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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1년됐지만 건설현장은 여전히 사망 사고…정부, 해결책 찾는다
    중대재해법 1년됐지만 건설현장은 여전히 사망 사고…정부, 해결책 찾는다
    전문가들은 처벌 위주의 법보다는 원·하청 구조 등 기형적인 국내 산업 생태계를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며 안전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은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간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도입 취지보다 법률 자체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산업재해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먼저 세밀히 보완돼야...
    2023-01-15 15:21
  • 동국제약, ESG 경영 박차…“지속가능한 미래 기반 마련”
    동국제약, ESG 경영 박차…“지속가능한 미래 기반 마련”
    화재 및 안전사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비상 대응 시스템과 도급·용역·위탁업체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각 사업 현장에 적용해 나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 안전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무재해 목표 달성을 위해 설비 개선과 임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관련 국제표준인 KOSHA-MS 및 ISO 45001 인증 획득을 추진 중이다. 지배구조...
    2023-01-13 16:21
  •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2023년 계묘년(癸卯年), 농업·농촌을 둘러싼 핵심 이슈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2023년 계묘년(癸卯年), 농업·농촌을 둘러싼 핵심 이슈
    이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가 농촌공간 계획을 재구조화하고, 재생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면 농촌이 일터·삶터·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 농촌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위기는 기회라고도 했다. 올해를 상징하는 토끼는 큰 귀로 주변의 소리를 잘 듣는 동물로 지혜와 번영을 상징한다. 우리 모두 농업과 농촌의 어려움에 귀를 열고...
    2023-01-13 05:00
  • [지배구조 리포트⑥] 이준호 회장의 공고한 지배력 속 NHN, 수익성 개선 과제
    [지배구조 리포트⑥] 이준호 회장의 공고한 지배력 속 NHN, 수익성 개선 과제
    소액주주들은 2017년 간편결제 사업 등을 물적분할한 'NHN페이코' 설립, 지난해 클라우드 사업 부문을 떼어내 설립한 'NHN클라우드' 출범 등 판단이 회사 가치를 떨어트렸다고 주장한다. 2013년과 비교해 주가가 반 토막 수준에 머무르는 데다 배당 정책이 전혀 없는 점도 불만을 키웠다. NHN은 지배구조 지표 준수 측면에서 배당정책 미수립...
    2023-01-09 05:00
  • [종합] 당정, 부산 엑스포 유치 사활...지방대학 지원체계 구축도 추진
    [종합] 당정, 부산 엑스포 유치 사활...지방대학 지원체계 구축도 추진
    재산처분·사업양도·통폐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해산 시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등으로의 잔여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을 연내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폐교 및 유휴 학교 부지에 지역에 필요한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양 수석대변인은...
    2023-01-08 16:35
  • [속보] 당정, ‘부실대학 구조개혁’ 추진키로 결정
    평가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는 한편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구조개선과 퇴로 마련을 위해 재산처분·사업양도·통폐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해산시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등으로의 잔여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당정은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을 연내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2023-01-08 16:04
  • "재건축 규제 완화로 사업 속도 높인다"…5일부터 안전진단 완화안 시행
    "재건축 규제 완화로 사업 속도 높인다"…5일부터 안전진단 완화안 시행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사업 안전진단 중 구조 안전성 비중 하향과 2차 안전진단(적정성 검토) 완화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말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의 후속 조치로로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5일 개정‧시행한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안은 안전진단 통과율에...
    2023-01-04 06:00
  • SK어스온, 英 아줄리와 손잡고 미국·호주서 탄소포집저장 사업 추진
    SK어스온, 英 아줄리와 손잡고 미국·호주서 탄소포집저장 사업 추진
    양사는 상업성 높은 프로젝트를 발굴해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지하 지질 구조에 영구적으로 주입 및 격리할 수 있는 CCS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양사는 이미 CCS 관련 법률 시스템이 구축된 호주와 미국에서 선제적으로 사업 기회를 모색한다. 나아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CCS 사업 협력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CCS는 에너지 전환 및 탈탄소를 위한...
    2023-01-02 14:54
  • GS25, 2023 상생지원안 예산 25% 확충…매출 향상·보상 연동
    GS25, 2023 상생지원안 예산 25% 확충…매출 향상·보상 연동
    ‘GS히어로 포상 제도’를 신설해 인명구조, 재해·재난 지원, 봉사·기부 활동 등 사회의 귀감과 모범적인 사례를 실천한 경영주와 근무자에게 최대 100만 원 상당의 포상을 제공한다. 또 30년 차 장기 운영 경영주들을 위해 기념식 및 골드 인증패(순금 10돈), 30주년 명함을 지급한다. GS25는 경영주 및 근무자의 안전 강화에도 집중한다. 심리상담을 연 4회 지원하고...
    2022-12-27 08: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지배구조 현황 공개 28일(수) △클라우드 시장의 거래실태 발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2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2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석간) △상조서비스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22년도...
    2022-12-25 09:13
  • 글로벌텍스프리 자회사 엘솔루, AI 챗봇 시장 성장세에 실적 '청신호'
    글로벌텍스프리 자회사 엘솔루, AI 챗봇 시장 성장세에 실적 '청신호'
    엘솔루는 KB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 하나은행, 삼성금융그룹, 국민연금공단, 상수도 사업본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기술을 공급한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내 자동 조서 작성 서비스에 음성인식 기술 공급 기업으로 선정됐다. 해당 시스템은 법무부, 검찰,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수사와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2022-12-23 14:38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경제위기에 대응한 중소기업의 회생지원, 제3자 구조조정 제도 도입 필요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경제위기에 대응한 중소기업의 회생지원, 제3자 구조조정 제도 도입 필요
    자산매각이나 M&A는 선제적으로 조치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데 현행 구조조정제도는 채권의 확정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시기를 놓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법원, 채권자, 채무자 등 이해관계 당사자를 제외한 제3자(법률에 근거한 위원회 또는 협회)가 관여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정리절차의 도입이 필요하다. 일본과 미국에서는 이해관계자가 아닌...
    2022-12-23 05:00
  • 중기부-금감원, '경영난 중기' 선제적 지원 위한 업무협약
    중기부-금감원, '경영난 중기' 선제적 지원 위한 업무협약
    중기부는 은행권이 추천한 기업에 진로제시 컨설팅 평가절차 단계를 간소화하고, 구조개선 자금과 회생 컨실팅 사업을 연계 지원한다.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이 필요한 기업은 최대 10억 원의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회생이 필요한 기업은 회생신청부터 인가까지 법률‧회계 자문료를 최대 3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중기부와 시중 은행이 공동으로...
    2022-12-22 10:41
  • 정부 “CVC 허용대상에 액셀러레이터 포함”…과거 추경호 발의안 추진, 벤처투자에 숨통될까?
    정부 “CVC 허용대상에 액셀러레이터 포함”…과거 추경호 발의안 추진, 벤처투자에 숨통될까?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로 형태가 한정된다. 초기 벤처 육성으로 벤처생태계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창업기획자는 제외됐다. 특히 이 방안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의힘 의원 시절 발의했던 법 개정안의 내용이기도 하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CVC 허용 대상에 창업기획자를 포함시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022-12-21 16:41
  •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 법안, 연말 앞두고 대거 통과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과징금 상향, 사모 사채 발행시 공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각각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대량 보유 보고(5%룰) 위반에 대한 과징금 한도가 10만분의 1에서...
    2022-12-20 16:33
  • SH공사, 직접시공제 확대 시행…‘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 첫 적용
    SH공사, 직접시공제 확대 시행…‘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 첫 적용
    SH공사는 서울시의 ‘직접시공 확대 등을 통한 하도급 풍토 개선’ 기조에 발맞춰 법률자문,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9월 ‘건설공사 직접시공제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내부규정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직접시공 대상공종 지정 및 의무비율 명시 △직접시공 준수 여부 점검 △하도급 계약 심사 대상 확대 △법령 개정 추진 등이다. 공사를 발주할 때...
    2022-12-20 11:15
  • [CEO 탐구생활] 최장수 건설업계 CEO 신화 쓴 임병용 GS건설 부회장
    [CEO 탐구생활] 최장수 건설업계 CEO 신화 쓴 임병용 GS건설 부회장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던 GS건설의 구원투수로 등판한 임 부회장은 주택사업, 도시정비사업을 비롯해 신사업 등 다양한 부문에서 GS건설의 체질을 바꿔놨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률+재무통’ 역할 톡톡…부진 딛고 1조 클럽 발판 임병용 부회장은 서울 출신으로 장훈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 서울대에서 조세법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1년 LG구조조정본부로...
    2022-12-19 06:00
  •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국내 최초 드론용 수소연료전지 KGS 인증 획득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국내 최초 드론용 수소연료전지 KGS 인증 획득
    이에 따라 DMI는 가스 배관 모니터링, 긴급구호품 배송, 인명 구조 및 환경 모니터링, 설비점검 등 다양한 솔루션을 선보였으며, 최근에는 군 연계 프로젝트에 참가하며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DMI는 물류용 드론 시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2025년 이후를 대비해 물류드론, 최대 50kg 페이로드의 카고드론 등을 사업화하기 위한 국책과제를 추진...
    2022-12-14 14:41
  • 부실기업 늘어난다는데…캠코, 워크아웃기업까지 자금 지원한다
    부실기업 늘어난다는데…캠코, 워크아웃기업까지 자금 지원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3일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의 중소기업 지원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캠코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자금대여ㆍ지급 보증의 범위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부실징후 기업ㆍ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작업) 기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2022-12-13 16:04
  • 지주사되는 현대그린푸드, 현대백화점 지분 12% 매각…지배구조 개편안 나와
    지주사되는 현대그린푸드, 현대백화점 지분 12% 매각…지배구조 개편안 나와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구상이 나왔다. 현대그린푸드가 보유한 현대백화점 지분을 매각하기로 함에 따라 계열분리에 대한 관측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이나 그룹은 “계열분리는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12일 본지 취재 결과 올해 9월 지주사 전환 계획 발표 후 현대백화점그룹은 현대백화점과 현대그린푸드를 각각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인적 분할하는 작업을 진행...
    2022-12-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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