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이용자 보호 평가 악화…이통 3사 ‘우수’ 그쳐

앱 마켓 중 애플은 4년 연속 ‘미흡’ 등급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올해 대형 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가 전반적으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에서 ‘2021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결과를 심의ㆍ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평가는 전기통신역무 이용자 피해의 예방,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용자 불만 처리,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노력 유도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매년 실시한다.

올해 평가 결과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서는 전년과 달리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자가 없었으며 주요 통신사업자가 받은 평가 등급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전화 분야에선 지난해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한 단계 하락했다. KT는 지난해 등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통 3사 모두 ‘우수’에 그쳤다. 5G 품질 저하, 서비스 가입 및 해지와 관련해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전반적인 등급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선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가 한 단계 하락해 현대HCN과 함께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KT는 두 단계 하락한 ‘양호’ 등급을 받았다.

알뜰폰 분야는 전년보다 전체적으로 평가가 개선됐으나, 중소업체 및 신규 평가 대상 업체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앱 마켓의 경우 구글과 원스토어, 삼성전자 모두 개선됐으나, 애플은 4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았다. 애플은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노력과 더 구체성 있는 자료제출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받았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의 지속적인 개선과 평가 대상 확대를 통해 이용자 권익을 제고하고, 이용자 보호 우수사례를 공유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이용자 보호 노력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