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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은 위헌 소지”
    김현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은 위헌 소지”
    그는 “방통위원장은 방통위 설치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 탄핵소추 발의 대상”이라면서 “방통위원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직권면직, 제73조의3 직위해제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독립된 합의제 기구로서 동 법률 규정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인사혁신처의...
    2023-05-16 16:52
  •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 “최민희 결격 여부 해석 내놔야”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 “최민희 결격 여부 해석 내놔야”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법제처를 겨냥해 더불어민주당이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의 결격 여부에 대해 법령해석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김 위원은 4일 입장문을 내고 “4월 5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김창룡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이상인 변호사를 대통령 추천 몫으로 임명했다”며 “그러나, 지난 3월 30일 교섭단체...
    2023-05-04 14:07
  • 방통위 상임위원에 이상인 변호사…여야 2대2 체제 변경
    방통위 상임위원에 이상인 변호사…여야 2대2 체제 변경
    이 변호사가 합류하게 되면서 방통위는 4인 체제로 변경됐다. 한상혁 위원장과 김현 위원은 현 야권 추천, 김효재 위원과 이상인 위원은 현 여권 추천 인사다. 다만 방통위는 원래 5인 체제인데, 안형환 전 부위원장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아직 한 자리가 비어 있다. 다만 방통위의 완전한 조직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안 전 부위원장 후임이 공석인 데다...
    2023-05-03 20:02
  • 尹, 방통위 상임위원에 이상인 변호사 인선
    尹, 방통위 상임위원에 이상인 변호사 인선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이상인 변호사를 인선했다. 이상인 상임위원은 1959년생으로 서울대 법학 학사를 수료했다. 이 상임위원은 법무법인 오늘 대표변호사를 역임했다.
    2023-05-03 16:54
  •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불구속 기소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불구속 기소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A 씨와 B 씨를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차모 전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으로부터 점수 조작을 제안받아 TV조선의 재승인 점수를 사후에 변경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양모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과장, 재승인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모 광주대 교수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2023-05-02 16:10
  • 방통위, IPTV 3사에 금지행위 실태점검 사전예고제 도입
    방통위, IPTV 3사에 금지행위 실태점검 사전예고제 도입
    방통위는 그동안 방송, IPTV 등 사업자 간의 공정경쟁 또는 시청자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피해 발생사례를 중심으로 사후적 금지행위 조사를 주로 실시해왔다. 앞으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금지행위 실태점검 사전 예고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실태점검 대상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2023-04-27 10:49
  • 법원 "TBS '김어준 뉴스공장'에 대한 방통위 제재는 정당"
    법원 "TBS '김어준 뉴스공장'에 대한 방통위 제재는 정당"
    '이재명 지지 발언'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제재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18일 TBS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률 자체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특별규정도...
    2023-04-18 15:16
  • [가보니] 휴대폰 성지 “5G 중간요금제? 처음 들어…무제한 쓰면, 20만원 깎아줄게"
    [가보니] 휴대폰 성지 “5G 중간요금제? 처음 들어…무제한 쓰면, 20만원 깎아줄게"
    방통위 조사 결과 이들 판매점에서는 단통법 제4조를 위반해 이용자에게 불법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유통망의 공정경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후생이 증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5G 중간요금제 확대한다지만…현장선 ‘금시초문’ = 단통법...
    2023-04-12 15:42
  • 방통위, 단통법 위반 30개 판매점에 1억1000만 원 과태료 부과
    방통위, 단통법 위반 30개 판매점에 1억1000만 원 과태료 부과
    방통위 조사 결과 이들 판매점에서는 단말기유통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를 위반해 이용자에게 불법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유통망의 공정경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후생이 증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11 15:30
  • 신한은행, ‘신한SIGN 본인확인서비스’ 시작… 14세 미만 미성년자도 가능
    신한은행, ‘신한SIGN 본인확인서비스’ 시작… 14세 미만 미성년자도 가능
    특히 고객들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로부터 안정성을 검증 받았고 정기적인 자체 보안점검을 통해 보안성을 높였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고객 및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신한인증서 발급 서비스도 함께 시행한다. 비대면 인증서 발급 단계에 어려움이 있는 고객들은 영업점을...
    2023-04-11 08:29
  • [KT 경영공백 막전막후] 내부 이권 카르텔 '자승자박'…사정·정치권 입김 불렀다
    [KT 경영공백 막전막후] 내부 이권 카르텔 '자승자박'…사정·정치권 입김 불렀다
    재정경제부 차관,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등을 거친 박병원 전 사외이사, 방통위 부위원장 출신인 송도균 전 사외이사 등의 이름도 거론됐다. 박근혜 캠프와 이명박 정부 측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이 12명 수준이었다. 친박(친박근혜) 인사로 분류됐던 황 전 회장 체제에서도 송 전 사외이사는 이사회 의장으로 역할을 이어갔다. 문민정부의 김종구 전 법무부 장관이...
    2023-04-03 05:00
  • “통신 경쟁 활성화 위해 알뜰폰 도매제공 일몰제 폐지 필요하다”
    “통신 경쟁 활성화 위해 알뜰폰 도매제공 일몰제 폐지 필요하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망구축 의무나 할당대가와 같은 할당정책이 신규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아닌 인센티브로 작용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별전담팀(TF)에서는 앞으로 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경쟁 활성화를 위한 단말기유통법의 개선 필요성, 알뜰폰 가입 절차 개선 등 편의성 제고방안, 지역단위 시장진입 등에 대해 검토해나갈 방침이다.
    2023-03-30 09:41
  •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억울하고 당황스럽지만, 최선을 다해 무고함을 소명하겠다”라고 했다.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올 7월까지인 임기를 채우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검찰은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대신 다음 달 4일 방통위 간부 양모 국장 등에 대한 첫 재판 전까지 한 위원장을 기소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2023-03-30 06:32
  •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무고함 소명할 것"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무고함 소명할 것"
    29일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한 위원장은 "저희 방통위 직원들이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공정함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의 혐의 내용이었던 점수 수정 지시 혐의는 영장에 포함되지...
    2023-03-29 14:21
  • 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구속영장 청구
    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은 지난해 9월 방통위가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고의로 깎았다는 의혹이 담긴 감사자료를 넘겨 받아 수사해왔다. 검찰은 당시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했고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모 광주대 교수가 이들과 공모해 일부 항목 점수를 과락으로 떨어뜨리는...
    2023-03-24 17:43
  • 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국장 구속기소
    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국장 구속기소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0일 TV조선 재승인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양모 국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국장은 2020년 4월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방송정책국장으로 근무하면서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심사위원장에게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몰래...
    2023-02-20 18:18
  • 尹, 세종서 국무회의…C받은 부처에 "일류로 거듭나라" 질책
    尹, 세종서 국무회의…C받은 부처에 "일류로 거듭나라" 질책
    반면 여가부, 방통위, 권익위, 개인정보위는 C등급을 받았다. 또 이태원 참사로 경찰청(차관급 기관)이 C등급을 받았지만, 행정안전부는 B등급을 받아 희비가 엇갈리기도 했다. 또 부문별 평가의 경우 '주요정책 부문', '규제혁신 부문'에서 모두 국방부·여가부가 C등급을 받았다. 또 '정부혁신 부문'에선 통일부, '정책소통 부문'에서 외교부, '적극행정 부문'에서...
    2023-02-07 11:30
  • [업무평가] 장관급 여가부, 방통위, 권익위, 개인정보위 C등급
    국무조정실, 7일 윤석열 정부 첫 정부업무평가 결과 발표
    2023-02-07 11:00
  • 방통위, 포털 알고리즘 투명성 위원회 법정화 추진
    방통위, 포털 알고리즘 투명성 위원회 법정화 추진
    방통위는 또 장기 디지털·미디어 정책비전 설계의 일환으로 미디어의 장기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법제(안) 입법을 추진한다. 또 현행 방송통신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여 새로운 시장 환경을 반영한‘디지털‧미디어 미래 발전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공정행위로부터 이용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종합...
    2023-02-03 14:30
  • 대통령실 방통위 감찰…유시춘 EBS 이사장 선임 과정 포함
    대통령실 방통위 감찰…유시춘 EBS 이사장 선임 과정 포함
    앞서 채널A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이날 방통위 관계자를 불러 조사 중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유시춘 EBS 이사장 선임과정이 적절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감찰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공영방송 이사 전원의 채용 과정을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9월 임명된 유 이사장 선임 과정의 적절성 여부가...
    2023-01-31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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