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선시 최우선 과제는 “동맹국에 돈 요구”...방위비 압박 시사

입력 2020-08-0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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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 시 최우선 과제로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압박을 꼽았다.

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연임할 경우 최우선 과제 관련 질문에 미국 경제 회복을 언급한 뒤 “동맹국들이 우리를 벗겨 먹고 있다. 미국이 모두를 위해 돈을 지불하고 있다”면서 “체납하고 있는 그들은 청구서를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가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을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재앙이었다”면서 자신이 나토 회원국들로 하여금 연간 1300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000억 달러까지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취임 이후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분담이 적다는 불만을 표출해왔으며, 이에 회원국들은 1300억 달러를 증액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최근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언급하며 “독일은 방위비를 제대로 분담하지 않고 체납이 심했다”면서 “독일은 부유한 국가이고, 청구서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일 주둔 미군 부대를 통해 경제가 돌아가는 독일에 5만2000명의 미군을 주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장기 전략의 일환이라면서 독일 주둔 미군 1만2000명 철수 계획을 밝혔다.

독일이 방위비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미군을 철수하면서 역시 분담금 지출이 부족한 이탈리아와 벨기에로 미군을 재배치하느냐는 질문에 트럼프는 “그들에게도 말했다”면서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 독일을 포함한 동맹국 전체에 증액 압박이 계속될 전망이어서 진행 중인 한국과의 협상도 난항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미 방위비 협상단은 지난 3월 말께 한국이 현재보다 13% 인상하는 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고 무려 50% 가까운 인상안인 13억 달러를 요구해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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