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당정, 부산 엑스포 유치 사활...지방대학 지원체계 구축도 추진

부산 엑스포 유치 총력...중접 교섭국 대상 유치사절단 파견
5월 개최 예정 ‘기후변화 박람회’ CES 수준으로 만들 것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부실대학 구조개혁 추진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8일 한목소리로 2030 부산 엑스포에 사활을 걸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과 지역이 파트너십을 통해 선순환 발전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 후 진행된 결과 브리핑에서 “11월 투표까지 중점 교섭국 대상 유치사절단 파견 등 집중 교섭을 통해 부산 엑스포 지지 확보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부산을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발돋움시키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엑스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4월 현지실사, 6월·11월 경쟁 프리젠테이션에서 우리의 유치 의지와 역량, 경제발전경험 등 경쟁국과의 차별화 요소를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교통수단·전광판 등 민·관 인프라와 홍보 매체들을 활용해 전방위적으로 홍보하고, 국내외 지지 열기를 확산해나가기로 했다.

5월에 개최되는 기후변화 박람회를 미국 라스베가스의 CES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데도 공감했다. 이와 관련해 양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기획해서 하는 박람회”라며 “기후 변화 관련 산업, 2030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박람회”라고 설명했다.

지역 맞춤형 교육개혁 추진 방안도 실행된다. 양 수석대변인은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과 지역이 파트너십을 통해 선순환 발전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대학지원 관련 권한의 지방 이양·위임을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키로 하고, 올해는 5개 시·도 내외에서 시범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대 육성법」을 연말까지 추진해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한다.

고등교육 분야 규제를 혁신하고,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개혁도 추진하기로 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학과 신설, 정원 조정, 학사 운영, 재산처분, 평가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는 한편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구조개선과 퇴로 마련을 위해 재산처분·사업양도·통폐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해산 시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등으로의 잔여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을 연내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폐교 및 유휴 학교 부지에 지역에 필요한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양 수석대변인은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도서관·수영장·국공립어린이집·주차장 등 복합시설을 대폭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특별교부금 지원, 사업절차 간소화 등 내용을 담은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