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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자금 통로' 연예기획사 대표 징역 4년 확정
    '라임 자금 통로' 연예기획사 대표 징역 4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B사 대표인 A 씨는 회사가 완전자본잠식된 상태에서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가치가 없는 C사 전환사채에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2021-08-22 09:00
  • 선거 직전 재난지원금 지급…대법 “금권선거 아냐”
    선거 직전 재난지원금 지급…대법 “금권선거 아냐”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9일 장동혁 변호사 등이 대전시 유성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장 변호사는 지난해 4월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미래통합당 추천으로 대전시 유성구갑 후보자로 출마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유성구을 후보자로 출마했다. 이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에게 패해 선거에서 낙선하자 '금권...
    2021-08-19 11:24
  •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취소해달라"…그린피스 최종 패소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취소해달라"…그린피스 최종 패소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그린피스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낸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허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고리 5·6호기는 2016년 6월 원안위의 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수했으나 환경 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원안위가 특수한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건설...
    2021-08-04 10:46
  • '롯데케미칼 세금환급 소송 사기' 혐의 기준 전 사장 무죄 확정
    '롯데케미칼 세금환급 소송 사기' 혐의 기준 전 사장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협력 업체로부터 여행경비를 지원받은 혐의 등으로도 기소된 허수영 전 롯데케미칼 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2021-07-29 11:05
  •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 앞두고 비타민 돌린 이사장, 벌금형 확정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 앞두고 비타민 돌린 이사장, 벌금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2월 치러진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권자인 대의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1회에 걸쳐 대의원 11명에게 시가 3만5000원 상당의 비타민C 13박스...
    2021-07-16 06:00
  • 대법 "이혼소송 재산분할청구와 민사청구는 별개…각 재판에 영향 없어"
    대법 "이혼소송 재산분할청구와 민사청구는 별개…각 재판에 영향 없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B 씨와 2004년 결혼해 혼인관계를 유지하다 2013년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냈다. 공동지분을 가진 상가의 임대 수익을 분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A 씨는 임대수익 80%를...
    2021-07-07 08:42
  • 대법 "이해찬 등 5·18 유공자 공적조서 공개해야"
    대법 "이해찬 등 5·18 유공자 공적조서 공개해야"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의 장달영 변호사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 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자유법치센터는 2019년 8월 국가보훈처에 이 전 대표 등...
    2021-06-26 12:31
  • '퇴직금 2억 부당수령' 국기원 전 사무총장, 유죄 확정
    '퇴직금 2억 부당수령' 국기원 전 사무총장, 유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오 전 사무총장은 2018년 9월 인사 규정상 명예퇴직 대상자가 아니었음에도 당시 오현득 국기원장 등과 공모해 2억1500만 원 상당의 명예퇴직금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오 전 사무총장은...
    2021-06-24 14:01
  • ‘야구 가르쳐 주겠다’ 부하 껴안은 군 장교…대법 “성추행”
    ‘야구 가르쳐 주겠다’ 부하 껴안은 군 장교…대법 “성추행”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실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2017년 7~8월 같은 부서 부사관 하사 B 씨에게 “너를 업어야겠다”며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끌어 어깨 위에 올리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물속으로 들어오라는...
    2021-06-16 09:00
  • 채권회수 업무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회수…대법 “무죄”
    채권회수 업무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회수…대법 “무죄”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돈을 속여 뺏을 때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거나 지시받은 계좌에 입금하는 등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법무사 명의로 나온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 통화만으로 채용된 뒤...
    2021-06-03 13:38
  • 제자에게 상습 폭언한 중학교 교사, 벌금형 확정
    제자에게 상습 폭언한 중학교 교사, 벌금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중학교 도덕 교사인 A 씨는 학생들에게 폭언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19년 4월 당시 중학교 3학년인...
    2021-06-01 12:00
  • 천대엽 “사법부 헌신 요구되는 시대…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천대엽 “사법부 헌신 요구되는 시대…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천 대법관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신임 대법관이 됐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대법관들의 재판부를 변경했다. 대법원 1부는 이기택·박정화·김선수·노태악 대법관이, 2부에는 조재연·민유숙·이동원·천대엽 대법관이, 3부는 김재형·안철상·노정희·이흥구 대법관이 사건을 맡아 심리하게 된다.
    2021-05-10 10:31
  • 대법 "특수주소 빠트려 송달한 법원, 잘못…2심 다시"
    대법 "특수주소 빠트려 송달한 법원, 잘못…2심 다시"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외국인 A 씨가 신청한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항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자신의 나라에서 폭력조직에게 살해 위협을 받고 한국에 입국해 난민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2021-05-05 09:00
  • 대법 "보이스피싱에 속아 카드 넘겼다면 처벌 못 해”
    대법 "보이스피싱에 속아 카드 넘겼다면 처벌 못 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6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체크카드를 넘겼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00만 원...
    2021-05-04 12:00
  • 대법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점유만 했다면 임대인이 관리비 내야”
    대법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점유만 했다면 임대인이 관리비 내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 사가 B 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인도)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 중 일부를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B 씨는 A 사 소유 건물을 임대해 2017년 4월 식당을 열었으나 한 달 만에 폐업했다. 월 임대료 지급이 3달 이상 밀리자 A 사는 그해 7월 B 씨를 상대로 건물명도, 차임 지급 소송을 냈다....
    2021-04-23 06:00
  • 포교활동 여성 살해 후 시신 훼손·유기 70대, 징역 25년 확정
    포교활동 여성 살해 후 시신 훼손·유기 70대, 징역 25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12월 자택에서 B 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해 종이 상자에 넣어 인적이 드문 곳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해 11월 초 A 씨는 포교활동을 하는 B 씨를 처음 만난 뒤 호감을...
    2021-04-22 12:00
  • 대법 “산업입지법상 시설부담금, 소급 적용 안 돼”
    대법 “산업입지법상 시설부담금, 소급 적용 안 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대전도시공사가 A 사를 상대로 낸 시설부담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대전도시공사는 2018년 7월 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A 사 공장을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면서도 시설부담금과 가산금을 부과했다. A 사가 이를 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2021-04-20 12:00
  • 대법 "교육공무직원 호봉승급 제한 '정당'"
    대법 "교육공무직원 호봉승급 제한 '정당'"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교육공무직원 A 씨 등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 등은 중·고등학교에서 교육행정, 교육활동 지원 업무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직원이다. 이들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경기도는 임금에 대해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을 준용하도록 지침을 세웠다. 다만...
    2021-04-18 09:00
  • 전합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종료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전합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종료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이에 대해 박상옥,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 이흥구 대법관 등 5명은 해당 조항이 훈시규정에 해당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이 조항은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환기시키고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1년 기간 내에 신청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의 절차적 규정”이라고 판단했다.
    2021-03-18 15:42
  • 대법 "특별조치법 등기, 허위 입증 없으면 효력 인정"
    대법 "특별조치법 등기, 허위 입증 없으면 효력 인정"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주 류씨 춘포공대종중이 A 씨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주 류씨 양호재종중 이사장이던 B 씨는 1981년 8월 ‘종중 소유의 땅을 전주 류씨 춘포공대종중에 1960년 1월 증여했다’는 내용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당시 B 씨는 부동산소유권...
    2021-02-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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