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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동훈 "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 추진…법안 발의할 것"

[속보] 한동훈 "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 추진…법안 발의할 것"

2024-01-10 11:51
‘이태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여당 퇴장 속 야당 단독 처리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한 수정안으로, 김 의장 중재안이 반영됐다. 수정안에는 기존 안에 포함돼있던 조사위의 특별검사 임명 요청 권한이 삭제됐고,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에서 ‘2024년 4월 10일’로 조정해 사실상 총선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 중재안 내용대로 바뀌었다. 특조위 위원 구성도...

2024-01-09 17:44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장삿길 막막한 공공의 샌드백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해당 법안에는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54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러한 정부와 정치권의 방향성 제시에 은행권은 이자율을 낮추거나 ‘상생금융’ 관련 노력을 기울이는 등 정부가 제시하는 방향에 동참하고...

2024-01-09 09:00
법사위서 '경제 법안' 다수 처리…'킬러규제' 화평법·화관법 본회의로

특별법은 정부가 마련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 방안’에 따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법안이 바탕이 됐다. 법이 통과되면 경인선 구로~도원역 구간, 경부선 서울~당정역 구간, 경원선 청량리~도봉산 구간 등 구도심 개발 사업도 속도를 내게 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이 같은 철도 지하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식용 개 사육을...

2024-01-08 18:06
'한국형 나사' 출범 눈앞에…우주항공청법, 법사위 통과

해당 법안이 지난해 4월 정부안으로 발의된 이후 9개월간 국회 논의와 처리가 지연된 배경이다. 국민의힘은 항우연의 광범위한 연구 범위를 우주항공청이 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항우연과의 업무 중복 등을 우려했다. 이에 여야는 두 기관 모두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항우연을 우주항공청 산하 기관으로 두는 방식으로 접점을 찾았다....

2024-01-08 17:57
기재위, ‘금투세 폐지’ 공방...본격전은 법안 발의된 후

다만 실제 법안이 발의돼야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한 만큼 이날 질의는 이렇다 할 결론이 없이 끝날 예정이다. 오전 10시쯤부터 현안보고 후 현안질의를 시작한 기재위는 낮 12시 오전 질의를 마무리하고, 오후 2시가 좀 넘어서부터 현안질의를 이어갔다. 오후 첫 질의자로 나선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금투세 폐지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차별이자, 주식 초보자에 대한...

2024-01-08 16:34
'尹 국정과제' 우주항공청법, 과방위 통과…9일 본회의 처리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우주항공청특별법)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우주항공청법과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우주항공청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주항공청은...

2024-01-08 11:48
尹 지지율 1.5%p 내린 35.7%…2030 중심으로 하락 [리얼미터]

이뤄진 '쌍특검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논란이 긍정층 이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공정성에 민감한 20·30대의 긍정 여론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쌍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조사 차원에서 야당 중심으로 발의한 특별검사법이다. 권역별로...

2024-01-08 09:29
"尹, 공정과 상식 걷어찼다"…野 4당, '쌍특검 거부권' 규탄대회

거부권으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을 가결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홍 원내대표는 "반드시 재의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민주당과 야 4당은 국민과 함꼐 싸워나가겠다"며 "국민과 함께 이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국민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2024-01-05 11:35
“학교 근처에 마약중독 재활시설 설치 금지”…교육환경법 소위 통과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1년 11월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사립대학이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주요 사립대학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적립금을 보유하고도 장학금 등 용도에 맞는 사용을 하지 않는단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된 법안이다. 현행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사립대학은 연 1회 8월...

2024-01-04 16:43
“안 막나, 못 막나”…‘암표 바이러스’에 몸살 앓는 대한민국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요. 상임위에 계류돼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암표 매매 처벌 대상을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등으로 한정한 낡은 경범죄 처벌법부터 서둘러 개정돼야 한다”며 관련 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의 통과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2024-01-03 17:08
'적자에 허덕' 국립대병원 기부금 허용되나 [관심法]

정성희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2021년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을 당시 “기부금품법의 적용 예외는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함이 타당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 전문위원은 “국가가 출자, 출연해 설립한 법인 혹은 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기부행위가 사실상 ‘공권력’의 영향력에 의한 것일 수...

2024-01-02 17:10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수 야당은 발목을 잡고 있는 숱한 규제혁신 법안 중에서 처리를 미루는 이유에 대해 과연 몇 개나 국민들에게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대로라면 이들 법안 중 상당수가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 논의 절차를 거치는 소모적 과정을 밟아야 한다. 국민과 기업은 최소 2~3년은 더...

2024-01-02 13:59
유재훈 예보 사장 “최적의 위기대응체계 구축할 것” [신년사]

그는 “해외에 재산을 은닉했거나 가상자산 형태로 재산을 은닉한 부실관련자들의 책임재산 회수를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겠다”며 “답보 상태에 있는 캄코시티 회수 노력이 의미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유 사장은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공사의 미래기반을 다지는 일도...

2024-01-02 11:45
윤재옥 “野, 새해 정쟁 말고 ‘규제혁신 법안’ 처리 협조해야”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이들 법안 중 상당수가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 논의 절차를 거치는 소모적 과정을 밟아야 한다. 국민과 기업은 최소 2~3년은 더 시대에 뒤처진 불합리한 규제와 씨름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 야당은 경제 파탄을 주장하며 정부 책임론을 씌우는데 열중하고 있다”며 “50%도 안 되는 규제혁신 법안...

2024-01-02 10:36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윤석열 정부가 핵심 과제 수행을 위해 추진하는 법안 대부분은 국회에 표류하고 있다. 본지가 21대 국회에서 지난해(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15일) 발의한 법률안 6421건을 살펴본 결과, 가결된 것은 432건(6.7%)에 불과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세계 경기침체의 여파가 우리 실물경제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2024-01-02 05:00
[코인 연말결산] 가상자산 ‘정책 원년’ 어디까지 왔나?…2024 핵심 키워드 ‘규제 명확성’

또한 22일 국회에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 요건에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상당한 자’ 등을 추가하는 특금법 개정안 발의되기도 했다. VASP 불수리 요건이 강화되며, 내년부터 줄줄이 예정된 VASP 연장 과정에서 퇴출 기업이 발생할 가능성도 생겼다. 해외도 각자 방식대로 규제를 마련 중이다. 우선...

2023-12-31 09:00
'킬러규제 혁파'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표발의한 법안인 하천법 개정안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법안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당시 추진하고 대선 공약으로도 내놨던 것으로, 계곡 주변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업주가 체불임금 지급을 위해 받는 융자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이날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023-12-28 14:41
국회 농해수위, '野 재추진' 양곡관리법 안건조정위 회부

이후 민주당은 시장격리제 대신 쌀 가격이 기준가격(목표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원하는 '가격보장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후속 법안을 발의했다. 기준가격은 정부가 쌀의 수확기 평년 가격과 생산비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산정하도록 했다. 이날 안조위에 회부된 농안법 개정안도 주요 농산물에 대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2023-12-28 11:37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민주당 "미흡" [종합]

유 정책위의장은 “9월 여당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현재 여야 간 2+2 논의를 통해 입법 추진 방향을 논의 중”이라며 “신속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이 추진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법 적용 시기를 내년 1월27일에서 2년 유예해 2026년 1월27일까지 미루는...

2023-12-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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