 조금 더...

2024-03-03 16:36
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법안 처리 과정의 첫 관문인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며, 여야간 이견을 가장 많이 좁히는 곳이기도 하다. 법안심사소위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임위 중에서는 여성가족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이 법안심사소위를...

2024-03-03 13:19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현실로…고준위 특별법 운명은?

여야는 5월 제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어 상임위를 통과한 주요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여,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한 고준위 특별법 제정안은 자동 폐기될 우려가 크다. 국내 원전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는 시급한 국가 현안으로 손꼽힌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 발전을 하면 필연적으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말한다. 일정 기간 높은...

2024-03-02 13:18
바이든 트럼프 나란히 국경행… 불법 이민 놓고 책임 공방

그는 "우리는 행동해야 한다"며 "공화당 하원의장을 비롯해 긴급 안보 예산 처리를 막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은 이 초당적인 법안 처리를 위해 줏대를 보여 달라"고도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경 안보 인력을 비롯해 펜타닐 차단을 위한 장비 확충을 위한 전반적 재원 부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동할 때가 이미 한참 지났다"면서...

2024-03-01 16:44
미국 하원, 셧다운 막기 위한 임시 예산안 통과

임시 예산안은 연방 자금 지원 만료일을 이달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원 표결에서 찬성 320대 반대 99로 통과했다. 법안은 이제 상원의 통과와 대통령 서명만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예산안 처리에 뜻을 모으기로 한 만큼 상원에서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WP는 설명했다.

2024-03-01 08:38
2월 임시국회 끝…금투세 폐지, ISA 확대 이대로 폐기?

특히 금투세 폐지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1월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이후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도 이를 재차 강조해 법안 처리 여부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렸다. 만약 내년부터 금투세가 도입되면 5000만 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투자자는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 측에선 약 15만명이...

2024-03-01 06:00
수은 자본금 25兆 ‘껑충’…K-방산, 폴란드 2차 계약 탄력

방산업계는 법안 처리로 수은 자본금 한도가 늘어나면 폴란드 측과 협상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 금융 지원을 통해 추가 해외 수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처리 지연에 위기를 겪었던 수은법이 통과돼 30조 원 규모의 폴란드 2차 무기 수출 사업이 다시 탄력받게 됐다”며 “수은법 개정은 폴란드뿐만 아니라...

2024-02-29 17:30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안 끝내 무산...중소기업계 "통탄스럽고 비참"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논평을 내고 "2월 1일에 이어 오늘 법안처리가 재차 무산되면서 83만이 넘는 중소기업인과 중소건설인, 소상공인은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공포에 빠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업계는 "복합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근로자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이들에게 최소한 준비할 시간만이라도...

2024-02-29 17:24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주택법·수은 자본금 확대법, 국회 법사위 통과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는 수은 납입자본금이 법정 자본금 한도에 가까워져 수은이 수출기업에 자금을 융통하는 데 필요한 자본이 부족해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사위에서 의결된 법안들은 이날 오후 3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2024-02-29 13:02
미 의회, 예산안 일부 합의…연방정부 셧다운 피했다

여야는 또 다음 달 8일이 시한인 국방부, 국토안보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쟁점 예산이 있는 6개의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임시 예산안을 통해 처리 시한을 다음 달 22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여야 지도부는 성명에서 "국방 등 나머지 6개 세출법안은 3월 22일 이전에 확정·표결되고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2023 회계연도는 지난해 9월...

2024-02-29 08:49
민주 “與, 선거구 합의서 ‘이중잣대‧말뒤집기’...부산도 국힘이 뒤집어"

여야 합의 불발 뒤 국민의힘에서 먼저 민주당이 야당에만 유리한 선거구 획정을 주장하며, 쌍특검(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안) 재표결까지 걸고 넘어졌다고 한 데 대한 반박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약속을 뒤집고 자기 입장을 일방적으로...

2024-02-28 18:37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가맹점주들의 단체교섭력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또한 민주당이 29일 정무위원회를 열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이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하는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2024-02-28 16:40
치료하고 보냈더니 고소장 날아온다, 왜?

이에 정부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으로 의사들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내용으로,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미용·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법안은 필수의료 분야에서 과실로...

2024-02-28 15:32
의협 비대위 “정부, 의료계를 범법자 집단 규정하며 폭압 자행 멈춰달라”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정부의 생각에 동조하는 의사는 없다”며 “정부가 제시한 초안은 의사 개인이 책임 및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환자 및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배상액을 보험에서 처리해주고, 공소 제기를 못 하게 하는 법안이다.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의협은 대한민국 14만 의사 모두가 회원으로 등록된 유일한...

2024-02-28 14:44
野, '선 구제안'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국토부 "나쁜 선례 우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고, 개정안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7명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투표에 참여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2024-02-27 15:21
민주, '전세사기법 본회의 직회부' 與 불참 속 단독 처리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 17명과 심상정 녹색정의당 의원 등 18명이 무기명 투표에 나서 전원이 찬성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난 법안은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2024-02-27 14:51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여야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이날 국회 국토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된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2024-02-27 14:25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속도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고, 동시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 안전공제회도 설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9일 해당 법안들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히 입법될 수...

2024-02-27 09:49
"이태원 참사 잊었나"…경각심 잃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화' 입법 추진 논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가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번 달 내 처리할 전망이다. 2022년 이태원 참사를 키운 것이 불법건축물이었음에도, 도리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어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는 이번 주 중 전체회의를 열어 이행강제금 부과 경감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하는 내용의 건축법...

2024-02-2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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