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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급제 잡아라”…‘아이폰13’ 등장에 알뜰폰 시장 경쟁 과열
    “자급제 잡아라”…‘아이폰13’ 등장에 알뜰폰 시장 경쟁 과열
    자급제 단말기와 관련한 규제로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이 있다. 가이드라인은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해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행정지침으로 법적 강제성이 낮고, 적용 범위도 상대적으로 좁다. 현재 단말기유통법은 이동통신사가 판매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만 규제한다. 따라서 한 사안을 놓고도...
    2021-10-17 14:28
  • 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시행 후속조치 돌입…간담회 개최
    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시행 후속조치 돌입…간담회 개최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법안의 후속조치를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방통위는 최근 애플, 구글 등 앱 마켓사들로부터 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제출받은 바 있다. 하지만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재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앱 개발자에 대한 특정 결제 방식의 강제여부 등 구체적 실태 파악을 통해 현행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조치해...
    2021-10-17 12:00
  • [2021 국감] 긴급구조 상황 위치 파악, ‘아이폰’ 등 외산폰 안된다
    [2021 국감] 긴급구조 상황 위치 파악, ‘아이폰’ 등 외산폰 안된다
    하지만 방통위에 따르면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단말기는 통신사를 통해 개통한 삼성 등 국산폰에 한정되며 애플은 사생활보호 정책상 위치 정보 제공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자급제, 알뜰폰의 경우 단말기 제조사가 모두 달라 표준 기술 탑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상희 부의장은 “아이폰, 자급제, 알뜰폰은 최근 단말기 시장에서 점유율이...
    2021-10-15 10:58
  • KBS 수신료 인상안, 이르면 내달 마지막 관문 국회에서 결정
    KBS 수신료 인상안, 이르면 내달 마지막 관문 국회에서 결정
    14일 방통위에 따르면 KBS가 제출한 TV 방송 수신료 조정안과 관련 서류에 대한 의견서 정리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상태다. 의견서는 현재 전담 연구반에서 논의 중이며 이르면 다음 달 초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KBS는 7월 5일 현재 2500원인 수신료를 38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수신료 인상안을 방통위에 제출한 바 있다. 방통위는...
    2021-10-14 10:59
  • [2021 국감] “MBC 프로그램 협찬제품 옆 홈쇼핑 채널에서 연계 판매”
    [2021 국감] “MBC 프로그램 협찬제품 옆 홈쇼핑 채널에서 연계 판매”
    방통위가 지난 7일 발표한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의 건강정보프로그램과 홈쇼핑 간 연계편성 점검결과’를 보면, 지상파의 경우 3월 방송분에서 MBC는 3개 프로그램 80회, SBS는 7개 프로그램 59회가 편성됐다. 건강정보프로그램 수는 MBC가 SBS보다 적으나 프로그램당 평균 연계횟수는 MBC(26.6회)가 SBS(8.4회)보다 3배가량 많았다. 연계편성은 지상파방송이나...
    2021-10-14 10:57
  • 방통위, ‘포용과 혁신’ 담은 소외계층 미디어 종합계획 발표
    방통위, ‘포용과 혁신’ 담은 소외계층 미디어 종합계획 발표
    방통위는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성 제고 정책에 있어서 양적 성장을 이뤄왔으나 급속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과 비대면 사회구조의 변화를 담는 실질적인 사회 포용정책으로는 미국, 영국 등 주요국과 비교해 부족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종합정책을 수립했다. 우선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을 실시간에서 비실시간까지, 지상파에서 일반PP(방송채널사용사업자)까지...
    2021-10-12 14:00
  • 방통위, 위치정보사업 허가제→등록제로 완화
    방통위, 위치정보사업 허가제→등록제로 완화
    개정안은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 정보사업에 대해 심사를 거쳐 사업을 허용하던 허가제를 폐지하고,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물적 시설, 위치정보 보호 조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 방통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또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동의를 받도록 하고,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공개 및 개인위치정보 파기...
    2021-10-12 13:24
  • 방통위 “건강정보프로ㆍ홈쇼핑 연계편성 늘었다” 모니터링 강화
    방통위 “건강정보프로ㆍ홈쇼핑 연계편성 늘었다” 모니터링 강화
    방통위가 지상파 5개 채널, 종편 4개 채널, TV홈쇼핑 7개 채널, 데이터홈쇼핑 10개 채널에 대해 올해 3월 방송분 연계편성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상파 2개 채널ㆍ종편 4개 채널의 45개 건강정보프로그램에서 520회 방송한 내용이 홈쇼핑 17개 채널에서 총 756회 연계편성돼 전년에 비해 프로그램수ㆍ연계횟수가 모두 증가했다.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KBS1ㆍ2 및...
    2021-10-07 17:06
  • 휴대폰 단말기 추가지원금 15% 더 준다는데…소비자 구매 도움 될까
    휴대폰 단말기 추가지원금 15% 더 준다는데…소비자 구매 도움 될까
    방통위는 또 통신사의 공시지원금 유지 주기도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는 통신사가 7일 동안 같은 지원금을 유지해야 하지만, 지원금 변경이 가능한 날을 화요일ㆍ금요일로 지정해 최소 공시 기간을 3∼4일로 단축한다. 통신사가 경쟁사에 대응해 신속하게 공시지원금 변경을 하게 함으로써 지원금 경쟁을 촉진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2021-10-07 16:56
  • [2021 국감] 과방위서 벌어진 ‘김어준 국감’…여야 설전 이어져
    [2021 국감] 과방위서 벌어진 ‘김어준 국감’…여야 설전 이어져
    5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김 씨의 기여도를 놓고 공방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TBS가 김어준 씨 덕분에 광고 수익을 벌어 서울시 세금을 아꼈다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2억 내외이던 서울시 및 산하기관 협찬 고지가 18억 원으로 폭증했다”며 “딱히 서울 시민의 세금을 아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더 낭비된 것”이라고...
    2021-10-05 18:59
  • [2021 국감]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수수료 인하 관련 즉답 어려워”
    [2021 국감]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수수료 인하 관련 즉답 어려워”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류 대표는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사와 가맹협의회를 통해 (수수료 관련)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즉답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류 대표는 “단순히 수수료를 낮추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2021-10-05 17:11
  • [2021 국감] 조승래 “‘갑질 방지법’ 시행에도 애플ㆍ구글 변화 없다”
    [2021 국감] 조승래 “‘갑질 방지법’ 시행에도 애플ㆍ구글 변화 없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인앱결제 방지법이 시행된 뒤에도 애플과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가 법을 어긴 채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14일부터...
    2021-10-05 16:24
  • [2021 국감] 윤영찬 “플랫폼 ‘마구잡이 규제’ 우려”…한상혁 “종합적 정책 마련하겠다”
    [2021 국감] 윤영찬 “플랫폼 ‘마구잡이 규제’ 우려”…한상혁 “종합적 정책 마련하겠다”
    다른 양상으로 이게 없으면 스타트업은 엑시트(투자금 회수)를 하지 못한다”며 “M&A를 잘 할 환경을 조성해야 생태계가 살아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같은 생각”이라며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졌지만, 그 과정에서 산업 생태계에 끼친 영향, 해외 플랫폼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종합적 정책을 마련하려 한다”고 답했다.
    2021-10-05 15:57
  • [2021 국감] 한상혁 방통위원장 “토종 OTT, 연합해 해외 진출해야”
    [2021 국감] 한상혁 방통위원장 “토종 OTT, 연합해 해외 진출해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국내 OTT가 연합해 해외 진출해야 한다는 것이 방통위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과방위 소속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OTT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통위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 대한 답이다. 홍 의원은 “국내 OTT 사업자가 해외에...
    2021-10-05 15:32
  • [2021 국감] 한상혁 방통위원장 “플랫폼 규제 적극 정비하겠다”
    [2021 국감] 한상혁 방통위원장 “플랫폼 규제 적극 정비하겠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최근 불거진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제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제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다”...
    2021-10-05 11:30
  • [포토] 여야 정쟁에 과방위 국감 '또' 파행
    [포토] 여야 정쟁에 과방위 국감 '또' 파행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원욱 과방위원장이 감사중지를 선언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1-10-05 11:27
  • [포토] '여야 정쟁' 과방위 국감 파행
    [포토] '여야 정쟁' 과방위 국감 파행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원욱(가운데) 과방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왼쪽) 의원,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2021-10-05 11:26
  • [포토] 방통위 국감, 선서하는 한상혁 위원장
    [포토] 방통위 국감, 선서하는 한상혁 위원장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05 11:26
  • [2021 국감] 23개 보험방송, 비용 절감 핑계로 개인정보 수집
    [2021 국감] 23개 보험방송, 비용 절감 핑계로 개인정보 수집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방송에서 영업용 DB 수집을 위해 생방송은 물론 재방송, 타 방송사 녹화본을 송출하는 형태의 ‘셔틀방송’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에도 방통위에서 실효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다 보니 1년 동안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방송서비스...
    2021-10-05 11:15
  • [2021 국감] 과방위, 시작부터 난항…여야 언쟁에 파행
    [2021 국감] 과방위, 시작부터 난항…여야 언쟁에 파행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정감사가 시작과 동시에 멈춰섰다. 국회 과방위는 5일 방통위와 방송통신사무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작에 앞서 야당 일부 의원이 피켓 시위를 벌이며 개회 시간이 미뤄졌다. 개회 직후에도 잡음은 이어졌다. 한상혁...
    2021-10-0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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