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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효력 유지…법원, 항고 기각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효력 유지…법원, 항고 기각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방통위 심의·의결 안건을 작성하도록 하고, 방통위가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케 한 혐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30일 방송통신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며 한 전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은 면직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2023-07-21 17:51
  • 방통위, ‘원스톱전환서비스’ 활성화 추진…“유선 결합상품 해지와 신규 가입 한번에”
    방통위, ‘원스톱전환서비스’ 활성화 추진…“유선 결합상품 해지와 신규 가입 한번에”
    지난해 8월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까지 확대 시행 됐으며, 방통위는 서비스 전면 시행 1주년을 맞이하여 그 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점검 결과, 한 해 발생하는 약 200만 건의 결합상품 해지 중 약 30만(15%)건만 원스톱전환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을 뿐 약 170만(85%)건은 여전히 기존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2023-07-19 14:46
  • 29년 만에 TV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국무회의 의결 [종합]
    29년 만에 TV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국무회의 의결 [종합]
    방통위는 개정안에 대해 "지금까지는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민이 납부 의무 여부를 명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TV 수신료는 가정에 TV만 있으면 무조건 징수하며 1994년부터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해서 전기요금 고지서와 합산으로 청구되고 있다. 당시...
    2023-07-11 10:21
  • 김효재 “KBS 수신료 22% 무보직 간부 월급으로 탕진...염치 있나”
    김효재 “KBS 수신료 22% 무보직 간부 월급으로 탕진...염치 있나”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위원장 직무 대행)은 5일 KBS가 TV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떼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유감을 드러낸 것과 관련 “국민을 향해 화내고 따질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맞받았다. 김 직무 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의 KBS가 과연 수신료 달라고...
    2023-07-05 16:57
  • [종합] KBS 수신료 30년 만에 분리 징수...‘졸속 추진’ 후폭풍
    [종합] KBS 수신료 30년 만에 분리 징수...‘졸속 추진’ 후폭풍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野 김현 표결 불참 속 與 2인 찬성 방통위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 개선해 국민 불편 해소”野4당 “언론탄압…‘반쪽 방통위’, 공영방송 근간 허무는 데 앞장”“KBS, 절차적 문제 많아…충분한 숙고 거쳐 현명한 판단 해달라” KBS 수신료가 30년 만에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2023-07-05 16:20
  •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 처리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 처리
    수신료 분리징수 논의는,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하면서 시작됐고 6월 5일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면서 본격화됐다. 방통위는 지난 6월 14일 권고 내용에 대한...
    2023-07-05 11:39
  • [속보]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 처리
    [속보]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 처리
    2023-07-05 11:28
  • 방통위, 5일 KBS 수신료 분리징수 의결…김현 위원 단식 돌입
    방통위, 5일 KBS 수신료 분리징수 의결…김현 위원 단식 돌입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3일 위원들 간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전체회의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여야 위원 간 고성이 오갔으며, 김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이 중도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이틀 뒤 전체회의에서 예정대로 의결된다. 현재 방통위는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1명의 2대 1 구도이기...
    2023-07-03 21:51
  • 방통위,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실태점검 착수
    방통위,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실태점검 착수
    방통위는 해당 규정 위반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 역무 연평균 매출액 최대 3%까지의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의 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향후 미디어 시장을 왜곡시키는 포털 등...
    2023-07-02 15:54
  • 민주, 尹 개각 전망에 “실세차관‧허세장관 우려...이동관, 방송장악 상징”
    민주, 尹 개각 전망에 “실세차관‧허세장관 우려...이동관, 방송장악 상징”
    특히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에 대해 “국민은 물론 언론계에서도 반대가 훨씬 많다”며 “집권남용과 방송장악으로 상징되는 인물로 방통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긴 어려울 것으로 국민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명박 정부 당시 이 특보가 국정원을 동원해 언론인 사상을 검증하고, 인사에 부당하게...
    2023-06-28 11:08
  • ‘TV조선 재승인 조작’ 한상혁 첫 재판…“공소제기 자체가 위법”
    ‘TV조선 재승인 조작’ 한상혁 첫 재판…“공소제기 자체가 위법”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방통위 심의·의결 안건을 작성하도록 하고, 방통위가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케 한 혐의도 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조작 의혹 관련해 면직처분 효력을 멈춰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이를...
    2023-06-26 14:58
  • 권익위·방통위 위원장 교체 임박…文 '알박기' 인사 모두 퇴진
    권익위·방통위 위원장 교체 임박…文 '알박기' 인사 모두 퇴진
    26일 여권에 따르면 새 권익위원장으로 부산고검장을 지낸 김홍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새 방통위원장으로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각각 내정된 상태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오는 27일 임기를 끝내고 권익위를 떠난다. 전 위원장은 자신에 제기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특혜 의혹 유권해석' 개입을 포함한 각종 의혹을...
    2023-06-26 14:42
  • [종합]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기각…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속도낼 듯
    [종합]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기각…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속도낼 듯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법원 “방통위 직무 계속 수행시 신뢰 저해 우려” 판단차기 방통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 특보 유력지명 후 임명까지 약 한달 소요…이르면 내주 지명할 듯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해달라며 낸 소송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김효재 방통위원장...
    2023-06-23 14:40
  • [상보] 법원 “한상혁, 직무 유지시 신뢰 저해 우려”…면직 처분 유효
    [상보] 법원 “한상혁, 직무 유지시 신뢰 저해 우려”…면직 처분 유효
    이러한 이유로 방통위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공정의 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방통위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면직사유가 인정된다며 면직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법원은 한 전 위원장의 면직처분 효력을 정지해 계속해서 방통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해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2023-06-23 14:11
  • 방통위, 디즈니+ 3개월 무료 구독 독려한 LGU+에 업무개선 명령
    방통위, 디즈니+ 3개월 무료 구독 독려한 LGU+에 업무개선 명령
    방통위, 부가서비스 가입과 연계한 불합리한 정책 개선 LG유플러스가 디즈니+ 3개월 무료 구독 서비스 가입 유치를 유통점에 강매 조치한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업무처리절차 개선 명령을 받았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LG유플러스의 디즈니+ 3개월 무료 구독 서비스 가입 관련 업무처리절차 개선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에...
    2023-06-21 14:09
  • 하루인베스트, 투자금 유인책은?…주식 허위·과장 광고와 ‘판박이’
    하루인베스트, 투자금 유인책은?…주식 허위·과장 광고와 ‘판박이’
    금융당국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접속 차단을 위해 경찰과 방통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있지만, 19일 현재까지도 유튜브 등에서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의 레퍼럴 광고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신규 사업자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ISMS 예비 인증 역시 홍보 마케팅에 활용됐다. ISMS 예비 인증은 가상자산 사업자 인가를 받기 위한 사전 절차로, 고객 정보보호 인증을...
    2023-06-20 05:00
  •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본격화…방통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본격화…방통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오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방통위에 낼 수 있다. 방통위는 입법예고 기간 10일이 지나면 규제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 늦어도 3개월 안에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전망이다....
    2023-06-16 09:35
  • 정권따라 색깔 바뀌는 '주머니 속 공깃돌'…위협받는 '독립성'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정권따라 색깔 바뀌는 '주머니 속 공깃돌'…위협받는 '독립성'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공무원들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감사원은 '친정부' 인사인 유병호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흔적이 남아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방통위 등을 향해 시퍼런 칼끝을 겨누고 있다. 헌법상 독립적 기관이면서도 대통령 직속 기구인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원장의 제청을 받은 6인의 감사위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다.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2023-06-16 05:00
  • 방통위, 인사편중ㆍ합의실종 '고질병'…상임위원 5명 중 3명 정당 배출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방통위, 인사편중ㆍ합의실종 '고질병'…상임위원 5명 중 3명 정당 배출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장관급인 방통위원장은 ‘방통대군’ 호칭까지 들으며 방송·미디어 분야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만, 윤설열 정부의 6기 방통위는 정치적 논란에 의해 합의제 기구의 기능을 상실하는 사조직으로 전락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방통위는 김효재 상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안형환 전 부위원장의 임기가 지난 3월 만료되며 공석인 것에 따른 것이다....
    2023-06-16 05:00
  • 내달 ‘스토킹방지법’ 시행...여가부, 피해자 보호 강화 논의
    내달 ‘스토킹방지법’ 시행...여가부, 피해자 보호 강화 논의
    교육부, 경찰청, 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법조계 전문가 등도 함께 참여한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전문위원회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제1전문위원회에서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가능 기간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 현재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은...
    2023-06-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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