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인순, 방과후 ‘나홀로 아동’ 사각지대 해소 법안 대표발의

복지부-교과부-여가부 등 분산된 방과후 돌봄사업 체계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방과후 돌봄위원회와 돌봄지원센터를 설치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 제정이 추진된다.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은 방과후 돌봄서비스와 관련해 관계 부처간 의견을 조정하고 주요시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방과후 아동·청소년돌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방과후 돌봄중앙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부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를 두고 특별시와 광역자치단체에 시·도 방과후 돌봄위원회(위원장 시·도지사와 교육감)가 설치된다. 또 방과후돌봄에 대한 시·군·구의 주요시책을 심의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과후 돌봄 민간협의체를 두고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시·도 및 시·군·구에 방과후 돌봄지원센터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국 초등학생 328만명의 9.6%인 97만명이 방과후 1시간이상 혼자서 지내는 ‘나홀로 아동’이다.

또 전국 초등학생의 3.7%인 12만명이 하루평균 5시간씩, 일주일에 5일 이상을 성인의 돌봄 없이 지내는 완전한 방임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범죄 노출 우려가 큰 상황이다.

남윤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교육과학기술부 방과후 돌봄교실, 여성가족부 방과후 아카데미 등 각 부처에서는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방과후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상호 연계가 부족해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방과후 돌봄사업의 효과성이 반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남윤 의원에 따르면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따로따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이 2012년 6월 현재 30만2000명에 불과하다. ‘방과후 보육’ 이용 인원까지 합해도 31만7000명 수준이어서 ‘나홀로 아동’ 약 97만명 중 최소 65만명 이상의 아동들이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

이어 그는 “국가 차원에서 방과후 아동·청소년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 및 통합관리가 필요하며 여러 부처로 분산된 돌봄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돌봄서비스 관련 행정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