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특별조치법 등기, 허위 입증 없으면 효력 인정"

(뉴시스)

1950년 한국 전쟁 이후 부동산 등기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 입증 되지 않으면 효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주 류씨 춘포공대종중이 A 씨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주 류씨 양호재종중 이사장이던 B 씨는 1981년 8월 ‘종중 소유의 땅을 전주 류씨 춘포공대종중에 1960년 1월 증여했다’는 내용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당시 B 씨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따랐다.

특별조치법은 어지러웠던 부동산 등기를 정비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확인서만으로 소유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1977년부터 1984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이후 양호재종중 측은 B 씨가 종중 소유 땅을 횡령하기 위해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며 당시 등기는 무효이며 전주 류씨 춘포공대종중은 실제 활동하지 않는 단체였다며 부동산 등기를 원상 복구하기 위해 A 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에 전주 류씨 춘포공대종중은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B 씨가 횡령을 목적으로 특별조치법을 악용해 허위 등기를 했다는 양호재종중 측인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춘포공대종중이란 명의의 단체 활동이 없었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그러나 2심은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는 확인서가 허위라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효력이 인정된다며 원고승소로 뒤집었다. 또 춘포공 사망 후 자손들이 분묘를 꾸준히 관리해 왔다는 점에서 춘포공대종중이 부동산을 소유해 온 사실도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