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당선]외교가 “바이든 승리에 숨통 트이는 방위비 분담금”

▲8일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 연설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이든 정권은 트럼프 정권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폐기하고 동맹국과 긴밀한 조율을 통한 외교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정권은 동맹을 거래 관계로 여기면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져왔다. ‘동맹 가치의 복원’을 방점에 둔 바이든 당선인이 집권하면서 한미동맹에도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바이든 후보는 지난달 29일 국내 언론에 보낸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접근 태도에 대해 ‘협박’, ‘갈취’ 등의 언급으로 비판했다. 또 “대통령으로서 나는 우리의 군대를 철수하겠다는 무모한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기보다는, 동아시아와 그 이상의 지역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국과 함께 설 것”이라고 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까지 시사했던 트럼프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이다.

앞서 한미는 지난 3월 말 작년 분담금(1조389억 원)에서 13% 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하고도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후 협상에 별 진전이 없다. 양측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을 놓고 50%와 13%에서 대치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미군을 감축할 수 있다는 뜻까지 내비쳐왔으나, 바이든은 이를 비판해온 까닭에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의 ‘50% 인상안’ 달리 합리적 수준에서 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한미군 재편, 방위비분담금 협상,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한미 안보 현안 또한 가속화해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추진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환은 녹록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돌발 변수가 많은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코로나19로 미뤄진 훈련 일정 등에 대한 검증을 세세히 따지는 등 공식적인 절차와 과정을 중시해 신중한 접근이 예상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