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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업계 “n번방 방지법 졸속 처리 중단해야”
    인터넷 업계 “n번방 방지법 졸속 처리 중단해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체감규제포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는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n번방 방지법)을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시키려 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산업계, 이용자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사회적, 경제적 영향평가...
    2020-05-12 16: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15일)
    15:00 규제샌드박스 민간전담기구 출범식(대한상의) △500kV HVDC 송전선로 주변 지역도 지원 가능(석간) △제17회 자동차의 날 행사(석간) △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지역 중심의 에너지전환 추진계획 마련 △필수인력 이동 원활화 등 우리측 주도 국제공조의 WTO 공론화 논의 △자동차부품기업의 미래차 사업전환 본격 지원 △한-독 에너지전환 협력...
    2020-05-10 09:34
  • 입법조사처 "'디지털성범죄 유통 온상' 해외플랫폼, 규제 강화해야"
    입법조사처는 이날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 관련 플랫폼 규제 현황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디지털성범죄정보 관련) 시정요구 대부분이 '접속차단' 조치인 것을 봤을 때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 주요 경로가 해외 플랫폼임을 말해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가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의...
    2020-05-07 10:12
  • 문재인 대통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의결
    이와 관련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로써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면서 제기한 사유를 우리 정부는 모두 해소했다"면서 "이제 우리의 이 같은 제도개선에 상응하여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2016년 5월 신설된 방송통신위원회...
    2020-04-28 11:06
  • ‘n번방’ 정부 늑장대응 한목소리 지적한 국회 과방위…방통위원장 “n번방 회원 신상공개 가능”
    ‘n번방’ 정부 늑장대응 한목소리 지적한 국회 과방위…방통위원장 “n번방 회원 신상공개 가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날 오전 텔레그램 n번방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 대책을 점검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n번방 사건 관계자 전원 처벌과 회원 26만 명 신상 공개가 가능한가”라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2020-03-25 13:55
  • ‘19번째’ 추가 대책…'수용성' 조정대상지역 지정 강행할까
    ‘19번째’ 추가 대책…'수용성' 조정대상지역 지정 강행할까
    정부는 규제지역 확대와 함께 대출 규제 등도 함께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한 방송에 출연해 "( 추가 대책과 관련해) 가격 상승 억제, 실수요자 보호, 불법 탈세 부동산 거래 단속 강화가 포인트"라고 언급한데 따른 것이다. 단속 강화 부분은 국토부가 오는 21일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신설을 앞두고 있는...
    2020-02-18 15:00
  • 방통위, 민간 팩트체크 통해 가짜뉴스 걸러낸다
    방통위, 민간 팩트체크 통해 가짜뉴스 걸러낸다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은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게 삭제하고 차단할 방침이다. 당장 이달부터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식별할 수 있는 범부처 공동DB를 운영해 웹하드사업자 필터링에 적용했다. 국내ㆍ외 OTT사업자간의 차별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해외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국내사업자와 같은 기준으로...
    2020-01-16 12:06
  •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성매매 광고 7만6000여 건 모니터링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성매매 광고 7만6000여 건 모니터링
    서울시는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온라인 사업자 등에 6만5202건을 신고해 4만8473건에 대해 삭제, 접속차단, 이용 해지하는 결과를 거뒀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은 서울시와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불법 성산업 감시본부)가 불법 성 산업과 관련해 운영 중인 온라인 모니터링단이다. 인터넷...
    2020-01-16 06:00
  • 방심위, 해외 유해정보 국내 유입 차단 추진...'국제공조 점검단' 신설
    방심위, 해외 유해정보 국내 유입 차단 추진...'국제공조 점검단' 신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불법ㆍ유해 정보로부터 국내 인터넷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공조 점검단'을 신설했다고 8일 밝혔다. 국제공조 점검단은 제4기 방심위의 정책과제인 '사업자 자율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방심위는 해외 사업자와 불법ㆍ유해 정보 차단 목록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불법 정보 유입을 막게 된다. 사업자는 이...
    2020-01-08 14:48
  • LG유플러스, CJ헬로 품었다
    LG유플러스, CJ헬로 품었다
    올 3월 LG유플러스가 CJ헬로 주식을 취득하면서 인수를 신청한 뒤 9개월째다.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지는 한 달 만이다. 이번 인수는 인터넷TV(IPTV)기업이 종합방송유선사업자(SO)를 인수하는 첫 사례이자 통신사가 방송을 인수한 첫 사례다. 과기부 관계자는 “인수를 허가하되 알뜰폰 시장 1위인 CJ헬로의 위치를 감안해 알뜰폰 시장의 교란을...
    2019-12-15 18: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20일)
    0 표준 워크숍 개최(석간) △에너지 전환시대, 석유산업의 나아갈 방향 모색 △2019 청정생산·자원순환 컨퍼런스 △제10차 수입규제협의회·제20차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18일(수) △산업부 장관 09:30 제6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기술센터) △제6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석간) △커뮤니티비즈니스 수행기업 통합워크숍(석간) △산업부...
    2019-12-15 09:45
  • 여성 43% "디지털 성범죄 직·간접적 피해 경험"…신고 안한 이유? "가해자 처벌 불확실해서"
    여성 43% "디지털 성범죄 직·간접적 피해 경험"…신고 안한 이유? "가해자 처벌 불확실해서"
    대처를 한 경우에도 신고보다는 "해당 온라인 서비스 이용을 중단"(17.1%), "가해자에게 정정 및 삭제 등 요구"(16%)가 많았고, "경찰에 신고"(13.9%), "센터 상담접수"(12.7%),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11.5%)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신고한다는 읍답율은 "성적 모멸감이 느껴지는 내 신체의 일부 또는...
    2019-12-03 10:51
  • '랜덤 채팅앱' 청소년 보호하려면…여가부 28일 토론회
    '랜덤 채팅앱' 청소년 보호하려면…여가부 28일 토론회
    박소명 교사-교대생 전문적 학습공동제 지엘에스 회장, 김준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장, 김수연 변호사,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윤효식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랜덤 채팅앱 중 청소년에게 취약하고, 범죄 악용 가능성이 높은 앱은 업계에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부여 등 자율규제를...
    2019-11-28 06:00
  • 방송통신위원회,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출범
    방송통신위원회,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출범
    위원회는 향후 방통위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 자체 감사기구가 자문을 요청한 사전 컨설팅 사항 및 적극행정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령 등이 없거나 신속한 업무처리가 곤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2019-10-28 13:45
  • [2019 국감]한국당 "방통위원장 인정못해"...방통위 국감, 가짜뉴스 규제 놓고 여야 격렬 공방
    [2019 국감]한국당 "방통위원장 인정못해"...방통위 국감, 가짜뉴스 규제 놓고 여야 격렬 공방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가짜뉴스' 규제를 둘러싸고 여야간 격렬한 공방이 오갔다. 야당의원들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이 지나치고 청문보고서 채택도 없이 임명된 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한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을 내걸고 한...
    2019-10-04 14:18
  • [2019 국감] 송희경 의원 "온라인 성매매 시정요구 1년 새 7.3배 증가…e집장촌 확산"
    [2019 국감] 송희경 의원 "온라인 성매매 시정요구 1년 새 7.3배 증가…e집장촌 확산"
    성매매 알선사이트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사이트 폐쇄 조치는 음란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온라인 성매매 알선 등에 대해 신고나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2019-10-04 11:17
  • "성폭력 피해 신고되면, 조사절차 전이라도 피해자 보호조치 해야"
    "성폭력 피해 신고되면, 조사절차 전이라도 피해자 보호조치 해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촬영물의 24시간 이내 신속 삭제 및 차단을 위해 현재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확대 편성해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을 신설한다. 전자심의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상시심의체계를 9월 중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 지원센터는 연말까지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찰청의 '불법촬영물등 추적시스템'과 연계한다. 이로써...
    2019-08-23 16:00
  • 공급 막힐 게 뻔한데… 분양가 상한제 밀어붙인 국토부
    공급 막힐 게 뻔한데… 분양가 상한제 밀어붙인 국토부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11개월 만에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민간택지 내 아파트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등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직전 12개월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2019-08-12 17:47
  • 방심위, 상반기 인터넷 불법·유해물 10만5000건 시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 상반기 인터넷 불법·유해 정보 10만5299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정요구 유형별로는 ‘접속차단’이 8만3418건으로 79.2%의 비중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삭제’는 1만7423건(16.6%), ‘이용해지·정지’는 4249건(4.0%)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성매매·음란정보가 2만51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 식...
    2019-08-11 13:12
  • 한상혁 방통위원장 내정자는 누구
    한상혁 방통위원장 내정자는 누구
    방송분야 정책 규제 기구에 민언련 출신이 선임되기는 최민희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이후 처음이다. 최민희 전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6년 7월14일부터 2008년 2월 29일 방송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되어 사라질 때까지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2019-08-0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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