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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 출범…네카오ㆍ구글ㆍ메타 참여
    방통위,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 출범…네카오ㆍ구글ㆍ메타 참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7일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국내외 포털ㆍ플랫폼 사업자가 참여하는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포털ㆍ플랫폼 사업자로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가 참여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가짜뉴스가 초기에 빠른 속도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심위와 사업자 간 자율규제 기반의 패스트트랙을...
    2023-09-27 16:00
  • “가짜뉴스 바로 잡지 않으면 국가 존립 흔들려”…가짜뉴스에 칼 빼든 당정
    “가짜뉴스 바로 잡지 않으면 국가 존립 흔들려”…가짜뉴스에 칼 빼든 당정
    이달 중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신속 심의와 후속 구제 조치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안(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한다. 포털에 올라온 긴급 재난상황, 금융시장에 심각한 혼란 유발 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가짜뉴스는 포털 사업자와 협의해 선제적으로 임시 삭제·차단 요청할 방안을 추진한다. ‘갈아타기’도 금지한다....
    2023-09-19 15:59
  • 방통위, 가짜뉴스 패스트트랙 가동…매체 갈아타기도 막는다
    방통위, 가짜뉴스 패스트트랙 가동…매체 갈아타기도 막는다
    또한 가짜뉴스 신고 접수 및 신속 심의 상황을 주요 포털 사업자와 공유해 필요시 사업자의 선제적 조치를 요청하는 등 자율규제를 우선 추진한다.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KBS, MBC, JTBC 등을 중심으로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을 실태점검 중인 바, 위반사항 발생 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재허가‧재승인 심사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심사평가를...
    2023-09-18 14:16
  •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한 당정…해법은 '이용자 국적 공개(?)' [관심法]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한 당정…해법은 '이용자 국적 공개(?)' [관심法]
    방통위는 고의, 중대한 과실 등에 의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방송 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 법제' 등 보완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4일 "특정 매체가 가짜뉴스의 원천 역할을 하고 포털,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시키며 공영방송이 다시 보도하는 조직적인 악순환을 근절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
    2023-09-14 14:41
  • 이동관 “아니면 말고 식 보도 내는 언론, 사회적 흉기”
    이동관 “아니면 말고 식 보도 내는 언론, 사회적 흉기”
    단속과 규제 방안을 찾건 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따로 입법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이른바 방송심의위원회에서 긴급 심의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며 “가짜뉴스가 너무 확산될 때 긴급 심의로 조치할 수 있는데 좀 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라고도 했다. 그는 이어 “더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책임지도록 하는...
    2023-09-08 17:05
  •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TF' 가동…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추진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TF' 가동…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추진
    TF는 우선 방심위를 비롯한 유관 기관과 협조해 가짜뉴스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방송 통신 분야에 대한 철저한 심의와 이행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인터넷 언론 등의 매체에 대한 규제책 마련 등 제도 개선 추진에 나선다. 현재 방심위와 언론중재위로 이원화된 대응체계는 인터넷 언론 등 새로운 유형의 매체에 의한 가짜뉴스의 사각지대가...
    2023-09-06 15:41
  • [기자수첩] 방통위원장을 향한 "이동관 씨"…의구심과 무게감 사이
    [기자수첩] 방통위원장을 향한 "이동관 씨"…의구심과 무게감 사이
    의혹을 국민에게 성실히 소명하고, 본인의 자질을 입증하는 책임감 있는 자세는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동관 씨가 아닌 이동관 방통위원장에게 당부한다. 이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위원회를 대표하고, 12조에 따라 방송과 통신 규제에 대해 심의ㆍ의결해주길 바란다. 단, 이제는 책임이라는 무게감을 갖고 말이다.
    2023-09-06 05:00
  • SK쉴더스, AI CCTV 탑재 자율주행 순찰로봇 실증 사업 나선다
    SK쉴더스, AI CCTV 탑재 자율주행 순찰로봇 실증 사업 나선다
    SK쉴더스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자율주행 순찰로봇 운영 실증’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고 실증 사업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순찰로봇을 통해 범죄 취약지점의 경비 강화가 기대된다는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특례조건에는 주행성 안전확보, 공원관리청과 협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이 포함됐다. SK쉴더스는 SK텔레콤...
    2023-07-06 09:24
  • [종합] KBS 수신료 30년 만에 분리 징수...‘졸속 추진’ 후폭풍
    [종합] KBS 수신료 30년 만에 분리 징수...‘졸속 추진’ 후폭풍
    방통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TV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고지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방통위는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은 1994년...
    2023-07-05 16:20
  • 방심위, 황의조 사생활 영상 관련 민원 쇄도…삭제 조치 중
    방심위, 황의조 사생활 영상 관련 민원 쇄도…삭제 조치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축가 국가대표 황의조(31)의 사생활 영상과 관련한 민원이 다수 접수돼 삭제에 나섰다. 30일 방심위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된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과 관련한 민원으로 총 81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40건은 심의 상정 전 자율규제 요청 등으로 삭제되거나 운영자가 자체적으로 삭제했고, 나머지 41건은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에...
    2023-06-30 18:03
  • 기술 패권경쟁 한창인데…우주항공청 특별법 ·AI법 정쟁에 막혀
    기술 패권경쟁 한창인데…우주항공청 특별법 ·AI법 정쟁에 막혀
    과방위 전체회의가 성사돼 법안이 의결될 경우 법사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심의한 뒤 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최종 의결하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챗GPT 등장 이후 악용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면서 AI 윤리 규범을 확립하고 규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갈 길이 멀다. 이종호 과기정통부는 장관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세계 최초로 AI법을 마련해...
    2023-06-27 17:36
  • ‘누누티비 시즌2’ 퇴출…OTT에서 웹툰까지 손 쓸 새 없이 퍼진 毒
    ‘누누티비 시즌2’ 퇴출…OTT에서 웹툰까지 손 쓸 새 없이 퍼진 毒
    그나마 국내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 주소를 차단하는 것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불법 사이트는 교묘하게 사이트 주소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메인 주소 뒤에 ‘01’, ‘02’ 등 숫자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변경하거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 은밀히 주소를 공유하면 이용자들은 접속이 차단되더라도 새 주소를 입력해 접속할 수 있는...
    2023-06-19 16:30
  •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본격화…방통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본격화…방통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방통위는 입법예고 기간 10일이 지나면 규제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 늦어도 3개월 안에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전망이다. 앞서 방통위는 대통령실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 조치를 권고하자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하고 내용을 보고받았다. 해당...
    2023-06-16 09:35
  • 범죄물 심취했다는 정유정…‘또래 살인’ 키운 건 범죄 예능? [이슈크래커]
    범죄물 심취했다는 정유정…‘또래 살인’ 키운 건 범죄 예능? [이슈크래커]
    손 교수는 ‘그동안 한국 방송은 (심의, 규제로) 보수적이라서 이런 콘텐츠를 못 만들었는데 이제 OTT 플랫폼에선 그런 제약 없이 실력을 펼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고심해봐야 한다고 짚었는데요. 그는 “그렇게 발휘된 ‘실력’이 폭력과 선정성의 재현이라면, 과연 그 ‘실력’이라는 게 무엇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간과할 수 없는 사실도 있습니다....
    2023-06-02 16:40
  • [종합] '5G 속도' 25배 부풀려 광고한 SKTㆍKTㆍLG유플러스에 336억 과징금
    [종합] '5G 속도' 25배 부풀려 광고한 SKTㆍKTㆍLG유플러스에 336억 과징금
    3사는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따라 2.1∼2.7Gbps가 '이론상 최고속도'이고 '실제 속도가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표시해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론상 최고 속도에 대해 광고하는 경우 그 수치가 도출되기...
    2023-05-24 13:36
  • 불분명한 영업행위 기준…바이낸스는 되고 MEXC는 안 된다?
    불분명한 영업행위 기준…바이낸스는 되고 MEXC는 안 된다?
    FIU는 해당 사업자 이용을 막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심의대상 사업자가 운영 중인 정보에 대한 불법성 판단을 위해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필요하다”라면서 “심의대상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사법기관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심의중지를...
    2023-05-04 05:00
  • 국민통합위, '자살 위기극복 특위' 세미나 개최…"자살위험 게시물 규제 검토"
    국민통합위, '자살 위기극복 특위' 세미나 개최…"자살위험 게시물 규제 검토"
    세미나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비롯해 한지아 특위 위원장과 표완수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추승호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 강명수 자살사별자 모임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제1주제는 한지아 특위 위원장이 '특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살 예방에 관한 인식개선'에 대해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자살 인식, 특히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2023-04-28 15:48
  • 국민통합위 "극단적 선택 용어 자제해야…자살 관련 콘텐츠 규제 필요"
    국민통합위 "극단적 선택 용어 자제해야…자살 관련 콘텐츠 규제 필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상 자살유발정보 시정요구는 2021년 713건에서 지난해 1046건으로 1년 새 46.7% 증가했다. 논의 결과, 특위는 적시성 있는 시정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규제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도출했다. 구체적으로는 유튜브, OTT, SNS, 숏폼 등 각종 디지털 플랫폼의 자살 관련 유해 정보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기준을 강화하고...
    2023-04-23 11:06
  • ‘음주운전’ 김새론·신혜성 KBS서 ‘퇴출’… ‘병역 면탈’ 라비는 한시적 제한
    ‘음주운전’ 김새론·신혜성 KBS서 ‘퇴출’… ‘병역 면탈’ 라비는 한시적 제한
    KBS는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방송 출연 규제 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김새론과 신혜성은 KBS의 별다른 조치 해제가 없는 이상 KBS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없다. 또 KBS는 병역 면탈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가수 라비에 대해서는 한시적 출연 제한 조치를 결정했다. 아직 선고 전인 만큼,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2023-04-21 17:31
  • 유튜브 장악한 ‘술방’...‘음주공화국’ 부추긴다 [이슈크래커]
    유튜브 장악한 ‘술방’...‘음주공화국’ 부추긴다 [이슈크래커]
    인터넷 방송은 정보통신 심의규정이 있으나 유튜브의 경우 해외 사업자여서 음주 방송에 대한 규제가 쉽지 않은 실정인데요. 계속된 술방이 다수 청소년에게 노출되는 만큼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기준 마련과 규정화 등 제도적 제재 마련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음주문화…우려의 시선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2023-04-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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