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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디지털뉴딜 2.0 민간 확산…“국민 체감 정보통신정책 추진”
    정부, 디지털뉴딜 2.0 민간 확산…“국민 체감 정보통신정책 추진”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은 그간의 엄격한 사전규제 기반 적합성 평가 제도를 융ㆍ복합 및 다품종 소량생산 환경 확대 등 시장 변화와 기업의 책임에 기반을 둔 사후관리 중심의 글로벌 제도 추세에 부응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계획을 통해 적합성 평가를 사후관리 중심으로 혁신해 기업부담은 낮추고 소비자와...
    2021-09-06 14:23
  • 방심위, 랜덤채팅앱 성매매 암시 정보 691건 시정요구
    방심위, 랜덤채팅앱 성매매 암시 정보 691건 시정요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0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 내 성매매 암시 정보 691건에 대해 시정요구(이용해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랜덤채팅앱은 자신을 노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와 일대일 대화가 가능하고,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능을 통해 상대방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는 특성 등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조건만남 등 성매매 및...
    2021-08-30 15:14
  • 中 유명 배우 정솽, 대리모 스캔들 후 이번엔 ‘탈세’ 혐의…벌금 539억원 부과
    中 유명 배우 정솽, 대리모 스캔들 후 이번엔 ‘탈세’ 혐의…벌금 539억원 부과
    대리모 및 탈세의 영향 때문인지 방송 심의 및 규제하는 국가광전총국도 정솽이 출연한 드라마 ‘천녀유혼’의 방송을 불허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솽은 1991년생으로 올해 나이 31세다. 2009년 방영된 중국판 ‘꽃보다 남자’인 ‘같이 유성우를 보자’에 여주인공으로 출연하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하지만 이어서 불거진 대리모 논란, 탈세...
    2021-08-28 00:26
  • 현대HCN 인수 속도 올리는 KT…유료방송 ‘1위’ 굳힌다
    현대HCN 인수 속도 올리는 KT…유료방송 ‘1위’ 굳힌다
    특정 사업자의 점유율이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한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폐지된 이후 처음으로 이를 넘어서게 됐다. KT스카이라이프로서도 TV·모바일·인터넷 결합상품인 ‘TPS’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모양새다. 특히 올해 2분기 TPS 가입자 순증세가 이어지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한 만큼 스카이라이프 역시 이를 중심으로 사세를 확장할...
    2021-08-24 14:58
  • ‘개인정보 보호’ QR코드 찍고 식당 입장…개인정보위 출범 1주년
    ‘개인정보 보호’ QR코드 찍고 식당 입장…개인정보위 출범 1주년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일원화한 ‘개인정보 정책 전담기구’다. 지난해 개인정보위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일상 속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성과를 가시화하는 데 조직의 역량을 집중했다. 먼저 개인정보위는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개인 안심번호를 도입한 데...
    2021-08-04 15:00
  • 언론 5단체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즉각 중단하라"
    언론 5단체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즉각 중단하라"
    애초 신문 1면·방송 첫 화면·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노출하는 것을 강제하도록 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됐다. 온라인 보도가 진실하지 않은 경우 독자가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단체는 "이번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법률로써 제약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허위·조작보도에...
    2021-07-28 16:52
  • 다시 고개든 '언론 징벌법'…'맹점·위헌' 불구 강행 이유는
    다시 고개든 '언론 징벌법'…'맹점·위헌' 불구 강행 이유는
    애초 신문 1면·방송 첫 화면·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노출하는 것을 강제하도록 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됐다. 온라인 보도가 진실하지 않은 경우 독자가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물론 언론계에도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과관계가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고...
    2021-07-28 15:55
  • [데스크칼럼] 방심위 정상화 시급하다
    [데스크칼럼] 방심위 정상화 시급하다
    우여곡절 끝에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 7명이 위촉됐다. 6개 월만의 지각 출범이다. 하지만 9인이어야 하는 위원이 7명뿐이다. 국민의힘 몫의 과방위 추천 인사 2명이 빠진 채 출범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심의 진행이 불가능하다. 방심위는 여야 6대 3 구조의 9명의 방심위원으로 구성한다. 대통령이 3명,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해 3명(여당 2명...
    2021-07-26 06:00
  • 쌓인 민원 산더미인데…‘반쪽’ 방심위 구성에 업무 공백 우려
    쌓인 민원 산더미인데…‘반쪽’ 방심위 구성에 업무 공백 우려
    9인이어야 하는 위원이 7명밖에 위촉되지 않아 심의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쌓인 방심위 민원은 늘어나기만 하고 있다. 22일 기준으로 방심위에 들어온 민원은 방송 9058건, 통신 15만6444건으로 총 16만5502건에 달한다. 지난 3월 말 대비 방송은 33%, 통신은 123%가량 민원이 늘어났다. ‘라방(라이브커머스)’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관련 규제도 비어 있다....
    2021-07-23 19:02
  • 구글 인앱결제 금지法, ‘소관문제·野반발·구글후퇴’에도 과방위 통과
    구글 인앱결제 금지法, ‘소관문제·野반발·구글후퇴’에도 과방위 통과
    과방위 전체회의에선 법안 심의 과정에서 해결되지 못한 소관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 측에서 항의성 발언을 내놨다. 이 개정안에 따른 앱마켓 사업자 규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맡는데, 인앱결제 강제의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에도 포함돼 공정위와 중복규제가 된다는 점 때문이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과방위 판단을 반대하지 않고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2021-07-20 15:21
  • 與, ‘구글 갑질방지법’ 野패싱 드라이브…구글은 ‘반값 수수료’ 대응
    與, ‘구글 갑질방지법’ 野패싱 드라이브…구글은 ‘반값 수수료’ 대응
    안건조정위 회부는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서 진행됐는데, TBS 감사청구권과 민주당 추천 방송통신심의위원 공개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집단퇴장해서다. 특히 방심위 문제는 여야 대립이 장기화되며 업무 공백 5개월째다. 민주당은 여야 갈등으로 구글 갑질방지법 심의가 지지부진한데 구글의 인 입 결제 의무적용 조치는 오는 10월로 다가오고 있어...
    2021-06-24 14:47
  • “비대면 알뜰폰 개통하고, 자격 취득 전에도 택시 운전한다”
    “비대면 알뜰폰 개통하고, 자격 취득 전에도 택시 운전한다”
    복구하는 시스템에 대해 임시허가를 받았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은 정부ㆍ지자체 주관 소비촉진 행사 기간 종합유선방송사의 지역 채널을 활용해 지역 소상공인 등이 생산한 상품을 소개ㆍ판매하는 방송 서비스에 대해 2년간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2019년 1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111건의 과제를 승인했다.
    2021-06-23 12:00
  • 금융당국, 금융정보 제공하는 방송도 금융상품 광고로 '규제'
    금융당국, 금융정보 제공하는 방송도 금융상품 광고로 '규제'
    특정 모집법인 소속 보험설계사가 전문가로 출연하고, 시청자가 상담차 연락하면 이 모집법인으로 연결되는 방송이 포함된다. 다만 신용카드사의 중고차 거래 플랫폼 광고, 보험사의 헬스케어 광고 같은 부수적인 사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광고는 반드시 내부 심의와 각 금융업권 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금융상품 광고 주체와 내용에 관해서도...
    2021-06-08 18:12
  • 청와대, 김어준 하차 요구 청원에 "개입할 수 없다"
    청와대, 김어준 하차 요구 청원에 "개입할 수 없다"
    청와대는 또 "다만, 방송 진행자의 발언 등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저해하거나 심의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며, 시청자의 민원 접수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및 공적 책임 준수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며 "심의를 통해 위반으로 판단 시 해당...
    2021-06-04 16:07
  • “제2의 통신대란 막아라”…통신 재난 시 타 통신망 이용 가능해진다
    “제2의 통신대란 막아라”…통신 재난 시 타 통신망 이용 가능해진다
    아울러 통신시설 등급을 지정하고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을 점검하는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이밖에 ICT 기업이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받은 후 관련 규제 소관 부서가 최대 4년 내 임시허가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 임원급 외 부장급 직원도 정보보호...
    2021-06-01 17: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부총리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0:20 P4G 정상회의 계기 KTV 생방송 인터뷰(세종시)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020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 25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소재·부품·장비...
    2021-05-23 09:53
  • 방심위, 디지털 불법정보 6806건 삭제·차단 조치
    방심위, 디지털 불법정보 6806건 삭제·차단 조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원회 공백기간(1월30일~5월6일 현재) 동안 불법정보 6806건에 대해 삭제ㆍ차단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사업자 자율규제 1만4755건의 46%에 해당하는 수치다. 주요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불법 촬영물 등 신속한 삭제 조치가 필요한 디지털성범죄 정보가 363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개인정보DB를 판매하거나 해킹...
    2021-05-07 11:16
  • 코로나 가짜뉴스, 네이버ㆍ카카오 등 사업자가 직접 삭제한다
    코로나 가짜뉴스, 네이버ㆍ카카오 등 사업자가 직접 삭제한다
    현재 KISO 회원사의 허위조작정보는 ‘정보 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 다만 사업자가 직접 심의 요청을 할 수 없고, 해당 규정에 따른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또 KISO의 정책규정만으로는 언론형식이 아닌 한 자체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심의 검토할 기준이...
    2021-04-28 08:38
  • 문재인 대통령,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문재인 대통령,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박 대변인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는 규제 혁신으로 방송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반안건으로 심의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1~‘25)은 가족 구성 다양화 및 돌봄과 부양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서 모든 가족·모든 가족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차별적 법·제도 개선, 안정적 생활여건 보장...
    2021-04-27 12: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1 국외출장(벨기에) △산업부 차관 10:30 유통시설 방역관리 현장점검(롯데마트 중계점)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안건 발굴을 위한 협·단체 간담회 △산업부차관, 대형마트 방역점검 ◇농림축산식품부 26일(월) △21년 제1차 농림 ODA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신규교육생 모집 27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
    2021-04-2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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