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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주한미군 철수할 동기 없다…방위비 굴복할 필요 없어”

입력 2020-07-22 11:01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연합뉴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최근 주한미군 감축설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돌발적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해야 할 동기가 없다”며 실현 가능성을 일축했다.

송영길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아프가니스탄이나 다른 나라처럼 미군 부상자가 발생하고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둔군을) 철수한다고 했을 때 지지도가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주한미군은 지금 무슨 사상자나 전투가 있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송영길 의원은 ”(한국은) 전세계 미군 기지 중 가장 편안하고 안락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있는 그런 나라”라며 ”444만 평의 세계 최대 해군기지에 골프장까지 있고 리조트처럼 만들어져 있는 이 부대를 왜 철수하려고 그러겠느냐. 철수하려면 미국 내 반대여론이 더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군도 세계 전체 전략적 목표에 따라서 유동화시키고 최적화하며 움직이고 있다. 에스퍼 장관이 재배치 이런 말을 쓰는 것도 그런 전략의 일환”이라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 특별하게 우리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거론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송영길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돌발적인 결정을 하더라도 법적·제도적으로도 주한미군 감축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0년 (미국의) 국방 수권법에 따르면 (주한미군을) 2만8500명으로 명시해놨다. 그 이하로 감축할 때는 우리 동의 없이 할 수 없다“며 ”여야를 불문하고 미국 공화당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송영길 의원은 ”우리가 굴복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군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고 규정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5조를 언급한 뒤 ”방위분담금협정(SMA)이라는 특별협정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을 조금씩 우리가 호의적으로 해준 것”이라며 ”미국 측 협상 대표팀도 논리가 약하니까 우리한테 미안하고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가 최대한 우리 국방비 인상률 기준으로 합의를 해줬다. 미국의 입장 변화가 되지 않는 한 이걸 지킬 수밖에 없다“며 ”지금 SMA 구조에서는 국회에서 입법하지 않는 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담아낼 수 없다. 제가 외통위원장이지만 우리 상임위원회가 승인을 해야 되는데 절대 승인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완강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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