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위는 23일 2차 회의를 열고 서류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차기 이사장 후보로는 손병두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정은보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사(전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 민병두 전 정무위원장 등도 후보군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송 단장은 전날 미 하원에서 한미동맹 결의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순위에 한미동맹이 있다는 실례"라고 평가하고 "미국을 방문한 핵심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합리적 해결, 주한미군 존재의 중요성 등 한미동맹을 재확인한 점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동맹이 핵심축(linchpin·린치핀)으로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한편, 차기 이사장 후보에는 손병두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은보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사(전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 민병두 전 정무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추천위는 지원서 접수를 마친 뒤 후보 본인의 동의를 거쳐 지원 사실을 공개할지 여부 등을 향후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정지원 이사장은 이날 열리는 손해보험협회 총회에서 차기...
주한미군 재편, 방위비분담금 협상,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한미 안보 현안 또한 가속화해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추진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환은 녹록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돌발 변수가 많은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코로나19로 미뤄진 훈련 일정 등에 대한 검증을 세세히 따지는 등...
다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트럼프 행정부와 방위비 등 현안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가의 관심도 외교장관회담보다는 강 장관과 바이든 측의 만남에 집중되고 있다.
새 대통령의 취임식은 내년 1월 20일이지만, 통상 당선이 확정되면 각국의 외교 당국은 새로 들어설 정부의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자국 입장을 알리기 위해 당선인 측을...
조태용 의원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바이든은 흐트러진 대북 제재와 압박 체제를 복원하려 할 것이고 그다음에 진정한 비핵화가 있어야만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할 것"이라며 "김정은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북정책이나 한미동맹, 방위비분담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며 "바이든 정부가 어떤...
◇방위비ㆍ전작권 협상 속도 낼 전망 =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경우 바이든은 한국과의 조율을 통해 조속히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경시하고 있음을 비판해온 바이든인 만큼 무리한 요구보다는 양측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의안 도출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바이든과 민주당은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가 오히려 미국을 약하게...
한국에 대해서는 방위비분담금 인상과 주한미군 감축 등의 압박으로 동맹을 위협했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고 북한과의 협상을 재개한다 해도, 비핵화와 거리가 멀고 미국에 대한 북의 핵위협을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우리로서는 가장 나쁜 쪽이다. 바이든은 원칙에 입각한 대북 외교를 천명한다. 협상에 쉽게 나서지 않으면서 북이 도발을 감행하고 남북관계...
-"주한미군 철수라는 무모한 위협 안할 것"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한국을 상대로 방위비 분담금을 ‘갈취’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주한 미군 철수를 협상 카드로 사용하지 않겠다”면서 “주한 미군 철수라는 무모한 위협으로 한국을 갈취(extort)하지 않을 것”...
채택이 북미관계 개선으로 이끌고 우리 모두를 위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생산할 수 있을지 누가 알겠느냐"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문 특보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교착상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가 너무 높다면서 타결되더라도 한국 국회에서 예산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고 미국이 이런 상황을 이해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새 이사장 후보로는 민병두 전 국회 정무위원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거론되고 있고, 유광열 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사 등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한동안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거론됐지만 최 의원이 공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후보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진다. 민 전 정무위원장도 한 언론과의...
그는 교착 상태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선 "크게 깊이 있는 대화를 하지는 않았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으로, 또 상호 수용 가능한 선에서 타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수혁 주미대사가 지난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이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분담금 인상을 압박함과 동시에 방위비 협상과 주한미군 감축을 연계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이다.
특히 올해 공동성명에는 예년과 달리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빠졌다. 반면 국방부 관계자는 SCM을 마치고 특파원들과 만나 "오해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논의는 없었고 다만 방위비가 조속히 합의되기를 바란다는 우려...
한미 당국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 기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양국 현안은 물론 대북 문제, 중국 등 한반도 주변 정세 전반을 놓고 폭넓은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남측 공무원 사살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과 교착상태인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달 초 비건 부장관과 통화 시 한미 분담금 협상 문제를 논의했었느냐는 질문에 그는 "제가 차관이 된 지 4주도 안 돼서 온 것은 그만큼 원래부터 소통하고 있었고, 귀국 후의 자가격리를 감수하면서 지난 통화의 연속 차원에서 온 것"이라며 "특정 현안을 가지고 얘기한 적은 아직 없다"고 언급했다.
일본 총리 교체 시기의 한일 관계 현안도...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 독일을 포함한 동맹국 전체에 증액 압박이 계속될 전망이어서 진행 중인 한국과의 협상도 난항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미 방위비 협상단은 지난 3월 말께 한국이 현재보다 13% 인상하는 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고 무려 50% 가까운 인상안인 13억 달러를 요구해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미국이 일본통인 웰턴을 신임 협상 대표로 앉힌 것을 두고 일본과의 방위비 협상을 염두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일 양국은 올가을부터 특별협정을 갱신하는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미 방위비 협상단은 지난 3월 말께 한국이 현재보다 13% 인상하는 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고 무려 50% 가까운...
미국이 공식적으로 주독 미군의 감축을 발표하고 나선 가운데,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한국에도 이와 유사한 조처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주독 미군 감축의 배경에 방위비에 대한 불만이 깔린 만큼 미국이 한국에도 주한 미군 감축 카드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 방위비 증액 압박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미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송영길 의원은 ”우리가 굴복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군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고 규정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5조를 언급한 뒤 ”방위분담금협정(SMA)이라는 특별협정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을 조금씩 우리가 호의적으로 해준 것”이라며 ”미국 측 협상 대표팀도 논리가 약하니까 우리한테 미안하고...
주한미군 철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시기에 자주 등장하는 협상 카드인 만큼 낯선 개념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 세계 미군 배치 조정 흐름과 맞물려 현실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무게가 다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에스퍼 장관으로부터 보고 받은 주독미군 9500명 철수 계획안을 승인했다. 그중 미국으로 돌아올 인원이 몇 명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