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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규제입법 만연…규제영향평가 도입 시급”

법안 10건 중 8~9건 의원발의규제 남발…별다른 심사 없어규제영향평가 의무화 해야 경제 현실과 맞지 않고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막기 위해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사전 규제영향 분석과 심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규제개혁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14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국회...

2024-02-14 14:00
내주 ‘금투세 폐지’ 등 세제 법안 논의…세금 전쟁 시작

2월 임시국회 19일 개회…29일 본회의 예정금투세 폐지·ISA 납입한도 확대 등 ‘세제 법안’ 다수 발의여야 협상 진통 예상…5월 말엔 법안 자동 폐기 수순 내주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상황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맞춘 세제 법안이 국회에 속속 발의되고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확대를 비롯해 연구개발(R...

2024-02-12 13:28
2000년 이후 폐교 대학 22곳…“2040년 지방대 절반 문 닫을 것”

그러나 작년 관련 법안(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4건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학생 수가 급감해 등록금 수입 감소로 재정난에 처한 대다수 대학에 퇴로를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에서는 사학이 경영비리로 재정난에 처하는 경우도 있는데 책임 있는 이들에게 해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2024-02-12 07:00
공영운 "신기술로 저성장 활로 뚫어야…규제보다 혁신"[인터뷰]

법안 발의는 가급적 줄이고, 규제보다는 혁신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공 전 사장은 "국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꼭 필요한 몇 개의 법안을 내고 싶다. 규제보다는 신산업 분야가 더 앞으로 나아가고 혁신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면서 "법안은 많이 발의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공 전 사장과의 일문일답. -정치를 결심한 이유는....

2024-02-10 06:00
與 “김포·구리 외 서울 편입 추가 법안 발의…고양·광명 후보군”

그러면서 “김포·구리·하남시는 관련된 법안이 대표발의가 돼 있다. 그 외 편입을 원하는 도시가 있다고 의견이 모아지면 추가적인 입법 조치로 현실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2월 10일부턴 주민투표를 할 수가 없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 상황”이라며 “(총선인) 4월 10일 이후에 주민투표를 진행하고, 해당 시도에 의견을 구한 다음 법안이 통과되면...

2024-02-07 15:48
감리제도 개편 작업 본격화…‘감리법인 신설·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 방점

또 감리제도 개편을 위해선 관련 법안 발의와 국회 통과 문턱도 넘어야 한다. 또 관련 시행령도 개정해야 하므로 국토부 계획과 달리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무를 가능성도 크다. 국토부 감리제도 개편 조치계획에 따르면 감리 허가권자 지정 확대 및 선정 방식 개선은 건축법, 공공주택 감리 선정 및 계약개선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개정이 각각 필요하다. 국가인증...

2024-02-07 15:14
개혁신당 양향자, 용인갑 출마 선언...“세계 반도체 수도로 세우겠다”

양 원내대표는 출마 선언 후 질의응답에서 “가장 명분 있는 출마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과학기술 패권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법안 발의나 클러스터 인프라 지정 등의 일을 해왔기 때문에 용인갑 출마는 저의 정치적 소명이자 해야 할 일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향후 개혁신당에서 용인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 지역 추가 출마 가능성에...

2024-02-05 11:02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폐지법 발의…"기존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후속 조치로, 정부 입법 대신 의원 입법을 택했다. 개정안은 2025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법안은 "고금리 상황, 주식 투자자 수 증가 등 대내외 경제 상황 변화와 이에 따라 금투세 도입이 시장에 미칠...

2024-02-04 14:10
이준석 “한동훈, 서울 편입 ‘당론 채택’부터...메가서울·경기북도 분도 동시 추진은 뜬금포”

그는 “‘경기분도’를 민주당의 안을 통 크게 받아주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국민의힘 김성원, 최춘식 의원님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민주당이 발의한 비슷한 법안에도 공동발의해 준 사항”이라며 “경기도의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여야 할 것 없이 대부분 의원들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위’ 설치에 한목소리를 냈다”고 했다. 이어 “이 모든 것이...

2024-02-04 13:39
대통령실, 2월 중 '지원금 자율 지급' 단통법 시행령 개정

발의한 법안은 조속히 시행하려고 한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 소비자에 도움드리는 과정이라서 최대한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법 개정도 빠르게) 추진하려 한다"고 성 실장은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의료개혁 과정에서 관심이 큰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는 '빠른 시일 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성 실장은...

2024-02-02 15:22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명칭을 바꾸자는 법안도 발의돼 있는데, 이런 차원에선 바람직하지 않다. Q. 네 차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립됐지만, 저출산 문제는 해마다 심각해진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논의구조의 문제로 봐야 할지, 단순한 정책실패로 봐야 할지 고민이다. A.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고 효과를 내려면 다른 기관·기구들의 협조가...

2024-02-02 05:00
'새 양곡관리법', 野 단독으로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與 퇴장

민주당은 법안 폐기 후 시장격리제 대신 쌀 가격이 일정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원하는 가격보장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후속 법안을 발의했고, 지난달 15일 농해수위 안조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돼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여당은 후속 법안도 먼저 폐기된 법안과 다를 게 없다고 반발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2024-02-01 13:33
1월 정기국회 막바지...설 앞두고 민생법안 통과 가능할까

관련법이 발의됐지만, 당내서 대형 방산업체에 특혜 몰아줄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나오면서 논의가 이어지지 못했다. 여당에서는 야당 안이 있는 안건인 만큼 2월 정기회 통과를 목표로 조정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여당 기재위 관계자는 “기재위 간사끼리 수시로 논의 중인 걸로 안다. 논의를 잘 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여당과 다른 민생법안을...

2024-01-30 16:03
가격표가 엔화로?…‘외국어 남발’ 메뉴판 논란

표기하는 것은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불법으로 한글과 병기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도 건물의 4층 이하 가게엔 해당되지 않는다. 외국어 메뉴판도 불법은 아니다. 지난해 7월 국회가 한글날을 앞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음식점 등 공중접객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메뉴판을 한글로 작성하거나 한글 병기를 권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2024-01-30 15:12
미·일·중 대규모 지원책 펴는데…‘한국판 IRA’는 언제? [기획]

미국·일본, 자국 내 공급망 구축 위해 세제 혜택 등 정부 지원 확대세액공제 직접환급제 담은 ‘한국판 IRA’ 법안 국회서 계류“글로벌 경쟁력 높이기 위해 정부 차원의 과감한 지원책 필요한 때” 전기차·배터리 산업이 맞닥뜨린 위기를 극복하려면 각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산업...

2024-01-30 15:12
홍익표 “‘실거주 의무’ 무력화 반대...원칙·현실 고려한 대안 고민”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실거주 의무제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실거주 의무제는 반드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실거주 의무 무조건 폐지를 부르짖는...

2024-01-30 10:24
‘은둔 청년’ 50만 시대…"일회성 대책 안 돼, 종합적 사고해야" [관심法]

아울러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지방공기업 등의 청년 의무 고용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이 같은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정부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갈 수 있고, 공기업의 자율 경영원칙도 깨트릴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또 노인 등 고용시장의 대표적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단 우려도 있다. 송주아 전문위원은...

2024-01-29 20:52
[특징주] 삼바, 美 의회 中 바이오기업 규제 법안 발의에 강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의회의 중국 바이오 기술 기업 거래 규제 법안 발의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감으로 29일 장 초반 오름세다. 이날 오전 9시 37분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 거래일 대비 4.66% 오른 80만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강세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이 중국 바이오 기술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2024-01-29 09:56
'조속히 추진'한다지만 하반기에나 통과될 듯…속도 느려진 혁신안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정작 발의된 법안들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간 이견으로 논의 테이블에조차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박차훈 전 중앙회장 재임 당시 임직원의 불법 행위 사실이 밝혀진 만큼 중앙회장의 권한 축소 등 혁신안 이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회장 단임제, 경영대표이사 신설, 이사회 구성 다양화 등 새마을금고중앙회...

2024-01-29 05:00
'전면적인 대수술' 발표 두 달…이행은 고작 두 건 불과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앞서 지난해 5월 금고의 상환준비금 의무예치비율을 현행 50%에서 80%로 올리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중앙회장 단임제 등 경영혁신안의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은 모두 행안위에 회부된 상태다. 행안부 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혁신안 중...

2024-01-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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