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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몸캠 영상 등 불법 촬영물 유통단속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몸캠 영상 등의 불법 촬영물이 음란사이트를 통해 유포되면서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함에 따라 긴급 모니터링을 하고 사업자 자율규제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방심위는 인터넷의 익명성과 빠른 전파성을 악용해 유통되는 남성 대상 불법 촬영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규정한 불법정보에...

2021-04-23 16:58
[단독] n번방 막는다는 방통위 투명성 보고서…95%가 디지털 성범죄물 신고 '0건'

같은 기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 시정 요구한 4021건, 자율규제 977건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방통위는 매출액 10억 이상 또는 하루평균이용자 10만 명 이상 사업자에 한해 의무적으로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보고서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불법 촬영물을 온전히 확인하고 제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2021-04-06 05:00
방심위 “5기 위원회 구성 서둘러 달라”

자율규제로 삭제했음에도 여전히 3300여 건이 심의 대기 중으로, 5기 위원회가 구성 후 안건을 상정해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역사 왜곡, 잔혹 장면 등 일부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국민 민원이 쇄도하고 있고 소비자 권리침해를 야기하는 인터넷라이브쇼핑, OTT 관련 심의 등 현안 업무도 산적해 있다”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원...

2021-03-31 15:39
[라이브커머스 어뷰징 활개] (하) 법적 규제받지 않아 소비자 구제 어려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사후 규제를 준수하도록 돼 있다. 쇼호스트의 표현, 자막, 고지 등에 대해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따라야 한다. 쇼호스트는 개인적 경험을 얘기하거나 과학ㆍ학술적 논거가 없는 표현을 할 수 없다. TV홈쇼핑은 사업 진입을 위해 방송법에 따라 승인을 받고,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한다. 라이브 커머스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2021-03-25 05:00
‘살해·학대·베드신’…안방극장, ‘19금’이 뜨는 이유

실제 ‘펜트하우스2’는 논란이 된 20일 방송으로 450여 건의 심의가 접수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OTT를 통해 전 세계로 방영되는 만큼, K드라마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위해서는 ‘19금’ 등급이 필수요소라는 목소리도 있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19금 드라마에 대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개연성과 서사를 담기...

2021-03-23 14:45
정부, 정보보호 역량 세계 5위로 끌어 올린다

현행 주파수 할당ㆍ지정ㆍ사용승인 제도를 ‘주파수면허제’로 통합ㆍ단일화, 사후규제 강화 추진, ‘주파수 면허료’ 체계 개편 등이 담긴다. 또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전파센싱ㆍ무선에너지전송ㆍ전파의료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소재ㆍ부품ㆍ장비 국산화를 추진하고 6G 시대를 대비해 정지ㆍ저궤도 위성을 이용한...

2021-02-18 15:00
조성욱 공정위원장 "온라인 플랫폼 법안 부처간 협의로 나온 정부 단일안"

공정위는 지난해 9월 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위 법안이 전기통신사업법과 중복규제 우려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관리 주체를 방통위로 규정하고 규제 강도를 높인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정부안을 입법예고하고 여러...

2021-02-10 10:46
강상현 방심위원장 “정치권, 독립성 위협 종종 있어”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처럼 잘못된 인식에 기초해 심의의 공정성과 심의 업무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방심위는 방송·통신의 내용 규제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민간 독립 법정기구로 방통위는 이에 대한 지원 기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정부의 어떤 부처도 방송과 통신의 심의 업무를 가져가려고 해서도 안 된다....

2021-01-29 18:04
방통심의위, 디지털 성범죄 대응 등 국제공조 성과 발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 및 코로나19에 관한 국제공조 협력에 대한 성과를 24일 발표했다. 방통심의위는 2020년 통신심의 세 번째 주요 이슈로 ‘해외 글로벌 사업자와의 국제공조 협력 강화’를 꼽았다. 방통심의위는 해외 불법정보 원천 차단을 위해 해외 플랫폼과 협력하는 전담부서 ‘국제공조 점검단’을 2020년 1월 신설했다. 해외 불법정보의...

2021-01-24 12:00
방심위, 작년 디지털성범죄정보 3만5000건 심의…AI 모니터링 등 강력 대응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디지털성범죄정보 3만5000여 건을 심의한 가운데 올해는 인공지능(AI)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강력 대응을 이어간다. 방심위는 17일 2020년도 통신심의 두 번째 주요 이슈로 작년 한 해 ‘n번방’, ‘박사방’ 등 불법성착취 사건으로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디지털성범죄정보의 확산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꼽았다. 방심위는...

2021-01-17 12:00
OTT 포괄하는 법 만든다는 방통위, 업계 “중복 규제 우려”

2019년 여당에서 OTT를 방송법에 넣어 규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당시 OTT 업계는 토종 OTT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다며 크게 반발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제화에 관해 “현재 연구 중이라고 생각해 달라”며 “기존 방송법에 OTT를 포함하는 방향은 아니고 새로운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OTT 업계는 방통위가 지난해 OTT 정책 협의회를 만들어놓고도 이번...

2021-01-11 05:00
[코로나가 키운 OTT ②] 영향력은 커지는데 법적 근거 마련 '하세월'

방송사업자가 아닌 탓에 광고 등 심의 규제에서는 벗어나 있어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을 이행할 수 있게 법적 기반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난달 발간한 ‘VOD와 OTT 이용행태 추이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응답자의 52%가 OTT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절반이 OTT를 이용하는 것과 같다. OTT 이용률은 2017년...

2020-12-30 05:01
웹툰 선정성ㆍ폭력성 민원, 처리율 절반에도 못 미쳐

다양한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웹툰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큰 점을 고려해 관계 기관의 철저한 점검과 필요한 규제 조치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규정상 웹툰 관련 민원은 한국만화가협회가 전달받아 처리하고 있다. 2012년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웹툰 산업 장려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협회에 위임했다.

2020-12-24 11:37
구글, 韓 잇단 규제에 'IT업계 달래기'ㆍ'입법저지' 투트랙 대응

구글이 최근 수수료 정책 등을 놓고 점점 거세지는 한국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맞서 회유와 압박의 '투트랙'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구글의 운영체제(OS) 관련 경쟁제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내년 상반기 전원회의를 열어 이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또 공정위는 구글이 인기 게임을 자사 앱 마켓인...

2020-12-20 15:25
[현장에서] 음저협-OTT 갈등에서 드러난 부처 간 밥그릇 싸움

문체부 소관 일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자꾸 이야기하면 방해가 안 되겠냐는 반문이었다.” 9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등이 주최해 열린 ‘OTT 사업자의 음악저작권 적정 요율’ 토론회에서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의 고충을 토로했다. OTT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귀담아듣고, 관련 내용을 공부해 문체부에 전달했는데 돌아온 것은 “소관 부처 일을 침범하지 말라”는...

2020-12-10 13:51
스타트업계ㆍ과기정통부 “OTT 음악 저작권료, 산업 발전 저해하는 수준 안 돼”

김준동 방송산업정책과 팀장은 김 교수가 제안한 요율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밝히며 이용 형태 중심의 요율을 지지했다. 이어 “정부 정책의 일관성, 신뢰성 측면에서 소관 부처인 문체부가 국내 OTT 업계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해 합리적 수준에서 징수율을 결정해 달라”고 덧붙였다.

2020-12-09 16:07
[단독] 1조 쏟아부은 과기부 소부장 R&D, 성과는 고작 217억… 왜?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 통합 지원기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성과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1조 원이 투입된 출연연의 올 한해 기술 이전료 수입은 200여억 원에 그쳐 미흡한 성과를...

2020-10-26 17:24
[2020 국감] 구글 등 해외기업 규제 ‘국내 대리인제도’ 사실상 유명무실

정보통신망법상 국내 대리인제도가 시행된 2019년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적발 건수가 2019년 2만5992건, 2020년(8월 기준) 2만4694건으로 2년간 5만686건에 달했다. 김 부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가 2년 사이 5만 건이 넘게 발생했고 이들 상당수가 트위터 등 해외 사이트에서 적발됐는데 국내 대리인 제도 시행 성과가 ‘0건’...

2020-10-23 11:17
[2020 국감] 박대출 의원 “구글 뉴스, 10년째 규제 밖에서 배짱 장사 이어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구글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사업자라는 이유로 사업자 등록을 미루며 각종 규제를 피하고 있다고며 “2010년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등록제가 시행됐으니 사실상 10년째...

2020-10-16 17:41
[2020 국감] 네이버 웹툰, 선정적·폭력적 웹툰 넘쳐나

이용빈 의원은 “현재 웹툰은 유해성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웹툰자율규제위원회의 자율규제 대상이며, 웹툰자율규제위원회는 폭력, 일진 등 불건전 웹툰을 12~15세 이용가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이같은 웹툰을 자율규제에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성인인증과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도록 방심위의 규제대상에 즉각 포함시켜야 한다”...

2020-10-0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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