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밖에 '국민검사'로 불리다 대법관에 임용됐던 안대희(61·7기) 변호사도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업체 임원 강모 씨의 상고심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고, '편의점 아저씨'로 불렸던 김능환 변호사는 업무상 배임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김모 씨의 대법원 사건을 맡고 있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상고심 위주로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변호사 업계...
22일 인천지검 특수부에 따르면 검찰은 배임수재 혐의로 한국GM A상무와 B부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회사가 직원들에게 나눠줄 선물세트 등을 납품할 업체 선정 과정에서 각각 3000만원을 받고 업체 선정을 도운 혐의다.
B부사장은 지난달 31일 퇴임했다가 이달 3일 검찰에 체포됐다. 앞서 검찰은 금속노조 한국GM 전 지부장 C씨 등 노조 전 간부 3명과...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신 이사장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하기로 하고 관련 법리를 검토 중이다.
신 이사장에 대해서는 그의 자녀들이 함께 지분을 보유한 시네마통상과 시네마푸드가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독점적으로 운영해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돼 왔다. 신 이사장은 광고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비자금...
이 씨는 대우조선해양이 오만 선상호텔과 당산동 빌딩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대우조선건설 관리본부장으로 있던 2009년에는 대우조선해양 사옥 리모델링 공사 일부를 특정 업체에 주는 대가로 3억원을 받았다가 배임 수재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대우조선건설 관리본부장으로 있던 2009년에는 대우조선해양 사옥 리모델링 공사 일부를 특정 업체에 주는 대가로 3억원을 받았다가 배임 수재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정 씨는 남 전 사장과 연세대 동창이다. 남 전 사장은 재임시절인 지난 2006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정 씨가 대표로 있는 휴맥스해운항공에 독점적으로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호서대 유모 교수는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 살균제에 첨가된 독성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유해성 실험을 하면서 실험 공간의 창문을 열어놓는 등의 수법으로 독성 수치가 낮게 나오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교수는 옥시측으로부터 총 44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백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7명을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KT&G 비리에 연루된 협력업체 및 납품업체 임직원 17명, 광고업체 임직원 7명과 광고주 6명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백 사장은 마케팅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광고대행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6차례에 걸쳐...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받은 돈 중에는 가맹점에 대한 납품 또는 시공의 기회 제공에 대한 수수료 성격의 돈이 포함돼있다"며 "개인사업체 시절부터 지속돼온 금품 수수 방법을 법인 전환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아 배임수재 금액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은 "범행이 오랜 기간 계속됐고 수수한 금액도 매우 크며 개인의 이익 추구행위로...
경영자도 알고 있었다"며 "차입금 상환이 들어간 걸로 차임료 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무진들이 성진지오텍의 자금수준을 2~3년 정도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 전 회장은 △성진지오텍 인수 관련 배임 △코스틸 청탁 관련 배임수재 △포스코 신제강공장 관련 뇌물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씨 역시 2011년 전 회장의 배임수재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떠났다.
수사를 하던 수원지검은 전 회장 부부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기소중지 처리한 뒤 외교부에 여권반납명령을 요청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조씨에 대해 ‘장기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중지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여권발급을 제한했다. 조씨는...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19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유회원(66)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새서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2004년 외환카드에서 해고된 장 전 대표는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 하면서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유 전 대표를...
지난 2014년에는 서울중앙지검이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거나 회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배임수재 및 횡령)로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 등 임직원 7명을 구속기소하고, 전·현직 상품기획자(MD) 3명을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당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신 전 대표는 방송 출연과 백화점 입·퇴점 등의 편의 제공 명목으로 업체 등 3곳으로부터...
2014년 이 회사의 관계자 일부는 횡령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국책은행 관계자의 알선수재까지 수사 범위를 넓혔다.
자산운용 고위 관계자는 “시세조종, 횡령, 배임, 알선수재 등 종합세트 성격의 금융당국 조사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영진 배임수재혐의로 검찰 기소
△제일제강, 최준석 전 대표 횡령·배임혐의 증거불충분 처분
△아이크래프트, 1분기 영업손실 9200만원
△세븐스타웍스, 80억원 규모 딜던쉐어즈 사채권 취득 결정
△에머슨퍼시픽, 계열사 120억원 규모 채무보증 결정
△거래소, GMR 머티리얼즈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
△한강씨엠, 150억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
리드코프는 한국거래소의 경영진 배임 관련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일부 경영진에 대한 검찰수사는 배임혐의가 아닌 배임수재혐의임이 확인되었고, 동 배임수재혐의로 기소되었음이 확인됐다고 9일 최종 답변 공시했다.
회사 측은 배임과 달리 배임수재혐의의 경우에는 법인의 손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아니므로 당해 혐의내용은 공시의무대상에 해당되지...
용역비와 별도로 두 교수의 개인계좌로 수천만원의 자문료도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두 교수가 받은 돈의 대가성 여부를 면밀히 따져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가성이 확인되면 국립대 교수로 공무원 신분인 A교수는 뇌물수수, 사립대 소속인 B교수는 배임수재 혐의가 각각 적용될 수 있다.
한편 검찰은 이르면 5일 A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대의 A교수는 용역비말고도 자문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두 교수는 흡입독성실험을 하기 전 결과가 옥시 측에 유리하게 나오도록 실험 조건을 사전에 모의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가 맞다면 A교수는 뇌물수수, B교수는 배임수재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2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사장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민 전 사장 측은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61) 전 부사장에 대해 '봐주기 구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부사장은 KT&G 핵심시설인 신탄진제조창에서 제조창장으로 근무할 당시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배임수재 혐의로 전직 양돈단체 간부 고모(58) 씨와 등산복업체 간부 박모(50)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고 씨가 2010년 7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외국계 광고대행사 J사로부터 4억2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고 씨는 광고 대행업체 선정과 관련해 1차 심사위원...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리드코프 임원 서모 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석우 부장검사)는 서 씨가 외국계 광고대행사 J사로부터 광고 일감을 대가로 10억원 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