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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음] 김우석(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씨 부친상
    ▲김재철 씨 별세, 김우석(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씨 부친상 =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서울병원 장례식장 특5호실, 발인 24일 오전 11시.
    2021-12-22 10:50
  • ‘단말기 유통점 추가지원금 15→30%로 상향’ 단통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단말기 유통점 추가지원금 15→30%로 상향’ 단통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4일 열린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정책이 이용자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일부 유통점에서 이를 초과한 불법지원금을 지급하고...
    2021-12-14 11:30
  • [데스크칼럼] ‘사전검열’인가 최소한의 ‘안전장치’인가
    [데스크칼럼] ‘사전검열’인가 최소한의 ‘안전장치’인가
    이 때문에 방통위가 6개월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 아울러 이들은 무엇보다 n번방 방지법 시행의 진원지인 텔레그램은 정작 의무 부과 대상자에서 제외됐다는 점을 개정안의 한계로 지목한다. 법이 막아야 할 제2의 n번방 사건을 막기는커녕 이들이 책임져야 할 모든 문제를 국내 사업자가 짊어지게 됐다고 토로한다. n번방...
    2021-12-13 06:00
  • [이슈크래커] 고양이 사진이 불법 촬영물?…제2 조주빈 못 막는 ‘n번방 방지법’
    [이슈크래커] 고양이 사진이 불법 촬영물?…제2 조주빈 못 막는 ‘n번방 방지법’
    필터링 기술은 지난해 N번방 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올해 8월 개발 완료됐다. 짧은 개발 기간 탓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웬만한 규모로 사업자 테스트를 거쳤다”면서도 “시스템 장애·단계적 적용 등을 감안해 업계에 6개월 계도 기간을 뒀다”고 설명했다.
    2021-12-10 16:43
  • 방통위, 불법 대출 스팸 번호 7만 개 이용제한…과태료 33.4억 원 부과
    방통위, 불법 대출 스팸 번호 7만 개 이용제한…과태료 33.4억 원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불법 대출을 포함한 불법 스팸 전송에 대해 검찰 송치 97건, 과태료 부과 780건 등 조처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방송통신사무소는 불법 대출 스팸 전송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이고 불법 스팸 전송 97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78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33억4315만 원을...
    2021-12-10 13:15
  • 중기부·방통위 등 4곳, 250억 규모 ‘광고·마케팅 펀드’ 조성
    중기부·방통위 등 4곳, 250억 규모 ‘광고·마케팅 펀드’ 조성
    컬리(마켓컬리)와 자코모 등 지금까지 577개 기업의 광고 제작을 지원해왔다. 내년에는 47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의 협력은 투자뿐 아니라 광고 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판로 확대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2-09 06:00
  • 방통위, 지상파 라디오ㆍDMB 10개 방송국 재허가
    방통위, 지상파 라디오ㆍDMB 10개 방송국 재허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올해 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0개 방송사업자에 재허가 결정을 8일 내렸다. 이번에 재허가를 받은 방송사업자는 지상파 라디오사업자 3곳과 지상파 DMB사업자 7곳이다. 라디오사업자는 국악방송 국악FM방송국, 극동방송 극동전북FM방송국, 기독교방송 CBS광주FM방송국 등이다. DMB 사업자는 한국방송공사 KBS지역, 부산문화방송...
    2021-12-08 17:55
  • 방통위, 2022년 예산 2561억 원 확정…앱 마켓 공정경쟁 조성에 2억 투입
    방통위, 2022년 예산 2561억 원 확정…앱 마켓 공정경쟁 조성에 2억 투입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내년도 예산 2561억 원을 확정했다. 특히 구글, 애플 등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며 앱 마켓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할 기반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3일 국회가 의결한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내년도 예산 2561억3600만 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88억9500만 원(3.6%), 정부안...
    2021-12-03 13:40
  • 방통위 “HCN, OBS에 재송신료 지급해야”…방송 분쟁 조정 성립
    방통위 “HCN, OBS에 재송신료 지급해야”…방송 분쟁 조정 성립
    이를 양사가 수용하면서 조정이 이뤄졌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재송신 대가와 관련해 신청인의 시청률 및 시청점유율, 신청인과 다른 유료방송사업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대가 산정에서 고려한 요소와 산정방식 등을 참고해 HCN이 OBS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과 지급 기간을 결정해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방송법 시행령 제65조의5제4항에...
    2021-12-02 11:11
  • 통신사 이용자 보호 평가 악화…이통 3사 ‘우수’ 그쳐
    통신사 이용자 보호 평가 악화…이통 3사 ‘우수’ 그쳐
    애플은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노력과 더 구체성 있는 자료제출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받았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의 지속적인 개선과 평가 대상 확대를 통해 이용자 권익을 제고하고, 이용자 보호 우수사례를 공유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이용자 보호 노력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2-01 14:37
  • ‘선계약 후공급’ 명시한 콘텐츠 대가산정 방안 나온다
    ‘선계약 후공급’ 명시한 콘텐츠 대가산정 방안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9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방송 채널 대가상정 제도개선안 공개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운영해온 방송 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그간 IPTV와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사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방송 콘텐츠 대가 산정을...
    2021-11-29 15:59
  • 온플법 규제대상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18개로 축소 전망
    온플법 규제대상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18개로 축소 전망
    보호법 제정안과의 중복 규제 이슈가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사실상 공정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통위 모두 규제 기관이 되면서 기업들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견 충돌로 내달 9일 끝나는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법안 심사 속도에 따라 12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은 있다.
    2021-11-28 13:01
  • 개인정보위, KTㆍ이스트소프트에 과징금 1.5억 재부과
    개인정보위, KTㆍ이스트소프트에 과징금 1.5억 재부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016년 KT에 7000만 원, 2018년 이스트소프트에 1억1200만 원 규모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과징금은 각각 올해 8월과 9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취소됐다. 대법원은 양 사에 대해 애초 과징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며 과징금 부과 처분을 전부 취소한다는 결정을...
    2021-11-24 14:20
  • LG유플러스 ‘디즈니플러스 강제 가입’ 의혹…방통위, 현장 살핀다
    LG유플러스 ‘디즈니플러스 강제 가입’ 의혹…방통위, 현장 살핀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이와 관련해 현장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19일 KBS 보도에 따르면 일부 LG유플러스 대리점이 일선 판매점에 디즈니플러스에 가입하지 않으면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다고 안내한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면 무조건 디즈니플러스에 가입해야 하는 ‘강매’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2021-11-19 15:42
  • 한상혁 방통위원장, 에픽게임즈 만나 앱 마켓 정책 설명
    한상혁 방통위원장, 에픽게임즈 만나 앱 마켓 정책 설명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는 대한민국이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방통위의 의지가 잘 실현돼 전 세계에 모범이 되는 성공 사례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마크 뷰제 매치그룹 부사장 역시 앱 마켓에 대한 한국의 규제 사례가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질 것이며, 다른 많은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 정책의 기초가 될 것으로...
    2021-11-17 19:20
  • 인앱결제 강제 시 과징금 부과…방통위, 시행령 마련
    인앱결제 강제 시 과징금 부과…방통위, 시행령 마련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앱 개발사, 앱 마켓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령 및 고시 제ㆍ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후속 조치로 법 집행의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공정하고 건전한 앱 마켓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1-17 14:46
  • “‘인앱결제’ 강제 막자” 글로벌 공감대 형성…“한국서 시작한 변화, 다른 나라로”
    “‘인앱결제’ 강제 막자” 글로벌 공감대 형성…“한국서 시작한 변화, 다른 나라로”
    세미나에 참석한 김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부위원장은 “방통위는 개정법을 안착시켜 앱 생태계 구성원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앱 마켓 기업이 우회해 규제를 회피할 수 없도록 촘촘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앱 마켓 사업자와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가시적 이행 의지를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2021-11-16 16:02
  •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사고 위기대응 훈련 주재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사고 위기대응 훈련 주재
    훈련에는 통신4사 및 방통위·행안부·금융위 등 통신재난 유관기관 등도 함께 참여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훈련에서 대응매뉴얼에 따른 신속한 상황보고, 초동대처, 유관기관・사업자와의 협업체계, 체계적인 조치와 복구 과정 등을 점검했다. 훈련과 더불어 각 통신사별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논의하는 자리도 가졌다. 조 차관은 “사회...
    2021-11-12 10:46
  • [포토] 답변하는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
    [포토] 답변하는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KT 통신 장애 사고 관련 현안 질의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2021-11-09 16:10
  • 한상혁 방통위원장, 코로나19 확진
    한상혁 방통위원장, 코로나19 확진
    방송통신위원회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최근 직원의 확진에 따라 선제적으로 검체 검사를 받았고, 이날 저녁 양성으로 확인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11-04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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