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2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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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형사35부가 맡는다…“일부 배제, 무작위 전산 배당”

또 박병대(62)·고영한(64) 두 전직 대법관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추가 기소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강제징용 사건 관련 재판 지연 방안, 전원합의체 회부 등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재판 계획을 전범기업 측 변호사, 외교부 등에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법부에 비판적인 법관에...

2019-02-12 11:39
검찰, ‘사법농단’ 의혹 정점 양승태 구속기소…박병대ㆍ고영한 등 함께 재판에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서는 법관 인사...

2019-02-11 14:18
[장효진의 이슈通] 양승태 재판 앞둔 법원, 공정성 기대한다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는 장기간 수사에 높아진 피로감이 더해져 사실상의 수사 실패로 여겨졌다. 하지만 검찰은 이른바 ‘이규진 업무수첩’, ‘김앤장 독대 문건’ 등을 토대로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하는 정공법을 택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대응 전략은 ‘모르쇠’였다.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2019-02-10 09:00
검찰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11일께 기소…수사 막바지 속도

검찰은 조서 열람, 기록정리 등을 비롯해 공소장 작성 등 기소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기소는 11일께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 대한 기소 방향도 정할 예정이다. 첫 공판을 앞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추가 기소도 이뤄질 전망이다.

2019-02-07 09:43
검찰, 연휴 마지막 날 양승태 소환 조사…기소 막바지 준비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12일 전에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을 일괄 기소할 방침이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 등에 대한 기소 여부는 양 전 대법원장 등 핵심인물에 대한 기소 이후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기소를 앞두고 양 전 대법원장을 불렀다.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사법농단...

2019-02-06 13:21
검찰, 설 연휴에도 양승태 조사…‘사법 농단’ 수사 막바지 '속도'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등을 함께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연휴 동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재판이 미뤄진 상황에서 그간 검찰의 소환에 불응했던 임 전 차장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전날 예정됐던 임 전 차장에 대한 첫 공판은 임 전 차장 측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하고, 본인이...

2019-01-31 11:14
검찰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구속 후 두 번째 소환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기한 만료에 맞춰 2월 중순께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등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에 대한 기소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이후에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책임과 혐의를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속적부심은 신청하지 않아 재판에...

2019-01-28 11:32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후 첫 소환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기소를 결정하면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들을 비롯해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 정치권 인사 등의 포함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은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 양승태 사법부의 거래 상대인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전 정부 관계자 들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지도...

2019-01-25 10:50
[양승태 구속] 검찰, 수사 7개월 만 사법농단 정점 수감…유죄 입증 총력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기소를 결정하면서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을 비롯해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 정치권 인사 등의 포함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및 인사 불이익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 재판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불법 유출 △공보관실 운영비 사용...

2019-01-24 10:26
[양승태 구속] 영장 발부 명재권 부장판사는 누구?

그는 지난해 9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주거지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전직 대법원장·대법관에 대해 수사 착수 이후 석 달이 지나서야 허용된 첫 강제수사였다. 다만 검찰이 지난해 12월 청구한 고영한(64·11기)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을...

2019-01-24 10:09
[양승태 구속]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일지

주거지, 박병대 전 대법관 사무실, 차한성 전 대법관 사무실 등지 압수수색 △10월 27일 = 법원,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구속영장 발부 △11월 7일 =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연루 차한성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 소환 조사 △11월 14일 = 검찰,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구속기소 △11월 19일 = 검찰, 박병대 전 대법관 피의자 소환 △11월 23일 = 검찰...

2019-01-24 09:29
양승태, 헌정 사상 대법원장 첫 구속…“증거인멸 우려”

반면 이날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은 구속을 면했다. 박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를 심리한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전 영장청구 기각 후의 수사내용까지 고려해도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추가된 피의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2019-01-24 02:12
양승태, 5시간30분 영장심사 종료…서울구치소 이동 대기

함께 법원에 출석한 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도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가 방대해 영장실질심사에도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구속영장 발부 여부도 이날 늦은 밤 또는 24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다만 임 전 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다음 날 새벽 2시께 나온 점을 고려하면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에...

2019-01-23 16:40
[포토] 박병대 전 대법관 영장실질심사

박병대(가운데) 전 대법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박 대법관의 심문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같은 시각에 시작됐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9-01-23 11:14
[포토] 박병대 전 대법관도 '묵묵부답'

박병대 전 대법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박 대법관의 심문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같은 시각에 시작됐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9-01-23 11:13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영장실질심사 출석…법원 포토라인도 ‘패싱’

한편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농단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박병대(62) 전 대법관도 이날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0시 19분께 법원에 출석했다. 양 전 대법원장보다 먼저 법원에 도착한 박 전 대법관도 빠른 걸음으로 포토라인을 지나쳤다. 박 전 대법관이 카메라에 비친 시간은 5초에 불과했다.

2019-01-23 10:58
양승태 구속, 25년 후배에 달렸다…23일 영장실질심사

그는 지난해 9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주거지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고 전 대법관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는 기각했다. 박병대 전 대법관(62·12기)도 양 전 원장과 같은 시각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허경호(45·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2019-01-21 13:41
검찰,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구속영장 청구…박병대도 재청구

더불어 검찰은 이날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재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영장 기각 이후 기각 사유인 공모관계 소명에 관한 기재 부분을 영장판사가 지적하신 부분 깊이 분석하고, 취지에 맞게 추가조사 통해서 충실히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자체 혐의의 중대성, 영장기각 이후의 추가 수사내용, 추가로 규명된 새로운...

2019-01-18 15:39
검찰, 양승태 조사 마무리...구속영장 청구 여부 검토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무법관이 한 일을 알지 못한다’ 등 대부분 사안에 대해 혐의와 책임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구속이 한 차례 기각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2019-01-18 09:59
[양승태 소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일지

주거지, 박병대 전 대법관 사무실, 차한성 전 대법관 사무실 등지 압수수색 △10월 27일 = 법원,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구속영장 발부 △11월 7일 =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연루 차한성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 소환 조사 △11월 14일 = 검찰,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구속기소 △11월 19일 = 검찰, 박병대 전 대법관 피의자 소환 △11월 23일 = 검찰...

2019-01-1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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