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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크코인 '뒷북' 상폐…미취급 거래소들 “동반 이미지 추락 억울”
    다크코인 '뒷북' 상폐…미취급 거래소들 “동반 이미지 추락 억울”
    가상자산 사업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받기 위해 ‘다크코인 취급 여부’를 제출해야 한다. 법률 및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정책 등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항목이다. 이에 업비트는 다크코인을 상장폐지하는 선택을 했다. 업비트는 지난달 11일 코인 25개를 유의종목으로 기습 지정, 상장폐지 절차를 밟았다. 이중 다크코인에 속하는 코모도, 이그니스...
    2021-07-09 05:00
  • [자본시장 속으로] 금융시장의 빅뱅: AI시대 금융인의 길
    [자본시장 속으로] 금융시장의 빅뱅: AI시대 금융인의 길
    그 시점을 전후로 금융의 핵심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의 변화에 대해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한국 금융의 전산화는 글로벌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현격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지만 특이하게도 자본시장법은 2014년부터 오히려 체계적으로 개정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다소 충격적이다. 우선 초고밀도매매라고 불리는 HFT(High...
    2021-07-07 14:49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사기업보다 공정’ 인식…취준생 3명 중 1명 '공시족'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사기업보다 공정’ 인식…취준생 3명 중 1명 '공시족'
    통계청의 ‘2020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5월 청년층(15~29세) 취업시험 준비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9만 명(12.6%) 늘어난 80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취업시험을 준비하는 취준생이 사상 최대로 늘어난 것. 청년 수험생이 몰리면서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지원자 평균 연령은 29.4세로 지난해 30세보다 낮아지기도 했다....
    2021-07-07 05:00
  • LH 조직개편 8월엔 이뤄질까…노형욱 "감시·견제 시스템 필요"
    LH 조직개편 8월엔 이뤄질까…노형욱 "감시·견제 시스템 필요"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LH 혁신을 위한 조직 구조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정부는 세 가지 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방안(1안)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와 주택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 분리하는 안(2안)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하고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2021-07-06 15:49
  • [바이든 vs. 실리콘밸리] 40년 만의 반독점 규칙 패러다임 대전환, 궁지에 몰린 GAFA
    [바이든 vs. 실리콘밸리] 40년 만의 반독점 규칙 패러다임 대전환, 궁지에 몰린 GAFA
    법무부가 반독점 최대 판단 기준으로 ‘소비자 이익’을 내세워 법률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IBM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고 AT&T에 대해서는 국제전화와 지역 전화 사업부를 분할하는 방안으로 합의하며 소송을 마무리했다. 이는 특정 기업이 독점적인 산업 구조를 형성해도 ‘효율성’ 향상을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낮춰 소비자 이익을 높인다면...
    2021-07-05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관한 법률 일부개정(석간) △우리나라 갯벌의 블루카본 잠재력, 세계에 알리다 7일(수) △호남 소비지 분산 물류센터 준공(석간) △2021년 산지거점유통센터(FPC) 건립 사업자 공모 선정 결과 발표(석간) △2021년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발전협의회 개최 8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석간)...
    2021-07-04 09:26
  • [ESG 투자의 그림자]③ESG워싱, 예방 위해 정보 투명성 높이고 분류 체계 명확히 해야
    [ESG 투자의 그림자]③ESG워싱, 예방 위해 정보 투명성 높이고 분류 체계 명확히 해야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ESG에 대한 정확한 원칙과 기준없이 관련 투자가 확대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개인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기업의 ESG 공시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재무적 위험성과 직결되는 중요 ESG 정보는 사업보고서 내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2021-07-03 07:00
  • ESG 시대 리스크 관리 방안은?…대한상의, 'ESG경영 포럼' 개최
    ESG 시대 리스크 관리 방안은?…대한상의, 'ESG경영 포럼' 개최
    ‘ESG 관련 법 집행 및 소송 동향’을 주제로 첫 발표를 맡은 이영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환경, 안전, 노동, 거버넌스 등의 이슈에서 비롯되는 ESG 소송은 기업의 사업모델이나 행동양식 자체를 바꾸는 데 궁극적 목표를 둔다는 특성이 있다”며 “이에 따른 법률리크스는 기존의 부분적이고 간헐적인 법률 리스크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기업의 비즈니스...
    2021-06-30 09:00
  •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에 대기업 ESG 반영한다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에 대기업 ESG 반영한다
    한편 권기홍 동반위 위원장은 최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관련해 “상생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동반위의 독립적 위상이 강화될 것”이라며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동반위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2021-06-29 10:00
  • 특금법 신고 D-3개월... ISMSㆍ실명계좌 산 넘을 가상화폐 거래소는?
    특금법 신고 D-3개월... ISMSㆍ실명계좌 산 넘을 가상화폐 거래소는?
    ◇ISMS 인증, 난립하는 200개 거래소 중 20개만 획득 26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9월 24일까지 개정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신고를 마쳐야 한다. 관련 신고를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실명확인된 입출금계정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요건이 요구된다. 이...
    2021-06-26 08:30
  • 이재용 재판 '프로젝트G' 작성자 “‘여론 형성 스토리' 표현, 대외 소통 일반적 용어”
    이재용 재판 '프로젝트G' 작성자 “‘여론 형성 스토리' 표현, 대외 소통 일반적 용어”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프로젝트G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전 삼성증권 직원 한모 씨에 대한 변호인의 네 번째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한 씨는 삼성증권에 근무할 당시 미전실과 함께 이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력 약화 가능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그룹 지배구조...
    2021-06-24 16:03
  • “배달 노동자 권익 향상 위해 기업과 정부 화합 필수적”
    “배달 노동자 권익 향상 위해 기업과 정부 화합 필수적”
    아울러 “배달플랫폼 서비스에 관련된 모든 기업이 공제조합의 설립 과정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한다”며 “공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설립 과정에서 기업뿐 아니라 유관 노동조합, 전문가의 참여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정부도 이에 뜻을 함께하고 적극적인 협력구조를 촉진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내년 2월부터 배달 플랫폼 종사자에...
    2021-06-22 15:10
  • 주요 은행ㆍ금융지주, 매년 자체 정상화계획 보고서 내야 한다
    주요 은행ㆍ금융지주, 매년 자체 정상화계획 보고서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지목한 은행과 지주회사는 앞으로 매년 재무 건전성, 핵심 사업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이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산법으로 금융위는 은행ㆍ지주회사 중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한다. 지난해...
    2021-06-22 13:59
  • 전경련 "대기업 차별 규제, 2년 새 46.3% 늘어"
    전경련 "대기업 차별 규제, 2년 새 46.3% 늘어"
    신설규제가 가장 많은 법률은 금융복합기업집단법으로 신설규제의 47.1%(41개)를 차지했다. 대기업차별규제가 가장 많이 신설된 법률은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이다. 신설 대기업차별규제의 47.1%(41개)를 차지했다. 그 뒤로 공정거래법 36개(41.4%), 벤처투자법 4개(4.6%), 상법 3개(3.4%) 등 순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작년 기업규제 3법 제ㆍ개정이...
    2021-06-22 11:00
  • 대구·전주·새만금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시범사업 추진
    대구·전주·새만금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시범사업 추진
    국토교통부는 이들 3곳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스마트크린산업단지는 입주기업과 기반시설, 주거시설, 지원시설 등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23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서는 연면적 3000㎡ 이상...
    2021-06-21 13:40
  • 이재용 재판 '프로젝트G' 작성자 “지배구조 검토, 일감 몰아주기 해소 위한 것”
    이재용 재판 '프로젝트G' 작성자 “지배구조 검토, 일감 몰아주기 해소 위한 것”
    한 씨는 변호인이 "삼성증권 IB 부문이나 미전실의 자금파트는 계열사 사업구조나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각종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 같다”고 묻자 “전체적으로 맞다”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이 “삼성증권의 제안을 받아들여 사업구조나 지배구조를 개선할지는 경영진,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판단하고 결정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덧붙이자 한 씨는 “맞다....
    2021-06-17 16:13
  • [단독] 동반위, 분리 독립할까?
    [단독] 동반위, 분리 독립할까?
    사실상 정부 입김을 피할 수 없는 구조인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동반위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단 이유에서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동반위를 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대표 발의자는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동반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2021-06-17 05:00
  • 두산퓨얼셀, 수소경제법 국회 통과ㆍ‘수소연료전지’ 수요 증가 기대 - 삼성증권
    두산퓨얼셀, 수소경제법 국회 통과ㆍ‘수소연료전지’ 수요 증가 기대 - 삼성증권
    두산퓨얼셀은 발전용 연료전지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지난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58.20%(519억 원) 오른 720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3억 원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우선 지난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소경제육성 및 안전관리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안 내용에는 '수소 발전 및 판매...
    2021-06-14 08: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주요사업 추진계획(6월 4,5주차) △APEC 제3차 구조개혁장관회의 결과 17일(목) △부총리 10:00 국회 국민의힘 대표 연설(국회), 14:00 소상공인 관련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13: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경기도 성남시) △기재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6:00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2021-06-13 10:15
  • [대방로]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지속가능성
    [대방로]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지속가능성
    지원하는 구조를 띠고 있다. 그럼에도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성공적 정착과 지속적 확산을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용어의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예비타당성조사 등에 관한 특례, 기금 설치 등의 조항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2021-06-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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