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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급 막힐 게 뻔한데… 분양가 상한제 밀어붙인 국토부
    공급 막힐 게 뻔한데… 분양가 상한제 밀어붙인 국토부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11개월 만에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민간택지 내 아파트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등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직전 12개월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2019-08-12 17:47
  • 방심위, 상반기 인터넷 불법·유해물 10만5000건 시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 상반기 인터넷 불법·유해 정보 10만5299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정요구 유형별로는 ‘접속차단’이 8만3418건으로 79.2%의 비중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삭제’는 1만7423건(16.6%), ‘이용해지·정지’는 4249건(4.0%)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성매매·음란정보가 2만51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 식...
    2019-08-11 13:12
  • 한상혁 방통위원장 내정자는 누구
    한상혁 방통위원장 내정자는 누구
    방송분야 정책 규제 기구에 민언련 출신이 선임되기는 최민희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이후 처음이다. 최민희 전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6년 7월14일부터 2008년 2월 29일 방송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되어 사라질 때까지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2019-08-09 10:33
  • [정책발언대] 규제를 허(許)하라
    [정책발언대] 규제를 허(許)하라
    그러나 일부 BJ 등 1인 크리에이터는 지속적인 비속어 사용, 음란 방송 등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산하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 회의 심의의 주요 안건으로 등장하고 있다. 방심위는 관련 플랫폼을 통해 시정 요구 및 자율 규제 강화를 권고하고 있지만 개선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 같은 ‘크리에이터’와 관련해 ‘크리에이터’가 아닌 플랫폼 사업자...
    2019-08-06 19:06
  • 공유주방서 만든 음식, 편의점 식당 공급 가능해진다...암호화폐 매개 해외송금은 '보류'
    공유주방서 만든 음식, 편의점 식당 공급 가능해진다...암호화폐 매개 해외송금은 '보류'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8건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신청건에 대한 실증특례나 임시허가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안건은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코나투스)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B) 비즈니스 플랫폼(심플프로젝트컴퍼니)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대한케이블)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
    2019-07-11 15:47
  • 초읽기 들어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이르면 9월 중 시행 가능
    초읽기 들어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이르면 9월 중 시행 가능
    이달 중 시행령 개정안이 발의된다면 40일의 입법예고와 규제심의 등을 감안해도 9월 중에는 공포가 가능해진다. 다만 정부가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둘 가능성은 있다. 2007년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했을 때도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줘 건설업계의 밀어내기식 분양이 이뤄졌다.
    2019-07-08 16:25
  • 방심위, 인터넷 성인방송 진행자 18명에 최대 1개월 ‘방송금지’ 조치
    인터넷방송 업체 측에 대해선 자체 모니터링 강화와 소속 인터넷방송진행자 교육 등을 통해 앞으로 유사한 내용이 방송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자율규제강화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앞으로 인터넷방송 사업자·진행자를 대상으로 심의규정 및 심의사례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명백한 불법정보는 방심위 심의 전에 사업자가...
    2019-07-05 16:55
  • 악어와 악어새 관계? 일탈 BJ '솜방망이' 징계하는 까닭은
    악어와 악어새 관계? 일탈 BJ '솜방망이' 징계하는 까닭은
    최 교수는 또 “BJ가 문제를 일으키면 플랫폼 사업자에게 벌금이라도 물려야 책임감을 느끼고, 사전 심의 및 자체 규제도 강화할 것”이라며 “플랫폼 사업자가 책임지는 법안이 마련돼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아프리카TV 홍보실 관계자는 “징계에 관해서 방송정지 처분 외에 새로 나온 이야기는 없다”라며 “교육과 모니터링으로 1인 미디어...
    2019-06-20 15:11
  • 방통위, 웹사이트 접속제한 기준 마련에 착수한다
    방통위, 웹사이트 접속제한 기준 마련에 착수한다
    불법정보 범위 재설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불법정보 시정요구 관련 제도개선 등을 논의한다. 민간 자율심의 체계 등 자율규제 확대 방안도 살펴본다.불법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바람직한 방안도 모색한다. 현행 기술적 조치가 적절한지 다시 검토하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등장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방지 효율화 방안도 논의한다.
    2019-06-13 11:50
  • 15일은 '노인학대예방의 날'인데…온라인엔 노인 비하ㆍ혐오 넘쳐나
    15일은 '노인학대예방의 날'인데…온라인엔 노인 비하ㆍ혐오 넘쳐나
    정부부처가 많은 양의 게시글과 표현을 살펴보고 조처를 하기 어려운 만큼 자체 규정과 약관으로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된 것은 심의를 거쳐 삭제 등을 할 수 있지만, 공적 주체가 이 모든 일을 다 하기 어렵다”라면서 “커뮤니티가 자율적으로 정화작업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장 현실적인...
    2019-06-12 13:43
  • 야동ㆍ도박 사이트 뿌리 뽑겠다는 정부…기자가 찾아보니 "한 시간만에 10여 개"
    야동ㆍ도박 사이트 뿌리 뽑겠다는 정부…기자가 찾아보니 "한 시간만에 10여 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텀블러와 같이 해외 사이트에 있는 불법 성인물에 관해 심의ㆍ시정요구 하는 등 규정에 따라 조처를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월 10일 기준으로 음란 1610개, 도박 7451개, 저작권 308개 사이트도 차단했다. '야동(야한 동영상)을 볼 곳이 없다'라는 일부 네티즌들의 아우성이 빈말은 아닌 셈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 관계자는 “우회...
    2019-05-08 18:41
  • 과방위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 논의… 오늘 결판 날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등을 담은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한다. 지난 2015년 6월에 도입된 합산규제는 인터넷(IP) 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전체 시장 점유율의 3분의 1(33.33%)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2019-04-16 15:45
  • [정상조의 생각] 불법사이트 차단, 또 하나의 후진국형 규제는 곤란하다
    [정상조의 생각] 불법사이트 차단, 또 하나의 후진국형 규제는 곤란하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 결과 불법 사이트라고 판단한 사이트를 KT 등 민간 업체에 차단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문제는 방통위 또는 방심위가 사이트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정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 여부일 것이다. 800여 건의 차단된 불법 사이트의 게시물 가운데 합법적 게시물도 많이 있는 건 않는지 의문이 남기...
    2019-03-14 05:00
  • 이효성 방통위원장, ‘https 차단 정책 반대’ 청원에 “소통 부족 송구”
    이효성 방통위원장, ‘https 차단 정책 반대’ 청원에 “소통 부족 송구”
    그러면서 “말 그대로 서버 네임이 불법 사이트와 일치하면 기계적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이라며 “어떤 사이트 접속을 막을 것인지, 즉 무엇이 불법인지 심의는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맡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에 불법 도박사이트 776곳과 불법 촬영물이 있는 음란사이트 96곳에 차단 결정을 내렸다”며 “모두 현행법상 불법이고...
    2019-02-21 18:00
  • '미승인 게임ㆍ 불법 코인 마진거래' 기승...당국은 속수무책
    '미승인 게임ㆍ 불법 코인 마진거래' 기승...당국은 속수무책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가상통화(가상화폐) 취급업소(거래소)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지만, 답변을 해야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협조를 받기 힘들다”며 “사실상 해외 법인은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조해 국내 법상 유해 사이트로 규정해 접속을 차단하는 방법은 남아있다. 문제는 이런 문제에...
    2019-02-11 10:53
  • 방심위, 작년 인터넷 유해정보 약 24만건 삭제 요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작년 기준으로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 23만8246건에 대해 삭제 및 차단 등 시정요구를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위원회 구성 공백기가 있었던 2017년(8만4872건)의 3배 가까이 되고 2016년(20만1791건)보다도 20%가량 늘어난 것이다. 특히 시정요구 중 '해외 불법정보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이 18만7980건으로 전체의 78.9%를...
    2019-02-06 13:14
  • [규제 풀어 소비 살리자④]'이중규제' 홈쇼핑...중소기업 판로까지 위축
    [규제 풀어 소비 살리자④]'이중규제' 홈쇼핑...중소기업 판로까지 위축
    홈쇼핑의 대표적인 규제는 표시광고에 대한 이중 규제다. TV홈쇼핑 사업자는 방송법에 따라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 관한 심의규정을 받는다. 이 규정에 따라 방송심의위원회가 전문적으로 방송을 모니터링하고 제재하고 있다. 그러나 표시광고의 공정화 법률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방송에 이중규제를 받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
    2019-01-24 18:20
  • 주요부처 성평등 정책 전담기능 강화된다
    주요부처 성평등 정책 전담기능 강화된다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을 위해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미디어에서 사용되는 차별·비하 표현과 인식을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미디어 모니터링 대상을 게임‧방송까지 확대하고 중점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해표현(욕설‧비속어)에 대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차원에서 공동 DB를...
    2018-12-30 12:00
  • [주간 주요 일정] 경제교육상 시상식,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11월 ICT수출입 동향 (12월 17~21일)
    △햄·소시지류 세분시장 현황 보고서 발간 △「동물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식업 선도지구 경진대회 우수 지구 선정 △가축방역심의회(가금질병 분과) 개최 20일(목) △농식품부 장관 14:00 청년 컨퍼런스(세종)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1월 테마별 농촌여행지 선정·홍보...
    2018-12-17 08:30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17일~12월 21일 주간일정
    △햄·소시지류 세분시장 현황 보고서 발간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식업 선도지구 경진대회 우수 지구 선정 △가축방역심의회(가금질병 분과) 개최 20일(목) △농식품부 장관 14:00 청년 컨퍼런스(세종)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1월 테마별 농촌여행지 선정·홍보 △기능성...
    2018-12-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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