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독 미군 예상 밖 대폭 감축…한국도 같은 수순 밟나

‘방위비 분담금 협상 표류’ 한국도 타깃 될라…미국 측 방위비 협상대표 교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언론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미국이 공식적으로 주독 미군의 감축을 발표하고 나선 가운데,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한국에도 이와 유사한 조처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주독 미군 감축의 배경에 방위비에 대한 불만이 깔린 만큼 미국이 한국에도 주한 미군 감축 카드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 방위비 증액 압박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9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이날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을 2만4000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본국에 귀환하거나 유럽 내 타국으로 이동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체 3만6000명의 주독 미군 가운데 3분의 1인 1만1900명이 독일을 떠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앞서 언론에서 보도된 감축 규모(9500명)보다 더 큰 규모다.

다만 실제로 감축이 이행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이는 현실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감축이 대선을 염두에 둔 성과 확보 시도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의 청구서를 내지 않기 때문에 병력을 감축하고 있다”면서 “청구서를 내기 시작한다면 재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번 일이 남의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한국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은 전년 대비 50%의 급격한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은 최대 13% 인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쉽사리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측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가 교체됐다. 양측의 협상이 여전히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협상대표가 국무부 북극권 조정관으로 자리를 이동한 것이다. 후임으로 누가 올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 없다. 이번 인사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덴마크를 찾아 북극에서 미국의 개입을 강화하는 것을 공언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것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드하트 전 대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과 총 일곱 차례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이끌어 왔다. 지난 7차 협상에서는 실무 차원에서 13%의 인상안에 잠정 합의가 도출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