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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고양 등 인접지역 민주당 석권...'메가시티 서울' 제동 가능성
    김포·고양 등 인접지역 민주당 석권...'메가시티 서울' 제동 가능성
    관건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의지와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얼마나 호응하는지에 달렸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2월 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현 21대 국회에서 (서울 편입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처리하지 못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도록 해 계속 추진할 생각"이라고 했다.
    2024-04-14 13:50
  •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최혜영·신현영 의원안과 국민의힘 이종성·김성원 의원안 등 총 5건이 발의됐지만, 지난해 8월 법안심사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된 것을 마지막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정부는 최근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하기도 했다....
    2024-04-14 13:32
  • 남은 시간 한 달…‘금투세 폐지’ 등 경제 법안 처리는
    남은 시간 한 달…‘금투세 폐지’ 등 경제 법안 처리는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총 2만5799건이다. 이중 미처리(계류)된 법안은 1만6347건이다. 법안 처리율은 36.6%에 그쳤다. 21대 국회 임기는 다음 달 29일까지다. 남은 기간 중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면 임시국회 개회나 본회의 개최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국회는 총선이 끝난 후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어 쟁점이 없는...
    2024-04-13 06:00
  • 反尹 속도내는 조국…제3교섭단체 노린다
    反尹 속도내는 조국…제3교섭단체 노린다
    단일정당 법안 발의 기준(10석)은 넘겼지만, 양당과 의석 차가 상당한 비교섭단체로서 국회에서 존재감을 발휘하기엔 제약이 적지 않다. 자칫 '민주당 2중대' 역할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제3의 교섭단체로서 양당과 대등하게 원내 운영 협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다. 조국혁신당은 15~16일 예정된 당선자 워크숍에서 지도체제 구성·교섭단체 추진 등...
    2024-04-13 06:00
  • 22대 국회 '금융통'은 누구…정무위 구성에 쏠린 눈
    22대 국회 '금융통'은 누구…정무위 구성에 쏠린 눈
    21대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 5건을 대표발의했다. 기업금융중심 대전은행 설립,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활성화 등 각종 금융 현안에 목소리를 낸 대표 '금융통'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가상자산업법안 등을 처리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선에서 떨어졌고 미래에셋대우 대표 출신으로 21대 국회에서 7건의 금융 분야 대표...
    2024-04-12 05:00
  • 우크라이나, 진통 끝에 '징집 강화' 법안 가결
    우크라이나, 진통 끝에 '징집 강화' 법안 가결
    앞서 법안은 러시아와 전선에서 싸울 병력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발의됐으나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해 의회에서 수개월간 표류했었다. 결국, 4000건 이상의 수정안이 제출되는 진통을 겪은 끝에 표결을 통과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법안이 최대 50만 명 이상의 동원이 필요하다는 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추진된 것이라고...
    2024-04-11 21:06
  • ‘이·조동주’ 환호했지만...배는 하나, 선장은 둘
    ‘이·조동주’ 환호했지만...배는 하나, 선장은 둘
    조 대표가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힌 '한동훈 특검법' 등도 민주당의 조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보다 효과적인 대정부 공세를 위해 조국혁신당의 도움이 필요하고, 조국혁신당도 국민의힘을 상대하려면 민주당의 거대 의석이 절실한 만큼 22대 국회 초반의 이해관계는 비교적 일치한다. 다만 임기 내내 이러한 협력이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2024-04-11 16:24
  •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2024년부터 법안을 발의하고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이행 기간까지 내걸었다. 검사 출신인 당선인들도 예외는 아니다. 이번 총선에서 18명의 당선인이 검사 출신이며, 이들 중 9명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이다. 국회에 입성하는 민주당 소속 박균택‧이성윤 전 검사 등이 “검찰 개혁”, “검찰 독재 청산”을 외쳤다. 이 전 검사는 주요...
    2024-04-11 15:40
  • 野 "김건희 특검부터"…난장판 국회 예약
    野 "김건희 특검부터"…난장판 국회 예약
    앞서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을 특검으로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일찌감치 김 여사 특검법, 이종섭 주호주 대사 임명 관련 특검법,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등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거부권으로...
    2024-04-11 15:16
  • 조국, 출구조사 결과에 “尹, 겸허히 받아들이고 실정‧비리 사과하라”
    조국, 출구조사 결과에 “尹, 겸허히 받아들이고 실정‧비리 사과하라”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이를 바로잡을 대책을 국민께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총선은 끝났지만, 조국혁신당이 만들 우리 정치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라며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이번에 당선된 조국혁신당 의원들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과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0 19:03
  •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이인호 무협 부회장은 “대외경제 불안과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자금·금융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무역협회도 업계가 겪는 애로·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새로 출범할 22대 국회와 소통하며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법안 발의를 돕겠다”고 밝혔다. 　벤처업계에선 줄곧 갈등이 이어져 온 신산업 분야 벤처기업과 전통 직역단체의 근본적인...
    2024-04-10 19:00
  • 차기 국회로 넘어간 STO 법…“업계 다양한 의견 더 들어야”
    차기 국회로 넘어간 STO 법…“업계 다양한 의견 더 들어야”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 예탁결제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가 입법안을 공개했으며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로 계류된 상태다. 해당 개정안들은 분산원장 기술을 공적 장부로 허용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장외거래 중개업자 등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을...
    2024-04-07 07:30
  •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은…민생ㆍ저출생ㆍ경제재생 ‘3生’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은…민생ㆍ저출생ㆍ경제재생 ‘3生’
    최근 미국 등 해외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국내에도 도입 기업이 하나둘 늘어나는 것에 따른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저출생 해결 공약 2개도 인기 공약으로 꼽혔다.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 원씩 국가가 대출해주되 출산 아동 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결혼 출산 지원금 지급’(3.8%) 공약이 2위를 차지했다. 이어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24-04-04 12:00
  •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이와 함께 "1월 4일 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 연장 법안을 바로 준비해 2월에 발의했고,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 금지 및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전산 시스템 구축도 현재 추진 중"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할인을 지원하고 농식품, 과일 등의...
    2024-04-04 11:41
  • 조국 “한동훈 특검법 준비됐다…10석+α 가능할 듯”
    조국 “한동훈 특검법 준비됐다…10석+α 가능할 듯”
    앞서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과 지난 대선 당시 고발사주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은 법안 내용이 준비돼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당연히 동의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이후...
    2024-04-04 09:37
  • AI 기본법만이 아니다…'논의없이' 사라지는 국회 IT 법안
    AI 기본법만이 아니다…'논의없이' 사라지는 국회 IT 법안
    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의된 전체 의안 1036개 중 654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백분율로 환산하면 63.1%이다. 국회 전체위원회의 계류 의안 비율이 63.4%로, 전체 위원회 평균에 살짝 못 미친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전일 기자들을 만나 “국회에 나가 있는 법들이 통과됐으면 좋겠다”면서...
    2024-04-04 05:00
  • "서울시 김포구" 최대 변수...현역 김주영 vs 90년대생 박진호 [배틀필드410]
    "서울시 김포구" 최대 변수...현역 김주영 vs 90년대생 박진호 [배틀필드410]
    박 후보는 1호 법안으로 '김포-서울 통합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표 공약으로는 △지하철 5호선과 GTX-D 조기 착공 △지하철 5호선에 풍무2역·김포경찰서역 추가 반영 △소아응급실·소아중환자실 갖춘 대학병원 유치 △고촌 지하철 2호선 연결 △어린이 과학관·어린이 체험관 건립 △중·고등학교 신설로 과밀학급 문제 해결 등을 내세웠다. 박...
    2024-04-03 17:05
  • 4일부터 여론조사 '블랙아웃'…"알 권리 침해" 지적도
    4일부터 여론조사 '블랙아웃'…"알 권리 침해" 지적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은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여론조사 공표 금지를 폐지한다면 사전투표 실시 기간에도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돼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여론조사 시 사전투표를 행한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한 당선인 예상 결과가 공표될 수 있다는 점,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 여론조사가 집중적으로 실시돼...
    2024-04-03 14:55
  • 중국산 이커머스 공습, 칼 빼든 美ㆍEU…고민커진 韓 [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上]
    중국산 이커머스 공습, 칼 빼든 美ㆍEU…고민커진 韓 [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上]
    이 같은 중국 제품의 과도한 침투가 이어지자 미국에서는 무관세 기준을 변경하는 법안을 발의됐다. 지난해 6월 공화당 소속 빌 캐시디 상원 의원은 지난해 6월 면세 혜택에서 중국과 러시아발 제품을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미국 의회에서는 테무를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위구르법)’ 위반자 명단에 올려야 한다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테무가...
    2024-04-03 05:00
  • 이준석 “딸도 성수동에 22억 집”...공영운 “일부 증여 있었다”
    이준석 “딸도 성수동에 22억 집”...공영운 “일부 증여 있었다”
    공 후보가 이에 ‘코인 과세 공백’을 문제 삼자 이 후보는 “민주당이 법안 발의해서 비과세로 하지 않았나. 코인 비과세인데 자발적으로 세금 낼 수 있는 방법 있냐”고 되물었다. 이어 이 후보는 다시 공 후보 딸 성수동 주택 문제를 물으며 “결국 22억 주택인데, 거기에서 9년 동안 맞벌이 부부 생활했고, 대출 한 10억 끼고 그다음 전세까지 껴서 샀다. 이런 걸...
    2024-04-0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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