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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 징수 개정 착수…김효재 부위원장 선출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 징수 개정 착수…김효재 부위원장 선출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에서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도니 고지 행외와 결합하여 이를 행해서는 아니된다’로 바꿀 예정이다. 해당 보고 안건 접수 여부를...
    2023-06-14 15:17
  • KMDA “단통법 폐지·이통 사업자 장려금 차별지급 중단하라”
    KMDA “단통법 폐지·이통 사업자 장려금 차별지급 중단하라”
    그는 “방통위는 이통3사간 자율정화 시스템이라는 명목으로 이통 3사로부터 협회비를 지원받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불법적 판매가격을 조사하고 있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결과적으로 소상공 유통만 규제하게 돼 규제 사각지대에서 불법적인 음성시장인 성지만 수익을 보고 성장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되고...
    2023-06-14 11:50
  • 장경태, 방통위 항의 방문 중 쓰러져...“과로에 빈혈기 있었던 듯”
    장경태, 방통위 항의 방문 중 쓰러져...“과로에 빈혈기 있었던 듯”
    장 최고위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이날 다른 민주당 과방위원들과 함께 방통신위원회의 일방적 운영 및 김효재 방통위원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항의 방문하던 중이었다. 그는 방통위 앞에서 항의 방문 성명서를 읽던 중 중심을 잃고 쓰러졌고, 바닥에 앉아 안정을 취하기도 했다. 장 최고위원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과방위 이슈들도...
    2023-06-14 11:00
  • “김효재 직무대행 운영은 위법·부당”…방통위 항의 방문한 민주당
    “김효재 직무대행 운영은 위법·부당”…방통위 항의 방문한 민주당
    “현재 방통위 비정상적 상황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책임”“무리한 방통위 운영은 KBS, MBC 방송 장악 위한 방통위 사전 접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의 위원장 참칭을 인정할 수 없다”며 14일 방통위를 항의 방문해 김효재 방통위원과 면담했다. 이들은 김 직무대행이 부당한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원회...
    2023-06-14 10:25
  •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예방” vs “심각한 비위”…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소송 시작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예방” vs “심각한 비위”…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소송 시작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심문한 “점수조작 관여 사실 없어…면직 처분 잘못된 것”대통령 측 “조작 몰랐다면 위원장 업무 자체 안한 것”늦어도 23일 결정…후임 방통위원장 먼저 임명될 듯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한상혁 전 방통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면직 처분 집행정지 소송이 시작됐다. 한 전 위원장 측은...
    2023-06-12 17:40
  • "지하철 시위 참여 안하면 잘라버리겠다 위협"...'전장연과 전쟁' 총대 맨 하태경
    "지하철 시위 참여 안하면 잘라버리겠다 위협"...'전장연과 전쟁' 총대 맨 하태경
    與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7일 제3차 회의 개최하태경 “5·18 왜곡 괴담 방통위에 삭제 시정조치 요청”“관계자 증언 확보…전장연 8일 고발”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이 인터넷 커뮤니티상에 떠도는 5·18 관련 가짜뉴스를 방통위에 삭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대한 특위 차원의 첫 고발도...
    2023-06-07 14:55
  • 與 포털 개혁에 화력 “제평위 해체하고 법정기구 세워야”
    與 포털 개혁에 화력 “제평위 해체하고 법정기구 세워야”
    포털공정감시단 통해 알고리즘 검증·수용자 대상 포털 뉴스 공정성 평가·중립성 검증 ‘사적 계약’인 뉴스검색 제휴 평가는 포털과 언론의 자율적 결정으로 남겨야 6월 중 제평위 공백 최소화 위한 뉴스서비스 개혁 테스크포스 운용 제안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제휴 심사를 담당해온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운영이 중단된 가운데 제평위를 해체하고 법제화된...
    2023-06-05 15:27
  • 법원,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처분 집행정지 심문 12일 연다
    법원,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처분 집행정지 심문 12일 연다
    이에 정부는 한 전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 면직 절차를 진행했다. 대통령실은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기소 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2023-06-05 14:24
  • 낙하산 논란·정치권 다툼에 뒤숭숭한 방통위…사실상 해체 수순
    낙하산 논란·정치권 다툼에 뒤숭숭한 방통위…사실상 해체 수순
    임기 종료를 2달 앞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면직 처분을 받자마자 신임 사무처장에 방통위 경력이 전무한 조성은 전 감사교육원장이 임명되며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기에 장봉진 방통위 대변인을 관련 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곳으로 전보 조치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통위원장에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다음주 지명할 것으로...
    2023-06-02 17:31
  • 한상혁 난 자리에 '친윤' 전진배치…당정 '포털개혁' 포문
    한상혁 난 자리에 '친윤' 전진배치…당정 '포털개혁' 포문
    제평위 법제화 강드라이브…여권 방송·통신·포털 개혁 예고 차기 방통위원장 이동관 유력…신임 과방위원장 장제원 선출당정, 미디어 정책 주도권 확보…"포털 편향성 균형 잡힐 것"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을 재가하면서 ‘포털 개혁’이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을 뒷받침해온 ‘친윤(친...
    2023-05-31 17:03
  • 김기현 “한상혁 면직은 당연한 조치…방송 정상화돼야”
    김기현 “한상혁 면직은 당연한 조치…방송 정상화돼야”
    “한상혁 ‘법적 투쟁’ 운운은 후안무치”“한상혁 퇴출 계기로 방통위 중립적 자세 가져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상혁 위원장 주도 하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점수를 조작한 범죄혐의는 검찰에 의해 그 증거가 확보되어 재판에 회부됐다...
    2023-05-31 11:22
  • 한상혁 면직에 방통위 임시체제 전환…후임 이동관 유력
    한상혁 면직에 방통위 임시체제 전환…후임 이동관 유력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대외협력 특보를 맡아온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거론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다”며 “본인이 직접 중대...
    2023-05-30 20:57
  • 尹, 한상혁 면직 재가…‘TV조선 재승인 조작’ 법 위반 짚어
    尹, 한상혁 면직 재가…‘TV조선 재승인 조작’ 법 위반 짚어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에 대한 공소장과 청문 자료에 의하면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통위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이 재승인심사위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은 뒤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2023-05-30 18:24
  • “골목 곳곳에서 ‘마약’ 차단”…서울시, CCTV 8만여 대로 감시 나선다
    “골목 곳곳에서 ‘마약’ 차단”…서울시, CCTV 8만여 대로 감시 나선다
    올해 2월부터 현재까지 시내 마약류 매매·알선 게시글 2008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했으며, 실제 방통위에서는 1258건을 원천 차단했다. 앞서 시는 올 4월 마약관리 대책을 발표하며, 기존 감시·단속 위주의 정책에서 더 나아가 예방·단속·치료·재활 정책으로 전방위적인 마약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으로도 청소년에 대한...
    2023-05-30 11:15
  •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 내려지면 법적 절차 따를 것”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 내려지면 법적 절차 따를 것”
    한 위원장은 “현재 상황에서 면직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방통위원장 신분이 법으로 보장되는 것은 방통위 독립성이 중요한 것이 아닌, 방송의 자유와 언론 기관의 독립이 헌법가치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정된 면직 처분이 행해진다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이든 집행정지 신청이든 가능한 법적 대응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할...
    2023-05-24 12:08
  • 방통위 ‘뉴스제평위’ 법정기구화 연내 입법 추진
    방통위 ‘뉴스제평위’ 법정기구화 연내 입법 추진
    2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통위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관리를 담당하는 제평위의 법정기구화를 위한 입법을 연내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제평위 법정기구화 협의체 2기를 구성해 제평위의 법정기구화 추진과 포털 뉴스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가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 첫 방통위원장이...
    2023-05-23 18:16
  • 기로에 선 한상혁, 면직 절차에 “위법하고 위헌적 처분”
    기로에 선 한상혁, 면직 절차에 “위법하고 위헌적 처분”
    한 위원장은 22일 오후 11시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기 종료를 2달 남짓 앞둔 방통위원장직을 박탈하기 위한 면직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오늘은 절차적 위법성을 피하기 위한 요식행위로서의 청문절차가 진행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와 관련해 검찰에 기소됐으며 정부에서는 면직...
    2023-05-23 10:01
  • 김현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은 위헌 소지”
    김현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은 위헌 소지”
    그는 “방통위원장은 방통위 설치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 탄핵소추 발의 대상”이라면서 “방통위원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직권면직, 제73조의3 직위해제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독립된 합의제 기구로서 동 법률 규정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인사혁신처의...
    2023-05-16 16:52
  •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 “최민희 결격 여부 해석 내놔야”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 “최민희 결격 여부 해석 내놔야”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법제처를 겨냥해 더불어민주당이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의 결격 여부에 대해 법령해석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김 위원은 4일 입장문을 내고 “4월 5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김창룡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이상인 변호사를 대통령 추천 몫으로 임명했다”며 “그러나, 지난 3월 30일 교섭단체...
    2023-05-04 14:07
  • 방통위 상임위원에 이상인 변호사…여야 2대2 체제 변경
    방통위 상임위원에 이상인 변호사…여야 2대2 체제 변경
    이 변호사가 합류하게 되면서 방통위는 4인 체제로 변경됐다. 한상혁 위원장과 김현 위원은 현 야권 추천, 김효재 위원과 이상인 위원은 현 여권 추천 인사다. 다만 방통위는 원래 5인 체제인데, 안형환 전 부위원장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아직 한 자리가 비어 있다. 다만 방통위의 완전한 조직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안 전 부위원장 후임이 공석인 데다...
    2023-05-0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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