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약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반지하주택 대상 ‘개폐형방범창 설치’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반지하주택 중 동의를 얻은 22세대에 개폐형방범창을 설치한 바 있다.
올해는 만65세 이상 어르신, 13세 미만 어린이 등 안전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반지하주택 854가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설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외에 구는...
반지하 주택의 경우 다음 달 20일부터 26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서울시 내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70% 이하 주거 취약 가구 중 자치구 추천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되면 공사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10년 이상 저층주택의 반지하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증금 5000만 원 무이자 융자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0일부터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위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동익(이선균 분)의 집은 언덕 위 단독주택이고, 기택(송강호 분)의 집은 다리 밑 반지하다. 동익은 글로벌 IT기업 CEO며, 기택은 그런 그를 모시는 운전사다. 때로는 본업인 운전 이외에도 시키는 여러 잡무를 한다. 이를테면 동익 아들 생일날 인디언 분장 같은 것 말이다. 그러나 그런 기택보다 더 낮은 곳에 사는 사람도 있었으니, 창문 하나 없는 지하에 사는 근세(박명훈...
먼저 △일반공급 보증금 최대지원액 상향(4500만 원→ 6000만 원) △1·2인 가구 소득 기준 각각 20%p·10%p 완화 △반지하 거주 가구 지상층 이주 시 최대 40만 원 이주비 추가 지원 등이 포함됐다.
대상자는 모집공고일(3.15.)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특별공급 120% 이하)고, 보유 부동산은...
이렇게 되면 반지하 주택 등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축하는 매입약정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이 5년 이상)도 용적률 완화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서울시 기준으로 100호를 공급할 경우 용적률 완화 적용 이전보다 최대 25호까지 공급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법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 종료 후...
동행파트너는 반지하주택 거주 재해약자의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침수 예보 단계부터 현장에 출동하는 주민 협업체다. △지역 사정에 밝은 통‧반장 △대상 가구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거나 도보 5분 이내 인접 거리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 △돌봄공무원 등 5인 내외로 구성할 계획이다.
침수 예‧경보가 발령되면 돌봄공무원은 카톡 등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동행파트너...
대상지 선정위원회는 △반지하주택 밀집 및 상수 침수로 인한 피해 여부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모아주택 실현 가능성 △주민 갈등 및 신축 등 투기 우려 여부 △기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 합리성 등을 고려해 심사한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시로 공모 선정 발표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고시 가능한...
기존 개별 반지하 주택은 신축 매입약정 등을 통해 공공이 매입해 지상층을 공공임대주택, 지하층은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한다.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은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신축 전환을 유도한다. 재개발‧소규모주택정비‧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한 정비가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별 선택 지정요건에 반지하주택 동수 1/2 이상을 추가하고, 재개발 시 용적률 완화...
아울러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주거 취약가구의 단열·창호 교체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사업’을 다음 달 공고 후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대상 지역을 서울 시내 전역으로 넓힌다.
주거 취약가구의 경우 공사비의 80%, 약 1200만 원 규모로 집수리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침수방지시설 및 소방안전시설 등 안전시설과 노약자 거주...
시는 반지하 주택, 주거 취약가구의 단열·창호 교체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사업’도 다음 달 공고 후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난방비 폭등으로 인한 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물 에너지 성능개선, 친환경 보일러 보급, 집수리 지원사업 등을 확대하고 있다”며 “특히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부터 에너지 효율...
서울시가 저소득 가구 주택 수리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한 달간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할 600가구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가 또는 임차 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가운데 반지하 가구를 우선으로 지원 대상 가구를 최종 선정한다. 지원하는...
또한 지난 여름 폭우로 발생한 반지하 주택의 피해와 전수조사 결과 반지하 통계가 전체 가구의 30%가 넘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설명하며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태우 구청장은 "후보지로 선정된 것 자체도 기쁜 일이지만 국토교통부, LH 등 유관기관이 빠르게 강서구를 방문해 우리 구의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열의를 직접 보여줄 수 있어 더욱...
시민의 주거안전을 위해 침수피해 우려 지역 반지하 주택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침수이력, 노후도를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1050호를 매입한다.
서울형 헬스케어 '손목닥터 9988' 사업은 지원연령을 만 19~64세에서 만 19~69세로 확대했다.
체육시설과 어린이집을 연계하는 새로운 공공체육 프로그램 모델인 '핫둘핫둘서울 유아스포츠단'은 3월부터...
특히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비율, 침수 이력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서울시는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 신축빌라 난립으로 인한 분양사기 등이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만큼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 및 미선정 구역에서도 투기방지대책을 가동한다.
먼저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2022년 1월 28일'을 권리산정일로 고시하고, 그다음 날을 기준으로...
침수 사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던 일가족이 사망한 사건 등으로 관심이 늘었다.
발망치 키워드는 층간소음 이슈와 관련한 신조어다. 지난해에도 과거 대비 언급률이 상승한 주요 키워드로 선정된 바 있다. 발망치 키워드는 꾸준히 언급률이 상승하고 있으며, 실제 리뷰들을 보면 위층의 층간소음을 발망치 소리에 비유하며 불만을 표하는 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는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반지하 주택이다. 노부부가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가정은 생활 및 거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이다.
해당 가구에는 △주택의 창호와 조명 교체 △침수 예방을 위한 물막이턱 설치 △난방 효율 향상 및 비상시 탈출로 확보를 위한 개폐형 방범창 설치 △거동이 불편한 거주자를 위해 문턱을...
주거복지 현장관계자 간담회에서는 침수에 따른 반지하 등 피해 지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쪽방 등 주거 취약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 사례 발표와 함께 민간·공공기관 협업 등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단순히 물량 위주의 공공임대 등 공급...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를 우선 매입하고, 매입한 반지하를 신축하거나 기존 지하층은 비주거용으로 전환한다. 지상층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주거취약계층이 먼저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안심주택을 2026년까지 1만64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고시원은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기준, 최소면적 등 주거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을...
Q. 쪽방촌, 반지하에 사는 고령자들은 오히려 떠나지 않으려는 분들도 많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그들을 억지로 주거 이동을 시킨다든지 주거 상향을 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주거환경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냉난방 개선 등 시설 개선에 초점을 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