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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경기방송 사업자 선정 정책방안 마련 공청회
    방통위, 경기방송 사업자 선정 정책방안 마련 공청회
    방통위는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5월 6일 ‘경기지역 신규 라디오사업자 선정,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는 사업자 선정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경기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선정임을 고려해 경기지역에서 열린다. 공청회에서는 방통위 김우석...
    2021-06-24 14:00
  • 7월부터 중간광고 시행…회당 1분 이내 제한
    7월부터 중간광고 시행…회당 1분 이내 제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중간광고 시간·횟수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적 광고로 인한 시청자 불편 우려가 있었으나, 편법적 광고를 제도적 틀 안으로 통합해 시청권 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위원회에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해 미디어렙사 주식을 소유한 네이버에...
    2021-06-23 13:03
  • 당정청, 손실보상법 입법 전 피해까지 업종별 세분화 지원
    당정청, 손실보상법 입법 전 피해까지 업종별 세분화 지원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통위 주관 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 제출돼 있다"며 "일부 중첩된 게 있지만 규율의 내용을 달리하는 법안이 모두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어 "관할의 중첩 문제는 당이 나서서 적극 조율하면서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2021-06-22 13:29
  • [데스크칼럼] OTT 시장 컨트롤타워 빨리 세워야
    [데스크칼럼] OTT 시장 컨트롤타워 빨리 세워야
    그런데 느닷없이 방통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이용자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개입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실시간 채널을 공급하는 CJ ENM은 방송법에 따라, OTT를 서비스하는 LG유플러스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규율할 수 있다는 논리다. 두 법 모두...
    2021-06-22 05:00
  • [콘텐츠 사용료 갈등] ③ KT스카이라이프 VOD 공급 끊은 SBS...지상파로 확전
    [콘텐츠 사용료 갈등] ③ KT스카이라이프 VOD 공급 끊은 SBS...지상파로 확전
    방통위는 앞서 11일 밤늦게 입장 자료를 통해 “과기정통부와 협력해 CJ ENM 채널 공급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 사업자 간 협상 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 및 법령상 금지행위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 역시 최근 업계 현안 간담회를 열어 갈등 중재에 나서는 한편 시청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2021-06-17 11:07
  • [콘텐츠 사용료 갈등] ② 방통위, OTT 콘텐츠 수급 갈등에 개입
    [콘텐츠 사용료 갈등] ② 방통위, OTT 콘텐츠 수급 갈등에 개입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수급 갈등에 이례적으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은 만큼 실효성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달 11일 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OTT ‘U+모바일 tv’에서 CJ ENM 10개 채널 실시간 방송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자 입장 자료를 내놨다. 과기정통부와 협력해 CJ ENM 채널 공급...
    2021-06-16 18:00
  • 한상혁 위원장 “불법지원금 근절, 근본 해결책 있을 수 없어”
    한상혁 위원장 “불법지원금 근절, 근본 해결책 있을 수 없어”
    정 의원은 “실제 단통법 위반사항을 보면 현금 초과 지급액이 20만 원이 넘는데, 방통위가 내놓은 개정안과 비교하면 미봉책이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제21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단말기 유통법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기간 각계 의견을...
    2021-06-16 17:29
  • ‘U+모바일tv’에서 tvN 등 송출 중단…방통위도 예의주시
    ‘U+모바일tv’에서 tvN 등 송출 중단…방통위도 예의주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수급 갈등에 이례적으로 나서 시청자 피해를 일으키는 불공정 행위나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U+모바일tv는 CJ ENM의 10개 채널 실시간 방송이 중단됐다고 공지했다. 11일 자정을 시한으로 두고 양측이 협상을 진행했으나 끝내 타결되지 못한 결과다. LG유플러스는 입장...
    2021-06-12 10:25
  • LG유플러스 모바일tv 송출 중단 코앞…OTT 근거 법 없어 정부도 속수무책
    LG유플러스 모바일tv 송출 중단 코앞…OTT 근거 법 없어 정부도 속수무책
    “대가산정협의회, 상생협의체 열려도 이 문제는 논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프로그램 사용료 갈등을 봉합할 회의체를 준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방통위와 함께 이달 안으로 3차 방송채널 대가산정협의체를 열고 사업자들의 의견을 모은 뒤 내달 중으로 유료방송시장의 규제 개선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
    2021-06-11 13:44
  • 방통위, 제2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방통위, 제2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제2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제2기 위원으로는 김기중 변호사(위원장, 법무법인 동서양재)를 비롯해 △김수진(법무법인 문무 변호사) △강신욱(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최정규(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곽정민(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 △신경희(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나황영(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남한결...
    2021-06-10 15:24
  • 방통위, 국민은행ㆍ토스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
    방통위, 국민은행ㆍ토스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
    방통위는 5월 18일 발표한 ‘2021년도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에 따라 6월 7일부터 9일까지 지정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 그 결과 국민은행과 비바리퍼블리카가 신청서를 제출해 방통위는 두 법인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내 연장 가능)에 심사결과를...
    2021-06-10 15:15
  • 방통위, LG유플러스에 6억여 원 과징금 부과
    방통위, LG유플러스에 6억여 원 과징금 부과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LGU+는 이용약관 상 미납액 7만7000원 미만인 경우, 미납 2개월 이후부터 이용정지(발신정지)가 가능함에도 조사대상 기간 최근 5년간 미납 1개월차에 1만6835명의 이용정지일을 임의 변경해 정지했다. 이와 관련 LGU+의 미납 사실 안내ㆍ상담 업무를 위탁받은 미래신용정보와 MG신용정보는 미납자와의 안내ㆍ상담 이후 사전에 가설정된...
    2021-06-09 11:30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침해 요인 있는지 현행법 실태 조사 나선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침해 요인 있는지 현행법 실태 조사 나선다
    구체적으로 △국민 생활 밀접분야 법령 1778개(보건·의사, 사회복지, 환경, 노동 등) △개인정보 관련 주요 부처(과기정통부·금융위·방통위·공정위) 소관 법령 400개(과학·기술, 통화·국채·금융, 정보통신 등)로 구성됐다. 개인정보위는 침해 요인을 파악한 뒤 유형별로 이를 분류하고 분석할 계획이다. 또,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도 제시한다. 특히 취약 계층과...
    2021-06-02 15:18
  • 방통위, “넷플릭스ㆍ쿠팡ㆍ배민도 이용자 보호업무 신규 평가”
    방통위, “넷플릭스ㆍ쿠팡ㆍ배민도 이용자 보호업무 신규 평가”
    평가는 사업자 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하되 △ARS 시스템 모니터링 △유통점 모니터링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다각적 방법으로 실시한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학계, 소비자단체, 법률전문가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와 방통위 의결을 거쳐 연내 평가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2021-05-26 14:44
  • 방통위, 추가지원금 15%에서 30%로 확대…단통법 개정안 마련
    방통위, 추가지원금 15%에서 30%로 확대…단통법 개정안 마련
    방통위는 평균 공시지원금이 31만8000원일 때 이용자들이 최대 4만8000원(7만 원대 요금제 기준)의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방통위는 추가 지원금 한도가 상향되면 특정 유통망(이른바 성지)에 집중됐던 장려금이 일반 유통점으로도 이전돼 불법 지원금 지급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방통위는 3월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2021-05-26 14:44
  • 방통위, 24일부터 시ㆍ청각장애인용 TV 무료 보급 대상자 신청 접수
    방통위, 24일부터 시ㆍ청각장애인용 TV 무료 보급 대상자 신청 접수
    방통위는 시ㆍ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득수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해 우선보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38억 원으로 1만5000대를 연말까지 보급할 예정이다. 시ㆍ청각장애인용TV 보급 사업은 디지털포용 혁신정책으로, 방통위가 전국 17개 광역시ㆍ도 지자체와 협력해 저소득층 중심으로 TV를 보급함으로써...
    2021-05-23 12:00
  • 방통위, AI 추천 서비스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 공개…업계 “과도한 규제” 반발
    방통위, AI 추천 서비스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 공개…업계 “과도한 규제” 반발
    A 씨와 같은 사용자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만든 기본원칙(안)이 20일 최초 공개됐다. 다만 이 원칙에 관해 시장에서는 기업을 옥죄는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방통위는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기반 미디어 콘텐츠 추천 서비스에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 원칙(안)을 공개하고, 각계의 의견을...
    2021-05-20 17:35
  • 방통위, AI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토론회 개최
    방통위, AI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토론회 개최
    방통위는 ‘추천서비스 기본원칙(안)’ 마련을 위해 지난 해 12월 학계과 산업계, 연구기관, 법조계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협의회는 수차례 심도 있는 논의와 관련 사업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토론회는 이원우 서울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고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 윤혜선 한양대학교 교수, 이수영 KAIST 교수, 권세화...
    2021-05-18 14:00
  • 방통위, 내달 본인확인시관 지정심사 신청 접수
    방통위, 내달 본인확인시관 지정심사 신청 접수
    방통위는 수시신청·심사를 하는 현재 방식을 개선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청법인의 수요를 고려한 신규 본인확인기관 심사계획을 사전에 수립ㆍ발표할 예정이다.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들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방통위에 수요조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법인들을 중심으로 25일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2021-05-18 14:00
  • 방통위, 위치정보 우수 사업 모델 발굴ㆍ지원
    방통위, 위치정보 우수 사업 모델 발굴ㆍ지원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비대면 사회를 견인할 우수 위치기반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위치정보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프로젝트’에 함께 할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등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사업은 우수 비즈니스 모델로 선정된 자에 대해 특허ㆍ출원, 마케팅ㆍ홍보 등 사업화 지원이 가능한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지원’...
    2021-05-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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