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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동학대 6400건 ‘계속 증가’… 대부분 부모가 학대

학대 종류별로는 신체·정서·방임 등 중복학대가 47.1%(30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임학대가 26.8%(1713건), 정서학대가 14.6%(936건), 신체학대는 7.2%(461건)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아동학대 조기발견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내년 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해 교사·의사 등...

2013-11-19 08:18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아동학대 예방 세미나 개최

6%)으로 증가했다. 중복학대를 제외하면 방임 267건(37.15%), 신체학대 83건(11.5%), 정서학대 67건(9.3%), 성학대 29건(4.0%)순으로 나타났다. 이순덕 서울시아동복지센터 소장은 “이번 세미나 개최가 우리아동들에게 더 큰 관심과 사랑을 기울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아동들이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3-11-17 13:04
증가하는 아동학대… '내 아이가 위험하다'

유럽과 미국·일본 등 아동 권익을 보장하고 학대나 방임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처벌 수위가 미약하다. 홍 팀장은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가중 처벌이 돼야 하고, 대표적으로 잘못된 훈육이 있는 일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교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학대행위자에...

2013-11-07 13:39
고령화로 노인간 학대 2년새 40% 증가

아울러 노인 스스로가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는다거나, 식사를 거르는 등 ‘자기 방임’ 형태의 학대도 2년새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노인은 여성인 경우가 69%였으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62%였다. 학대받은 노인 가운데 40%는 하나 이상의 질병을 앓고 있었고 치매 진단을 받거나 의심되는 사례가 23%나 됐다. 노인 학대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2013-06-11 17:23
노인 학대 가해자, 10명 중 4명이 '아들'

구성해 생활하는 사례가 늘면서 고부 갈등은 줄어드는 반면 배우자의 학대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가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보면 정서적 학대가 337건(41.9%)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신체적 학대 220건(27.4%), 방임 117건(14.6%), 경제적 학대 87건(10.8%) 순이었다. 노인 학대를 신고한 사람은 관련 기관이 134건(32.8%), 본인 94건(23%), 친족 90건(22%)으로 집계됐다.

2013-05-01 08:32
독일교포들의 5·18 참상 기록물, 광주에 영구보존

조 목사는 5·18 당시 광주의 참상을 알리는 성명, 단식 투쟁 호소문, 전두환 정권의 폭거와 이를 방임한 미국 정부를 규탄하는 결의문,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5·18소식을 다룬 독일 신문 자료 등 1000장 분량의 기록물을 전달했다. 이는 5·18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후 처음으로 5·18기념문화센터로 보내진 것이다....

2013-03-21 08:58
[데스크 칼럼]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화법부터 배워라 - 김경철 부국장 겸 정치경제부장

그렇다고 이 엄청난 시장을 그냥 방임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강도와 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 모든 국가가 표시가 덜 나게 개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직설적인 표현보다 거시경제 등을 동원해 ‘위장’하거나 ‘내숭’을 떠는 게 이 분야의 화법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을 앞둔 지난 달 20일 “우리 기업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2013-03-06 11:04
남윤인순, 방과후 ‘나홀로 아동’ 사각지대 해소 법안 대표발의

또 전국 초등학생의 3.7%인 12만명이 하루평균 5시간씩, 일주일에 5일 이상을 성인의 돌봄 없이 지내는 완전한 방임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범죄 노출 우려가 큰 상황이다. 남윤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교육과학기술부 방과후 돌봄교실, 여성가족부 방과후 아카데미 등 각 부처에서는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방과후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을...

2013-02-19 07:54
김석동 “나눔금융으로 ‘함께 가는 사회’ 만들 것”

신년사를 마무리하며 김 위원장은 케인즈의 저서인 ‘자유방임의 종언’에 나오는 ‘오늘날의 과제는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하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민주주의 원칙 하에서 실행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글귀를 소개하며 “시대에 따라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의 영역은 달라지더라도 ‘이를 민주적으로 구현하는 정부 역할의...

2012-12-31 14:54
작년 한해 아동학대 신고 1만건 넘었다

학대자는 대부분(83.2%)이 부모였고, 피해 아동 43.3%는 ‘방임’이나 ‘정서 학대’ 등 여러 유형의 학대를 동시에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와 국회는 이에 따라 부모의 책임과 역할을 교육하고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개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지난 9월...

2012-11-19 08:54
‘나홀로 집에’ 아동 97만명, 범죄에 무방비 노출

특히 일주일에 5일 이상·하루 평균 5시간 보호자 없이 지내는 완전 방임 아동이 12만명에 달해 이들에 대한 범죄 노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2일 여성가족부의 ‘나홀로 아동’ 실태조사(2011)에 따르면 방과 후 집에 돌아갔을 때 1시간 이상 혼자 또는 초등학생 아이들끼리 지내는 아동이 97만명이다. 전국 초등학생 328만명 중 30%에 육박한다. 또 나홀로 아동 중...

2012-10-22 09:21
노인학대 4년 동안 50% 이상 증가

또한 학대유형별로는 신체, 정서, 성, 경제, 방임, 자기방임, 유기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중복학대 피해가 65.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정서적 학대가 13.7%, 방임에 의한 학대가 8.7%, 자기방임 5.3%, 신체적 폭력이 2.7%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노인학대 신고접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1136건), 서울(1060건)이었지만 노인인구...

2012-10-02 07:49
[개장전 포인트]하반기도 악재는 ‘첩첩산중’

미국 경기둔화 및 정치적 방임 우려, 스페인 재정위기, 에그플레이션(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등 하반기에도 여전히 위험 요소가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美 정치인들 방임 우려…미국 경기둔화 키울 수도 미국은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6월 실업률은 전월과 같은 8.2%를 나타내며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실업률...

2012-07-26 07:45
복지부, 3세미만 아동학대 높아...아동학대 방지 특례법 제정 추진

그 다음으로 중복학대가 43.3%, 이어 방임 29.4%, 정서학대 15%, 신체학대 7.7%, 성학대 3.7%, 유기 0.9% 등의 순이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 이후 다시 신고돼 아동학대로 판정 받은 사례는 563건으로 전체의 9.3%나 됐다. 이에 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학대 범죄의 정의, 학대 행위자 보호처분, 피해아동 임시조치 등을 규정한 '아동학대...

2012-06-03 13:21
[키즈타임 전문가 칼럼]이 세상에 나쁜 부모는 없다, 모르는 부모만 있을뿐이다

방임형 부모를 알아볼까요? 말 그대로 모든 감정을 다 허용해 줍니다. 얼핏 보면 참으로 이상적인 부모인 것처럼 여겨지겠지요. 방임형 부모는 아이의 감정을 다 인정하고 공감해 주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아이의 행동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거나 한계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슬플 땐 눈 퉁퉁 붓도록 우는 것이 답이다!’ 라고 감정을 인정해줍니다. 좋은...

2012-04-10 16:18
[키즈타임 전문가 칼럼]아이들의 태도는 부모의 반응으로 결정됩니다

* 축소 전환형 * 억압형 * 방임형 * 거울형 먼저 축소 전환형 부모는 말 그대로 아이의 감정을 축소해 보며, 상황에서 적합하지 않은 아이의 감정의 상태를 무시하며, 이 상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으로 전환시키려는 태도가 강한 부모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병원에서 무서워 할 때, “ 병원이 뭐가 무서워! 울면 바보야!! 주사 까짓것 아프며 얼마나...

2012-04-03 15:15
경찰, 학교폭력 그냥두면 ‘직무유기’ 교사도 사법처리

경찰청 관계자는 "교사가 학교폭력 사건에 대처 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교사를 형사입건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 같은 방침 아래 지난해 11월 발생한 여중생 투신자살 사건을 수사 중인 양천경찰서에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를 사법 처리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2012-02-07 18:20
실직자·휴업자·출소자·노숙자 복지 지원받는다

기존의 긴급복지지원 지원 사유는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중병, 가구로부터 방임등 지원범위가 좁았다.복지부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생계비나 교육비,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정 예산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조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위기상황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위기가구에...

2012-01-20 07:39
野5당,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직무유기로 형사고발

이어 헌법 제7조1항을 들어 “김 본부장은 한미FTA 체결과 이행준비 관련해 협정 상대국의 협정 준수 여부에 대해 지금껏 단 한 차례도 내용 파악을 하지 않았다”며 “김 본부장은 단순히 태만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야5당은 “한미FTA 교섭의 실질적 최고 책임을 진 김 본부장을...

2011-11-28 11:55
증권사, 주식투자대회 수술대 오른다

금융권 일각에선 금융당국의 방임이 투자대회를 투기와 불법으로 얼룩지게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컨대 투자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증권사는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을 필요가 없다. 금융투자협회의 간단한 심사 절차만 거치면 된다. 이 절차도 투자대회가 광고의 적정한 요건을 갖췄는지만 보는 것으로 투기와 불공정거래 예방과는 상관이 없다. 금융당국은...

2011-10-3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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