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5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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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노사관계 정착 기여, 보람 느끼죠”

마지막으로 박 회장은 노무사 회원들에게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자격사들이 모두 어렵고 공인노무사 또한 법개정과 제도개선 등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시대정신에 따라 전문가로서의 주어진 역할을 통해 사회적으로 기여할 때 공인노무사 제도 개선의 길 또한 열릴 것”이라며 “현안 과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8-04-11 11:26
오영식 코레일 사장 "수서고속철도와 통합해야 국민 서비스 편익 증대"

오 사장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통합과 관련해서는 "SR통합보다 법개정 등의 절차가 많아 어렵다"면서도 "부사장급 정례회의를 여는 등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 사장은 취임식에서 강조한 남북철도와 관련해 "철도를 통한 물류, 운송사업은 남북이 바로 머리를 맞대고 현실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고 했다. 그는...

2018-03-08 16:00
이낙연 총리 "국민의 안전과 인심은 총리가 최종 책임자"

백종배 교수는 시급한 사항도 법개정 문제로 지체되고 있다며 재난 안전과 관련된 법 체계를 안전 성능과 기술 위주로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재난재해 담당자들이 현장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제도와 정책이 나온다"며 "정책에 맞게 시설ㆍ장비ㆍ도구와 같은 하드웨어와...

2018-01-23 17:41
광물자원공사 법개정 무산에 파산? 공사·전문가 이구동성 “그런 일 없을 것”

앞서 구랍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광물자원공사의 자본금을 기존 2조 원에서 3조 원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이 찬성 44대 반대 102로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광물자원공사가 파산위기에 몰릴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명박(MB)정부 시절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5조 원의 손실을 입었고 부채비율이 2007년 103%에서 2015년 6900%로 급상승하는 등...

2018-01-09 06:30
[신년사] 김상조 위원장 "대기업 경제력 남용 억제…일감몰아주기 근절해야"

소비자안전 관련 사건이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그는 "법개정을 통해 위상이 강화된 소비자정책위가 안전 관련 사건에 대해 긴급히 대응하는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 조직과 기능을 세밀하게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적기에 재도약하기 위해 재벌개혁은 빠른 시일 내 해결해야 하는 과제...

2017-12-31 11:35
소상공인·중소기업 “전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예고된 재앙’ 막았다”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에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가 안도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전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논평을 내고 “일부 공급자적합성 확인(KC 인증) 대상 생활용품을 ‘안전관리 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전환함으로써 위해도가 낮은 생활용품에 한해 사전적 안전규제가 아닌 사후관리로 전환한 이번 법 개정을...

2017-12-29 20:03
의료분쟁 자동개시 1년간 361건… 10건 중 8건 조정

자동개시된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성립률은 83.3%로 같은해 일반조정 성립률(92.1%)이나 지난해(2016년) 연간 성립률 93.8%를 밑돌았다. 박국수 원장은 "법개정 시행후 자동개시 제도는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조정·중재기관이 되도록 임직원 모두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7-12-07 11:20
[이슈&인물] 수의사 출신 이형찬 변호사 “개물림 사건은 반려동물 사회화 소홀했던 주인 잘못 커”

“민법을 개정하기 위해선 민법 개정 시안 같은 걸 민법개정위원회에서 마련하는데 거기에 민법98조,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물건 가치 이상의 손해배상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개정시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물론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동물의 법적인 지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없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좀 다르다고 봐요.” 이...

2017-11-03 13:53
불 붙은“낙태죄 폐지”…의료계도 "현실적인 법개정 필요"

낙태죄를 담은 형법 규정은 1995년 개정된 후, 20년 넘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불법이다 보니 실태를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보건복지부가 2010년 실시한 낙태 조사 결과, 연 시술은 16만8700여 건이다. 전문가들은 이 가운데 70%가 불법 낙태 시술일 것으로 추산한다. 이충훈 산부인과의사회장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수술 허용 범위를 넓히려고 법 개정을 해야...

2017-11-01 11:15
[4차 산업혁명 시대 패러다임 시프트] 법관따라 갈리는 판결…“관련 법 명확히 해야”

통상임금 판결·최저임금 인상 등은 기업의 인건비 상승과 직결되는 문제라 이와 관련한 법 개정에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노동 관련 법이나 지표가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우선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법관 따라 耳懸鈴鼻懸鈴…“관련 법 명확해야”= 8월 31일 기아자동차는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에서 일부...

2017-10-12 11:02
5억 이상 경제사범 취업제한 '0건'… 있으나 마나 '제한규정' 도마 위

취업제한 제도를 실효성 있게 하는 조치도 시급하다. 현행대로라면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취업자나 회사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금 의원실 관계자는 "지적대로라면 법개정이 필요할텐데, 취업자나 회사를 제재하는 방식이 자연스러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7-10-10 09:16
김정우,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발의…고용촉진 대상에 미취업 청년 포함

받는 군으로 간주하고 정부와 지자체로 하여금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게 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사회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상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정책이 절실하다”면서 “따라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응시책 강구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2017-09-07 15:20
출범 한달 김상조號 ‘3대 개혁’ 드라이브

최저임금 인상은 가맹금 조정 사유에 포함된다. 홍명수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현재 가맹분야를 규율하는 법은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다. 국회를 거쳐야 하는 법개정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면서 “가맹법에는 기본적인 장치들은 다 들어가 있다. 일단 1차적으로 법 집행을 열심히 하는 게 필요하고 법 개정 논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7-07-18 10:35
대통령경호실, 시민 안전도 책임지도록 법개정

대통령경호실은 대통령 행사 시 경호구역 안에 있는 일반시민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국무회의와 국회 법안심사 등을 거쳐 공표될 예정이다. 현행 관련 법률에는 대통령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직무만을 규정하고 있다....

2017-07-14 10:55
한국당, ‘해당연도 내 집행 불가능한 추경 편성 금지’ 법개정 추진

자유한국당에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경안에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은 이번 추경안엔 적용하지 못하더라도 향후 정부의 추경안 편성에 보다 강한 제동을 걸겠단 구상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23일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한 사정이 있고, 해당...

2017-06-23 16:13
'출구' 보이는 통신비 인하…기본료 폐지는 무산 가능성

고시 개정으로 바로 올릴 수 있어 단기적인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기본료 폐지와 비교하면 체감 효과가 부족하다. 실질적인 효과를 재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미래부는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 도입을 중기 과제로 내놨다. 정부가 통신사의 요금제를 강제할 수 없는 만큼 이를 위한 법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 과제보다는 중기 과제로...

2017-06-20 10:16
하반기 광고시장 회복 전망…제일기획∙나스미디어 목표가↑ - NH투자증권

게임업체들의 마케팅 전쟁이 재점화하고 있고 지상파 유사중간광고 도입 관련 법개정이 기대된다는 부분도 주목했다. 관련 종목 가운데 제일기획을 최선호주로 꼽았다. 안 연구원은 “업황개선 뿐 아니라 갤럭시S8, 갤럭시노트8의 모멘텀으로 하반기 긍정적인 실적개선이 기대되고 경쟁사 대비 낮은 밸류에이션도 매력적”이라며 제일기획의 목표주가를 종전...

2017-06-13 07:43
비정규직 과다고용 대기업에 부담금 검토…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채용

이 부위원장은 “일단 6월 국회에서 법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겠지만,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으면 행정지침을 폐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임금 감소와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들의 구인난에 대한 보완방안을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6-01 14:40
김상조 후보자 “공정위 상임위원 체제 개편 필요”

금융계열사의 타계열사 의결권 행사 제한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서 김 후보자는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고객자금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확대에 이용될 수 있다”며 법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기존순환출자 해소에 대해서는 가공자본을 창출해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고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강화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해소가...

2017-05-31 13:39
정부, 5월 황금연휴 여행주간 설정...알뜰폰산업 성장 지원

지난해 법개정을 통해 도매제공의무제도(이통3사의 알뜰폰사업 도매가격 제공의무)를 오는 2019년 9월까지 연장한 데 이어 오는 6월부터는 우체국 알뜰폰 모바일 판매 등을 통해 경쟁력 유지에 힘쓰기로 했다.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금융 지원방안에서는 금융리스크 관리강화 과정에서 서민층 금융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새마을금고의 서민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2017-04-2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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