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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법원 "배임수재 대체로 인정"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법원 "배임수재 대체로 인정"
    명 부장판사는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 경과와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7일 허리디스크...
    2019-10-09 02:45
  • 조국 동생 영장심사 포기…서면심리로 구속 결정
    조국 동생 영장심사 포기…서면심리로 구속 결정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4일 조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씨는 학교 공사대금과 관련한 허위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웅동학원은 1995년 웅동중학교를 새 부지로 옮기기로 하고, 다음 해 신축 공사를 발주해 조 씨가 대표로 있던...
    2019-10-08 18:03
  • '버닝썬 의혹' 윤 총경 10일 구속심사...알선수재 등 혐의
    '버닝썬 의혹' 윤 총경 10일 구속심사...알선수재 등 혐의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윤 총경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윤 총경이 특수잉크 제조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의 정모(45)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
    2019-10-08 13:12
  • 검찰, 조국 동생 구인영장 집행…영장심사 강제 출석
    검찰, 조국 동생 구인영장 집행…영장심사 강제 출석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씨는 웅동학원 측과 허위소송을 통해 채권을 확보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조 씨는 지난 2006년,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채권 소송을 냈다. 당시 웅동학원은 소송에 무변론으로 대응하면서 조 씨가...
    2019-10-08 10:32
  • 검찰, '버닝썬 연루' 윤모 총경 구속영장 청구
    검찰, '버닝썬 연루' 윤모 총경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7일 윤 총경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총경은 가수 승리 등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유착 의혹을 받았다. 승리 등이 운영한 주점에 대한 단속 정보를 흘린 혐의도 받는다. 또 윤...
    2019-10-07 10:51
  • ‘웅동학원 채용 비리’ 현금 전달 혐의 피의자 ‘구속’
    ‘웅동학원 채용 비리’ 현금 전달 혐의 피의자 ‘구속’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배임수재 등 혐의로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박 씨는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수억 원을 받아 조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를 받는다. 지난 1일 채용 비리 혐의로 구속된 또 다른 조 모 씨와 같은 혐의다. 앞서 검찰은 경남지역 체육계 인사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
    2019-10-04 21:49
  • 검찰, '웅동학원 허위소송' 조국 동생 구속영장 청구
    검찰, '웅동학원 허위소송' 조국 동생 구속영장 청구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웅동학원 허위소송 및 교사 채용 비리 등 사건 수사와 관련해 조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씨는 웅동학원 측과 허위소송을 통해 채권을 확보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조 씨는 지난 2006년,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2019-10-04 12:21
  • 검찰, '웅동학원 채용비리' 관계자 구속영장 청구…'자금 전달책 상급자'
    검찰, '웅동학원 채용비리' 관계자 구속영장 청구…'자금 전달책 상급자'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A 씨에 대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장관 동생 조모 씨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다. 조 씨는 교사 지원자 부모 두 명으로부터 교사 채용을 대가로 2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A 씨는 앞서 구속된 B 씨의 직상급자인 것으로...
    2019-10-03 16:27
  • 검찰, '웅동학원 의혹' 조국 동생 재소환
    검찰, '웅동학원 의혹' 조국 동생 재소환
    검찰은 조 씨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받는 A 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한편,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 소환조사도 이르면 이날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검찰은 소환 방식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2019-10-01 10:22
  • 검찰 '웅동학원 채용비리' 자금 전달책 구속영장 청구…내달 1일 영장심사
    검찰 '웅동학원 채용비리' 자금 전달책 구속영장 청구…내달 1일 영장심사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채용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아 조 장관 동생 조모 씨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는 A 씨에 대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A씨가 조 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
    2019-09-30 14:18
  • [종합] '횡령ㆍ배임'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1심서 집행유예
    [종합] '횡령ㆍ배임'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1심서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1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의 혐의를 2014년 10월 이전 혐의와 이후 혐의로 분리해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4년 10월 이전 범행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 원, 이후 범행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억 원을 각각...
    2019-07-11 15:47
  •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징역 5년 확정…분식회계 혐의 무죄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징역 5년 확정…분식회계 혐의 무죄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업무상 배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추징금 8억8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남 전 사장은 2009년 당시 민유성 산업은행장에게 자신의 연임 로비를 청탁하며 홍보대행업체 대표 박수환 씨에게 21억 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0년 2월 자신의 측근인 정병주 전...
    2019-06-13 10:49
  • 검찰, '50억 횡령'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에 '징역 5년ㆍ벌금 10억' 구형
    검찰, '50억 횡령'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에 '징역 5년ㆍ벌금 10억'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0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 등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해 징역 5년, 벌금 10억 원, 추징금 12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법인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단순히 피고인의 노력만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직원과 가맹점주의...
    2019-06-10 14:29
  • '거액 횡령ㆍ배임' 경제사범 오너, 회사 재직 못 한다
    '거액 횡령ㆍ배임' 경제사범 오너, 회사 재직 못 한다
    △특경법상 5억 원 이상 사기ㆍ공갈ㆍ횡령ㆍ배임 △5억 원 이상 재산국외도피 △3000만 원 이상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또는 사금융 알선 등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된다. 더불어 승인 없이 취업 또는 인허가 받은 자, 해임요구 불응 기업체의 장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 취업기관에 해임 요구, 관계기관에...
    2019-04-30 12:51
  • "노조원은 되고 기업인은 안돼"…문 정부, '3ㆍ1 사면'도 부패범죄와 동급 취급
    "노조원은 되고 기업인은 안돼"…문 정부, '3ㆍ1 사면'도 부패범죄와 동급 취급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을 밝힌 바 있다. 1차 사면 당시 대상자였던 6400여 명에도 기업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은 “사면의 취지와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격히 심사했다”며 “그 과정에서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 경제인...
    2019-02-27 05:00
  • 대법 ‘15억 횡령’ 대한방직 대표 무죄 취지 파기환송…"가수금, 회사 귀속 아냐"
    대법 ‘15억 횡령’ 대한방직 대표 무죄 취지 파기환송…"가수금, 회사 귀속 아냐"
    설 대표는 2005~2007년 대한방직 소유 공장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15억 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돼 2009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5억 원이 확정됐다. 설 대표는 재판 중 선처 등을 위해 15억 원을 대한방직에 반환하고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했다. 이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자 가수금으로 추징금을 납부했다. 검찰은...
    2019-01-17 12:00
  • 경찰, 건설업체와 유착해 금품 받은 국토부 공무원 등 대거 적발
    대기업 건설사 현장소장 윤 모(47) 씨 등 8명은 하청업체 선정, 공사 편의 제공 등과 관련해 업체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300만∼9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하청업체를 선정하는 공개 경쟁입찰 과정에서 입찰가를 담합해 특정 업체를 밀어주고 선정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중소 건설사 관계자 18명도 함께 입건됐다. 경찰은 언론사 발행인 허씨를...
    2018-12-04 13:14
  • 'SRT 공사비리' 현장소장 재상고심 끝에 징역 4년6개월 확정
    'SRT 공사비리' 현장소장 재상고심 끝에 징역 4년6개월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배임수재,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모(56)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하도급 업체와 설계ㆍ감리 업체 책임자들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함 씨 등은 2015년 1~10월까지 경기 분당...
    2018-11-20 09:02
  • ‘MB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 배임수재 유죄…1심 집행유예
    ‘MB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 배임수재 유죄…1심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7억4430만여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임수재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주요 임원을 지낸 이동형은 회사와의 신임 관계를 저버리고 협력업체에 적극적으로 금품 요구했다”며 “검찰 수사 시작되자 허위...
    2018-11-15 11:13
  • [오늘의 재판 일정] 이동형 다스 부사장 배임수재 선고 공판 등
    ▲(선고)오전 10시 20분 ‘리베이트’ 이동형 다스 부사장 외 1, 배임수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2018-11-1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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