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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문건, 종반 접어든 국정농단 재판 새 변수로… 증거능력 부족 지적도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10월 16일)도 다가오는 상황이다. ◇‘청와대 캐비닛 문건’ 재판 증거 채택 쉽지 않아 = 사안의 핵심은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실제 재판에서 어느 정도의 증거 능력을 지니게 될 것인지 여부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증거로 제출할 문서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누가...

2017-07-17 10:21
조응천 “박근혜정부 문건 300여 건, 국정농단 증거…우병우 생산”

금지했는지,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해버렸는지 이해가 되고도 남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관세청의 면세점 인허가비리사건’ 등 국정농단과 관련있는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서울고등법원장의 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 문건들을 반드시 열람하여야 할 이유가 실증적으로 드러난 훌륭한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2017-07-14 17:17
靑 공개한 朴 정부 민정실 문건 핵심 내용은…박근혜ㆍ이재용 재판 ‘핵폭탄’

이들 문건은 애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조사하던 박영수 특검팀이 전임 정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무산된 바 있어 만일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특검팀이 발견했을 자료로 보인다. 또 특검이 법원을 통해 민정수석실 등에 관련 자료에 대해 사실 조회를 한 바 있었으나 당시 거부됐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문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2017-07-14 17:17
靑 “朴정부 삼성 경영권승계 지원 검토 문건 발견”…우병우 생산 가능성 커(종합)

박 대변인은 “이들 자료는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연관됐는 것으로 판단해 그 사본을 검찰에 오늘 중 제출할 계획이다”며 “사본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닌데다 애초 박영수 특검팀이 전임정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 시도와 법원을 통해 민정수석실 관련 자료 사실조회 요청을 했으나 거부된 자료들이다”고 말했다. 이들 원본 자료는 국정기록비서관실서...

2017-07-14 16:30
'비선 진료' 정기양 前 대통령 자문의, 2심서 집행유예

박근혜 전 대통령 자문의를 지낸 정기양(58)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2심 선고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증언이 국정농단 의혹...

2017-07-13 11:45
불출석한다더니 갑자기 법정나온 '럭비공' 정유라

이른 바 '말세탁'이 이뤄지기 전 3명이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다. 특검은 최 씨 모녀 지원 사실이 드러날까봐 삼성에서 캄플라데를 통해 말세탁을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 정 씨는 이날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갔다. 승마코치이자 말 중개상인 안드레아스 헬그스그란트 직원으로부터 "안드레아스가 써니 황(황 전무)에게 '최 씨가 구속되고 정 씨도...

2017-07-13 08:38
박근혜, 이재용 재판 불출석 사유서 제출…첫 대면 미뤄지나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막무가내로 박 전 대통령을 데려오진 못한다.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문제 등을 호소하며 구인을 거부할 경우 사실상 증인신문은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앞서 이영선(38) 전 청와대 행정관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도 증인 신문을 위해 구인영장까지 발부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끝내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는 것을...

2017-07-04 09:20
특검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7년ㆍ조윤선 징역 6년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기획·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상률(57) 전...

2017-07-03 15:12
특검 '블랙리스트' 김종덕·정관주·신동철 징역 5년 구형…27일 선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김 전 장관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2017-07-03 13:55
특검 '블랙리스트' 김종덕·정관주·신동철 징역 5년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김 전 장관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2017-07-03 10:19
‘최순실 충성 맹세’ 천홍욱 관세청장 교체 예상...최영록 세제실장 물망

실제 박영수 특검과 검찰 조사에서 최 씨가 천 청장을 포함해 차장(1급)과 국장급(2급) 인사까지 개입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관세청 인사가 예상을 깬 파격인사를 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2016년 5월 11년 만에 내부 승진이라는 타이틀을 거머 쥔 천 청장은 관세청 내에서도 의외라는 평가가 나왔다. 관세청 차장에서 용퇴했다가 1년 만에 복귀한...

2017-06-29 11:20
최순실 낙하산 지목 박창민 대우건설 사장 사퇴할까… 후임자는 누구?

27일 건설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박영수 특검팀 수사 결과,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은 지난해 7월 1일 최순실 씨에게 자신들과 소통이 원활하다는 이유로 박 사장을 대우건설 사장에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사장은 이후 한달여의 시간이 지난 작년 8월 23일 대우건설 사장 자리에 올랐다. 박 사장이 대우건설 사장에 오른 당시에도 업계에선 뒷말이 무성했다....

2017-06-27 14:00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J노믹스’ 설계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후 박영수 특검 수사에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에 일조했다. 제 19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본격적인 레이스를 시작하기 직전인 올해 3월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캠프에 전격 합류했다. 대선캠프에서는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며,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등이 담긴 ‘J노믹스’의 틀을 닦았다. ◇주요약력 △1962년 경북 구미...

2017-06-27 12:38
황성수 등 삼성 관계자 '증언 거부'…법원 "정당한 증언거부 이유인지 판단"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황 전 전무 등이 이미 자기 사건에서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했다"며 "증언거부 사유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재판에서 진술조서와 피고인신문조서를 증거로 쓰겠다고 동의한 만큼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조서의 '진정성립'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증인이 법정에 나와 제대로 조서에...

2017-06-26 11:46
박상진 前 삼성사장, 朴 재판 증언 거부… 특검 "사법제도 무시하는 태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에서 증언 거부 의사를 밝힌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에 대해 "사법제도를 무시하는 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은 삼성 측 비협조를 이유로 다음 재판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곧바로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특검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2017-06-19 11:11
특검, '비선진료' 혐의 이영선 징역 3년 구형…"최순실의 손과 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65) 전 대통령 '비선 진료'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39)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이 전 행정관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신체 부위가 서로 다투는 동화를 예로 든 뒤 이 전 행정관을 최순실 씨의 지시를...

2017-06-16 18:00
특검, "문형표·홍완선, 징역 2년6개월 양형 가볍다"…1심 불복 '항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2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두 사람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특검은 이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두 피고인 모두에 대해 항소를...

2017-06-12 10:22
'삼성물산 합병 찬성 압력' 문형표ㆍ홍완선 8일 선고… 박근혜ㆍ이재용 '뇌물 혐의' 첫 가늠자

유죄가 나오면 박영수 특별검사팀 측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뇌물 사건을 입증하는데 중요한 열쇠를 쥐는 셈이다. 뇌물죄의 핵심인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법원이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 합병을 도와주는 대가로 삼성으로부터 총 430억 원 상당의 뇌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재판부마다 각각...

2017-06-07 09:21
'위증'과의 전쟁… 특검, 김학현 前 공정위 부위원장 수사 의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정농단 사건 핵심 증인의 거짓 증언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특검은 5일 김학현(60) 전 공정위원회 부위원장을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49) 전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19차 공판에서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당시...

2017-06-05 18:23
이규철 전 특검보, 롯데 신동주 변호인 맡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한 이규철(53·사법연수원 22기) 전 특검보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변호를 맡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특검보는 지난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 전 부회장의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냈다. 이 전 특검보는 수사가 끝난 4월 말 특검팀에...

2017-06-0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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