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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국감] 구글 등 해외기업 규제 ‘국내 대리인제도’ 사실상 유명무실
    [2020 국감] 구글 등 해외기업 규제 ‘국내 대리인제도’ 사실상 유명무실
    정보통신망법상 국내 대리인제도가 시행된 2019년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적발 건수가 2019년 2만5992건, 2020년(8월 기준) 2만4694건으로 2년간 5만686건에 달했다. 김 부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가 2년 사이 5만 건이 넘게 발생했고 이들 상당수가 트위터 등 해외 사이트에서 적발됐는데 국내 대리인 제도 시행 성과가 ‘0건’...
    2020-10-23 11:17
  • [2020 국감] 박대출 의원 “구글 뉴스, 10년째 규제 밖에서 배짱 장사 이어와”
    [2020 국감] 박대출 의원 “구글 뉴스, 10년째 규제 밖에서 배짱 장사 이어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구글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사업자라는 이유로 사업자 등록을 미루며 각종 규제를 피하고 있다고며 “2010년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등록제가 시행됐으니 사실상 10년째...
    2020-10-16 17:41
  • [2020 국감] 네이버 웹툰, 선정적·폭력적 웹툰 넘쳐나
    [2020 국감] 네이버 웹툰, 선정적·폭력적 웹툰 넘쳐나
    이용빈 의원은 “현재 웹툰은 유해성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웹툰자율규제위원회의 자율규제 대상이며, 웹툰자율규제위원회는 폭력, 일진 등 불건전 웹툰을 12~15세 이용가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이같은 웹툰을 자율규제에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성인인증과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도록 방심위의 규제대상에 즉각 포함시켜야 한다”...
    2020-10-08 09:03
  • 온라인 차별 비하 약 40%는 ‘일베’ 차지…2870건 달해
    온라인 차별 비하 약 40%는 ‘일베’ 차지…2870건 달해
    최근 5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적발된 온라인상의 차별 비하 시정 건수가 7714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김상희 부의장이 방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시정된 7714건의 차별 비하 시정요구 건 중 일간베스트(일베)가 28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디시인사이드가 2757건, 워마드가 848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2020-10-05 09:46
  • [스페셜리포트] 웹툰 혐오 표현 걸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폭력·혐오·선정성’ 관련 웹툰 민원 신고건수는 지난해 133건에서 올해 8월 기준 153건으로 늘었다.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15%가량 증가한 것이다. 작가들의 문제를 넘어 관련 제도와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웹툰은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탄생한다. 1차 창작물을 그려내는 작가...
    2020-09-27 18:24
  • '제 2 n번 방' 활개…디지털 성범죄 6만8172건 중 '삭제' 고작 148건
    '제 2 n번 방' 활개…디지털 성범죄 6만8172건 중 '삭제' 고작 148건
    법 규제 강화는 물론 국제 공조 확대와 디지털 성범죄 전담 인력 확충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방심위 디지털 성범죄심의지원단에서 심의한 6만8172건 중 '시정조치'로 이어진 것은 6만7939건이다. 문제는 시정조치가 이뤄진...
    2020-09-27 16:14
  •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완전히 ‘접속 차단’ 된다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완전히 ‘접속 차단’ 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 결정을 내렸다. 24일 방심위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 사법체계를 부정·악용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디지털교도소에 각종 신상 정보를 게시함으로 인해 이중처벌이 되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0-09-24 16:35
  • '재계 향한 일침' 김종인 "공정경제 3법, 반대 전에 이유를 생각"
    '재계 향한 일침' 김종인 "공정경제 3법, 반대 전에 이유를 생각"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양천구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경제3법' 입법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는 업계를 향해 던진 말이다. 그러면서 "입법 과정에서 나름대로 자기 견해를 피력하고, 수용되면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경제3법은 정부·여당이 이사회 규제를 통해 기업...
    2020-09-24 15:19
  • 공룡기업 '애플' 횡포 헐값 면죄부 안돼…"최소 1800억 부담해야"
    공룡기업 '애플' 횡포 헐값 면죄부 안돼…"최소 1800억 부담해야"
    동의의결제도는 조사 또는 심의 중인 사건에 대해 사업자와 규제기관이 그 시정방안에 합의하면, 해당 사건의 위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 의원이 공정위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단말기 광고비용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지급받은 행위 △보증수리 촉진비용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2020-09-22 09:49
  • [이슈 꼬리잡기] "접속 차단 불발" 디지털교도소…사적 제재 허용되나?
    [이슈 꼬리잡기] "접속 차단 불발" 디지털교도소…사적 제재 허용되나?
    최소 규제의 원칙이란 통신·방송의 경계 영역에서 가급적 규제를 적게 하자는 것을 의미한다. 이 관계자는 "개별 불법 사안에 대해선 계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하는 등 사이트 사정에 변화가 있다면 언제든지 재심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신소위의 이번 결정에 대한 논란은 지속하고 있다. 성범죄자의...
    2020-09-16 08:11
  • 방심위, 디지털 교도소 폐쇄 안 한다...불법 게시물만 차단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사이트 차단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과잉규제 우려 때문이다. 다만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등 불법성이 뚜렷한 게시물들만 차단키로 했다. 방심위는 지난 14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의 게시물 정보 17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 디지털교도소는 살인, 성범죄 등 강력사건...
    2020-09-15 06: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9월 7~11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공공기관, 2020추석 민생안정대책 적극참여(석간) △2020년 제3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2020년 봄감자 생산량조사 결과 11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서울청사) △'2020 디지털이코노미포럼', 포스트...
    2020-09-06 09:49
  • 김상희 부의장 "방통위 정책연구심의위원, 5년간 여성위원 고작 5명"
    김상희 부의장 "방통위 정책연구심의위원, 5년간 여성위원 고작 5명"
    방통위 정책연구심의위원회란, 통신 규제 형평성 확보, 혐오표현 방지사업 등 방송통신분야 정책을 연구하는 방송통신위원회 내부 위원회로, 연구과제와 연구자 선정, 연구결과 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부의장은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처럼 위원 성비가 불균형하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2020-09-01 15:16
  • KT, 현대HCN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독보적 1위 굳히기 나서
    KT, 현대HCN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독보적 1위 굳히기 나서
    KT스카이라이프는 현대HCN을 인수해 방송과 방송의 결합으로 방송중심의 실속형(중저가) 신상품 출시가 가능하고, 위성방송과 종합유선방송사(SO)의 유무선 네트워크 결합으로 양사의 상품경쟁력 보완을 통한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매출처 확보와 신규 사업 확장을 위해 현대HCN 인수가 필수적이란 판단이다. 다만 정부의 승인이...
    2020-07-27 15:45
  •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국민건강 직결된 의료광고 방송 허용은 신중해야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국민건강 직결된 의료광고 방송 허용은 신중해야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의 방송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제56조 제3항 제1호가 과도한 규제이고 국민의 생명권과 알권리를 침해하기에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최근 대한의사협회에 의견을 물어왔다. 진료과목별 의사들과 시민단체·법조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이 안건을 논의하며...
    2020-07-15 18:01
  • '알짜' 현대HCN, 본입찰 마감…인수 대상 선정 초읽기
    '알짜' 현대HCN, 본입찰 마감…인수 대상 선정 초읽기
    KT스카이라이프는 현대HCN을 인수해 방송과 방송의 결합으로 방송중심의 실속형(중저가) 신상품 출시가 가능하고, 위성방송과 SO의 유무선 네트워크 결합으로 양사의 상품경쟁력 보완을 통한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매출처 확보와 신규 사업 확장을 위해 현대HCN 인수가 필수적이란 판단이다. SK텔레콤(SK브로드밴드)는 MSO 중...
    2020-07-15 14:56
  • 과기정통부, 모바일 전자고지·전기차 충전 등 제도 개선 나선다
    과기정통부, 모바일 전자고지·전기차 충전 등 제도 개선 나선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해 1월 17일 시행돼 지금까지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총 10회 개최하고 총 63건의 과제를 규제특례 승인한 바 있다. 이 중 27건은 신규 사업으로 출시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승인과제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규제특례 유효기간(최대 2+2년) 만료 전이라도 승인과제와 관련된 규제가 신속히 정비 될 수 있도록...
    2020-07-12 12:00
  • 한상혁 방통위원장 “역사 왜곡·집단 차별 영상 유통 막겠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역사 왜곡·집단 차별 영상 유통 막겠다”
    이는 최근 5.18 민주화 운동 왜곡 영상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를 받은 유튜브가 이들 영상을 삭제한 일에 따른 것이다. 이번 면담은 유튜브가 자신들의 정책을 소개하는 웹사이트를 오픈한 것을 계기로 방통위에 요청해 이뤄졌다. 구글 측에서는 닐 모한 수석부사장과 마크 리퍼트 유튜브 아태지역 정책총괄이 참석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최근 ‘n번방...
    2020-07-10 17:27
  • [코로나19를 넘어 점프코리아] 꼰대 부장도 '깜찍'...아바타 회의 소통 참맛
    [코로나19를 넘어 점프코리아] 꼰대 부장도 '깜찍'...아바타 회의 소통 참맛
    코로나19를 계기로 원격 의료에 대한 여론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의료 시스템 마비에 대비해 원격 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달 25일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첫 민간 샌드박스로 재외국민 비대면 의료 안건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국내 의사와 재외국민 간 비대면 진료 및 상담이 가능해졌다.
    2020-07-01 05:00
  • 대한상의-과기부 1호 샌드박스는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기'
    대한상의-과기부 1호 샌드박스는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기'
    간의 첫 협력사업이 문을 열게 됐다”며 “국내 유일의 민간 샌드박스 기구인 대한상의는 ICT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사업자가 제도에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는 상의 과제 외에도 △요금 선결제 가맹택시 서비스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GPS 기반 앱 미터기 등 총 9건을 심의ㆍ의결했다.
    2020-06-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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