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발의,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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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 단기등록임대제, 의무기간 6년으로 가닥…기업형은 ‘20년’ 신규 도입

이런 상황에서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민간 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제도의 틀이 마련되면, 비아파트 중심의 민간 임대 물량 확대가 기대된다. 다만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달 29일 본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회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와 실제 법안 논의는 새 국회 구성 이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 상황이나...

2024-02-26 14:48
"이태원 참사 잊었나"…경각심 잃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화' 입법 추진 논란

국토위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경감률을 최대 90%까지 상향하자는 안과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을 늘리고 부과 횟수를 낮추는 내용의 법안 등 여러 법안이 나왔었다"며 "우려가 있어 이행강제금 경감률 상향에 대해서만 합의가 이뤄졌고 이 역시 75%로, 발의된 개정안보다 수치를 낮춰서 결정됐다"고 전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완화해야 한다는...

2024-02-25 15:55
개혁신당 조응천, 정당 보조금 자진 반납법 마련

다만 법안 발의를 위해서는 발의자 포함 10명 이상 의원의 찬성이 필요하다. 개혁신당은 자당 의원 4명 이외에 필요한 6명의 찬성은 국민의힘에서 채워달라고 요구 중이다. 조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자유롭게’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 취소될 때만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2024-02-24 10:32
'국민의힘 의원 다 어디갔어?'...우여곡절 끝 ‘수은법 개정안’ 통과

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오늘은 특히 정부에서 그토록 원했던 수은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된다”며 “오늘 처리되는 법안을 보니 대표발의한 의원들조차도 출석을 안 한다. 국민들 뵙기에 민망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국민의힘에서 제안했고 우리도 당연히 한도를 늘리는 것에 찬성해 왔다”며 “정부는 뭐 하나. 최상목 장관이 우리한테...

2024-02-23 15:10
與 "산업단지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규제법안 영향분석 도입"

국민의힘은 23일 탄소포집활용(CCU) 등 첨단기술 신산업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등 산업단지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규제 관련 법안에 대해 심사 단계에서 규제영향분석을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규제개혁TF(태스크포스)단은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총선 공약을...

2024-02-23 14:49
與 “경기 분도법, 22대 국회 개원 동시 발의…수도권 규제 철폐”

국민의힘은 경기 북부의 수도권 규제를 푸는 내용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법안’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바로 발의해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배준영 경기-서울 리노베이션TF 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2차 TF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법안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수도권 규제를 푼다는 것”이라고...

2024-02-22 13:51
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제시카법 공약…위헌 논란 넘을까

한편, 현재 국회에도 가석방 없는 무기형과 관련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정부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지난해 7월과 8월에 각각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머물러 있다. 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2024-02-21 15:50
'1+1 입주권' 활성화법…재건축 추진 탄력 촉매 될까?

발의될 법안에는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를 위해 최소 주택 규모를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다. 현행법은 1+1 입주권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60㎡ 이하 주택을 최소 주택 규모로서 보유하도록 하고 3년간 전매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1+1 입주권 보유자에 대한 2주택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면제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2024-02-21 14:08
실거주 의무, 도입 3년만에 완화 급물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 1년 만에 통과됐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을 경우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간 직접 거주하도록 하는 규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기'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이용될 수 있어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지난 2021년...

2024-02-21 13:47
세계 최초 메타버스산업 진흥법 통과...규제 우려는 여전

이에 가상융합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난 2022년 1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지난해 1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후 지난 1월 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이달 초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은 크게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2024-02-20 17:01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 회장 "시장감시 실적 아쉬워…비법정단체 한계"

한공협을 법정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었지만 결국 논의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21대 국회가 곧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고 국회는 이미 총선 정국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개정안 논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실상 차기 국회가 구성되고 나먼 다시 법 개정안 발의라는 첫...

2024-02-20 15:07
G2 패권전쟁 생명공학으로 확전…미국 의회, 중 기업 지원 차단법 발의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법안 발의자들이 이념에 편향해 거짓 구실로 중국 기업을 억압하려 한다”면서 “중국 기업에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대우를 요구한다”고 반발했다. 한편 미국 내에서는 중국의 생명공학 기업에 대한 제한법이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미국의 생명공학 기술 경쟁력을 오히려 저해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2024-02-20 14:14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고준위 특별법 국회 통과 절실

21대 국회 들어서도 고준위 특별법안 3건과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전부개정안 등 총 4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원전 부지 내 저장 시설 영구화 우려로 인한 지역 주민 반발, 미래세대 부담 전가로 인한 사회적 갈등 유발 등을 고려할 때 유치 지역 지원 방안 등을 규정한 고준위 특별법...

2024-02-20 11:30
5년째 묶인 판검사 증원…'뒷짐' 국회에 물건너가나

법안은 법무부가 발의한 것이다. 통상 검사 증원은 판사 증원과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법안 추진은 함께 이뤄진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판사정원 개정법률안은 판사 정원을 3214명에서 3584명으로 총 370명을 늘리고, 검사정원 개정법률안은 검사 정원을 2292명에서 2512명으로 총 220명을 늘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과 검찰의 정원은 2019년 이후 멈춰있다....

2024-02-20 06:00
국회, 수은법·금투세 논의 착수…“현물출자 과도” vs “한도 50조까지”

박 진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법상 수은의 법정자본금은 15조원으로 지난 10년째 변동이 없다”며 “저는 기업들의 해외 수주에 대응하고 국내 기업의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자본금을 50조원까지 대폭 상향하는 법안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에게 “기재부에서 해외사업을 수주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2024-02-19 17:35
‘표심 잡기용’ 규제 탓에…프랜차이즈 노심초사

법안이 속전속결로 처리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 의지를 꺾을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기재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는 개정안 발의 후 약 2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2024-02-18 18:00
내일부터 2월 국회 시작…중대재해법 유예 등 민생법안 처리될까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도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관한 법안도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여야 이견이 있어 논의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2024-02-18 10:42
"모든 성인에 500만원 바우처"…野 비례 노리는 범진보 空약 봇물

이들의 공약 중에는 유일한 의원인 용혜인 상임선대위원장이 발의한 토지세·토지배당법 관련 내용도 있지만, 비용추계조차 못한 채 발의 자체에 그쳤다. 이 법안은 종합부동산세를 대체하는 토지세를 신설해 그 세액으로 무주택자 등 1인당 월 10만 원 토지배당을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존재감을 키우려고 헛공약을 마구잡이로...

2024-02-17 06:00
국내 뇌전증 환자 37만명…사회적 편견에 직장·학교생활 고충

2020년에 발의됐지만, 진척이 없어 아직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해당 법안은 뇌전증 예방, 진료, 연구와 뇌전증 환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뇌전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뇌전증 환자의 인권 보호, 재활, 자립을 실현할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허경 대한뇌전증협회 이사장(세브란스병원...

2024-02-15 17:01
이창한 “난 이공계·관료 출신 경제인…개혁신당의 차별화 포인트” [인터뷰]

국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여서 도전해야 하는 과제다.” - 1호로 발의하고 싶은 법안은. “지금 당장은 반도체 관련된 법을 양 원내대표님이 구상하고 있다. 거기에 동참해서 반도체 관련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또 지금 각 부처에 산업과 관련된 소관 법률이 많다. 진흥만 있는 게 아니라 규제도 많다. 내용이나 형식이 대동소이한데도...

2024-02-1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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